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체납세금 징수 수단으로 전락

2012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81%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0원”-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여 일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로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2007년 도입된 제도임

- 요건 : 총소득요건(1,700만원 미만), 주택보유요건(5,000만원 미만), 재산요건(1억원 미만), 부양자녀요건 등 4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신청 가능

-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조 수정 관련 세법 개정안은 13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음 (2011년말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안 확정)

2012년 EITC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비교

연 도 별	～2011년	2012년
부양자녀 수	1명이상	0명 (배우자 있음)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 기준금액	1,700만원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최대 지급액	120만원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

*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자료: 국세청

○ (대상인원) 2012년 신청안내 가구 수는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전년 수급자 52만 가구보다 38만(73%↑) 가구가 증가한 90만 가구에 안내 신청 안내서 송부.

* 특히, 2012년 무자녀 부부가구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어 약 35만 가구에 추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이와 함께 자영업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들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 그동안 소득파악이 미흡한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인프라가 확충되어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각종 복지수혜자 선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경쟁력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줄고 있는 수급자와 지원액)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그 만큼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으나, 늘어나야 할 일하는 복지의 혜택이 도리어 줄어들고 있음

- 2009년 59만 1천가구에 4,537억원이 지급되었으며, 2010년에는 56만 6천가구에 4,369억원, 2011년에는 52만 2천가구에 4,020억원이 지급되는 등 대상 가구 수와 지급 금액이 지속적 감소

수급자 구간별 지급액

								(천가구, 억원)
구간				2009년		2010년		2011년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합 계				591	4,537	566	4,369	522	4,020
점증구간 계 (부부합산소득 800만원 미만)				286	1,660	268	1,568	243	1,412
평탄구간 계 (부부합산소득 800~1,200 미만)				165	1,975	159	1,909	147	1,764
점감구간 계 (부부합산소득 800~1,700 미만)				140	902	139	892	132	844
체납금 회수 대상가구				51	277	33	205	30	184
		先 세공제 후 수령액 ‘0’원		34 (67%)	-	26 (79%)	-	23 (77%)	-
가구당 평균 지급액				76.8만원		77.2만원		77.0만원

* 2012년 가구당 평균 지급액: 81만원, 체납금 회수 대상가구 37천가구, 246억원, 세금공제후 ‘0’원이 가구는 3만(회수 대상가구의 81%)가구

○ (체납금 회수가 우선) 수급자가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된 국세를 先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국세징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 대두

- 2009년 국세 체납가구 중 세금공제 후 지급액이 0원인 가구는 67%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79%, 2011년에는 77%, 2012년에는 81%로 사실상 체납가구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침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항,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 질의 및 제언

○ (전화 신청) 2012년부터 근로지원세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 다문화가구 1만 2천 가구, 무자녀 부부 가구 35만가구,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업자 약 6만 가구 등 새롭게 근로장려금 대상가구에 포함되었으며, 세무서가 아닌 ‘휴대폰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대상가구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질의 1]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휴대폰 신청’제도를 도입해 신청자가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청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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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액 “0원”)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항에 의거, 체납된 국세를 先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2년에는 근로장려금 수혜대상 가구 중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가구(3만 7천 가구)의 81%(3만 가구)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인 실정임.

[질의 2] 정부가 세금회수의 수단으로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 있음. 이것은 근로장려금 지급이전에 선 공제되는 국세체납 세액을 고려하지 못한 때문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응 방안은 ?

[질의 3] 현행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경과 시 3%와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이를 가감할 수 없음.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