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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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보좌관 02-784-6355 / 010-2722-1970)

날짜 : 2012년 10월 24일(수)     |   총 분량 : 4쪽

저축은행 사태, ‘26조 6,711억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

저축은행 사태 총 피해자는 10만 8,999명

저축은행 사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 ‘해당사항 없음’이 금융위의 공식 답변

민병두 의원, ‘최초로’ 저축은행 사태의 총 피해규모 종합 정리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동대문구을 선거구)는 ‘최초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룬 피해금융의 총 규모와 피해자의 총 규모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민병두 의원이 예금보호공사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룬 총 비용은 26조 6,71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의 총 규모는 무려 10만 8,999명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 당국, 2012년 5월에 ‘저축은행 백서’를 통해 금융감독 실패 인정

그러나, 무려 10만 8,999명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또한 그 피해규모에 있어서도 26조 6,711억원에 이르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한명도 없는 상태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5월에 <상호저축은행 백서>를 발간했다.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상호 저축은행 백서’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2007년 기준 53.2조원에서 2009년 기준 86조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이었기에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검사 인력 축소 △재제 미흡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강화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 10만명이 피해본 21조원짜리 금융사고, 금융감독 당국은 ‘잘못’은 인정,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결국 저축은행 사태는 10여만명이 피해를 본 21조원짜리 초대형 금융사고이며, 동시에 금융감독 당국 스스로도 ‘금융감독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저축은행 사태 관련하여 금융위원을 비롯하여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의 명단, 직책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공식 답변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공식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다.

◆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는, 저축은행 사태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비리’로 인해 처벌받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금융 감독 당국의 실무자들은 몇 명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융 감독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책임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태인 셈이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의 ‘도덕적-정치적 무책임’을 보여주는 일 단면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책임자가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상층 책임자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10여만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정치적 직업윤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있음

1) [표-1] 저축은행 피해 총 비용과 피해자 총규모

2) [표-2] 상세내역 – 저축은행 피해 총비용과 피해자 산출 규모의 근거

3) [표-3] 저축은행 재제내역 (06년~10년) : 저축은행 백서 내용 일부

4) [캡처화면-1] “저축은행 사태 관련,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에 대한 민병두 의원실의 공식 질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공식 회신

1) [첨부자료/ 표-1] 저축은행 피해 총 비용과 피해자 총규모

	5,000만원 초과분(*)	후순위채 피해(**)	예금보호공사 투입된 비용	예금보호공사 추가투입 예상비용(***)	합계
피해 금액	5,132	8,571	175,738	77,270	266,711 (26조 6,711억원)
피해 인원	82,333	26,666	보호대상	보호대상	108,999 (10만 8,999명)

5,000만원 초과 피해 규모				후순위채 피해규모				5,000만원 이하 예금보호공사 지출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개)		BIS 5% 미만 저축은행 (1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개)		BIS 5% 미만 저축 은행 (1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20개)	BIS 0% 미만 저축은행 (11개)
피해 금액	피해 인원	피해 금액	피해 인원	피해 금액	피해 인원	피해 금액	피해 인원	피해 금액	피해 금액
4,223	70,651	909	11,682	5,961	17,445	2,610	9,221	175,738	77,270

2) [첨부자료/ 표-2] 상세내역 – 저축은행 피해 총비용과 피해자 산출 규모의 근거

	06년	07년	08년	09년	2010년
임직원 문책	111명	164명	110명	122명	63명
검찰 고발	78명	80명	73명	12명	30명

3) [첨부자료/표-3] 저축은행 재제내역 (06년~10년) : 저축은행 백서 내용 일부

4) [첨부자료/캡처화면-1] 민병두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공식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