국정감사 질의서(주일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2(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18대 대선 투표 참여 독려 및

불법 선거 운동 방지 방안 점검

■ 현황 및 질의사항

◌ 18대 대선을 앞두고, 일본의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를 합친 재외국민 등록율은 10일 현재 2만1천여명으로, 4.54%임

이는 전체 등록율 평균인 5.69%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재일동포들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유권자 수에 비추어 저조한 실정임

◌ 한편 지난 달에는 중앙선관위의 재일 한통련 간부에 대한 첫 재외선거사범 단속 조치가 내려진 바 있음.

<주요 3개국 신고․신청 접수상황>

(10. 10. 07:00 현재)

국 가 별	재 외 공관수	신고․신청자 수						비 고 (제19대 국선)
		계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누 계 (신고․신청률)	일 계	누 계 (신고․신청률)	일 계	누 계 (신고․신청률)	일 계
미 국	12	28,673	1,093	5,798	342	22,875	751	13,837
		(3.31)		(1.56)		(4.62)
일 본	10	21,001	774	11,519	427	9,482	347	11,965
		(4.54)		(3.12)		(10.17)
중 국	10	20,310	802	132	9	20,178	793	13,583
		(6.88)		(3.97)		(6.91)

질문1) 18대 대선을 앞두고 공관 차원의 적극적인 등록 참여와 투표 독려를 당부함

질문2) 개인의 신념에 따라 특정 정당과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가질 수 있으나 친북단체로서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한통련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