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성강화 필요]

통화정책 독립성 위해 열석발언 폐지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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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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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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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한국은행  2012.10. 09. (화)

◦ 1997년 한은법 6차 개정으로 재경원장관이 맡았던 금통위원장을 한은총재가 맡으면서 재경원 차관의 열석발언권 조항 신설

⇨ 한은법 91조(열석발언),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MB정부 들어 열석발언 횟수 급증

◦ 열석발언권은 1997년 신설 이후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4차례 행사된 이래 1999.6월 이후 2010년까지 실시되지 않았으나,

⇨ 2010.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0회 참석

<1998～2010.1 재정부 차관 열석발언권 행사 사례>

회의일자(차수)	차 관	관련 안건
1998.4.9(제1차)	정덕구	은행감독원 설립관련 예산운용방안
1999.1.7(제1차)	정덕구	신년 인사 및 1999.1월 통화정책방향
1999.1.28(제3차)	정덕구	수출입은행 출자
1999.6.3(제18차)	엄낙용	신임 인사 및 1999.6월 통화정책방향

☞ 10년이 넘게 행사되지 않던 열석발언이 MB정부 들어 갑자기 행사되기 시작한 사유는 종합감사에서 기재부에 질문할 예정. 오늘은 열석발언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몇 가지 확인하겠음.

정부 인사의 금통위 열석발언, 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우려

◦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 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은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

☞ 기재부 차관은 금통위 회의시 한은의 요청으로 참석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러 오는 것인가?

◦ 10년 넘게 행사되지 않던 열석발언권, 총재가 부임하기 세 달 전부터 행사되기 시작했고, 총재 부임이후 계속되고 있음.

☞ 정부가 갑자기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 기재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를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외환위기 시에도 4차례 행사됐을 뿐임

☞ 기재부 차관은 2010년 6월 이전에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6월 이후에는 금리결정 이전에 퇴장). 정부의 외압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 아닌가?

◦ 2010년9월, IMF가 기재부에 금통위에서 열석발언권 행사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음.

☞ 중립적인 외국 기관의 눈에도 한은이 열석발언을 통해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기재부 차관의 열석발언, 금통위에 도움 안 되는 요식행위에 그쳐

◦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열석발언 내용도 최근 경제상황, 물가동향과 대응방향, 수출입과 경상수지 동향 등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해서 기재부의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을 그냥 낭독하는 수준

☞ 기재부 차관의 참석이 금통위 회의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 기재부 차관의 열석발언을 통해 금통위원들이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다든가,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결정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

금통위 열석발언 외에도 정부와 한은이 의견 교환 방법 많아

◦ 기재부 차관의 열석 발언 외에도 정부와 한은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음

☞ 기재부 차관의 열석발언이 없어도 금통위의 통화정책결정이나 정부와의 의견교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 열석발언 외에도 한은-정부간 정보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 있음

: 한은법상에 한은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90조), 금통위 의결에 대한 기재위 재의요구(92조), 정부 주요정책 수립시 금통위 자문(93조), 기재부, 금통위, 금융위간 자료협조(94조) 등

: 이 외에도 거시경제협의회,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부기관장 및 실무자의 의견교환 가능

※ 실제로 차관이 외부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