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5호 Tel. 02-784-4570 / Fax. 02-788-0163 페이스북 : http://www.fb.com/kimtaenyeon 트위터 @kimtaenyeon 대표메일 : ktn0320@hanmail.net 담당 : 곽성진 보좌관(010-3793-5853)
< 2012. 10. 8>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마련될 때까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보류해야! - 5년간 사용후연료 문제를 외면한 MB정부! - 원전건설에는 앞장! 폐기물 처리는 뒷전! - 결국 과제는 차기정부로! ▣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 대책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된 지 8년 지났는데, 문제 더 심각해! - 5년간 총 2조 5,36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 ~ 2015)도 실효성 의문! ▣ 2011년도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 결과 - 근무시간 전년대비 이공계 박사 1.8시간, 기술사 1.5시간 늘고, 연구개발 업무 비중 각각 5.6%와 2.2% 감소! - 해외취업 구체적인 계획 보유자 비중 전년대비 2배 증가! - 해외취업 후 국내복귀 의향, 전년대비 이공계 박사 10%, 기술사 14.5% 감소!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마련될 때까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보류해야!

❏ 개  요

5년간 사용후연료 문제를 외면한 MB정부!

원전건설에는 앞장! 폐기물 처리는 뒷전! 결국 과제는 차기정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중단해야...

❏ 현황1 :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 2016년이면 포화

❍ 2004. 12. 제253차 원자력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림

⓵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 분리 추진

⓶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우선추진

⓷ 고준위 폐기물은 2016년까지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하여 관리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원전부지별 저장용량 포화년도 추정결과(’04.6월말)>

(단위 : 톤)

구 분	저장용량	저장량	예상포화년도
			현 용량기준시	저장능력 확충시
고 리	1737	1387	2008	2016
영 광	1696	1090	2008	2021
울 진	1563	817	2007	2018
월 성	4807	3691	2006	2017
계	9803	6985	-	-

❍ 당시의 저장시설 용량으로는 2006년이면 포화되어,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보관하되, 2016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키로 결정

※ 원전건설 이후 방폐장은 역대 정권 모두의 부담이었으나, 참여정부시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선정 성공

- 노태우정부 : 1989년 경북 울진․영덕․영일 부지조사 중 중단,

1990년 안면도로 선정되었으나 백지화

- 김영삼정부 : 1994년 경북 울진군이 신청하였으나 선정무산,

1995년 굴업도 활성단층 징후 발견 추진중단

- 김대중정부 : 2001년 2차례의 유치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 전무

- 노무현정부 : 2004년 부안군 위도 무산, 2005년 경주 결정

❍ 참여정부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선정한데에 이어, 곧바로 2006년 4월부터 사용후연료의 준비에 착수하였음.

- 2006. 4. ~ 2008. 4. : 해외사례 검토, 공론화 방안검토

- 2007. 4. ~ 2008. 4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TF 운영 (공론화, 비전, 원칙, 일정, 비용 등 도출) 및 갈등최소화방안 연구

❍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연구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내년부터 공론화를 착수키로 함

- 2012. 9. 26. 홍석우 지경부장관 제168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올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원칙을 확정하면 내년부터 공론화에 착수”

- 2012. 8.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의 권고문 中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2012년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요의제로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

※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 지경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수립을 위하여 2011.11.24.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 위원회.

☞ 대체 5년동안 무엇을 하다가 다음 정부에 떠맡기나?

❏ 현황2 :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임박 (2012.11.20.)

❍ 현재 21기의 원전중 향후 10년 이내에 단 2기뿐임. 월성1호기가 올해 11월 20일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되고, 2017년 고리1호기의 재연장 심사가 있을 예정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국내 핵발전소>

순번	발전소명	용량(MW)	운영허가일 (최초임계일)	상업운전 개시일	설계수명 만료일	설계수명
-	고리1호기	587	72.05.31 (77.06.19)	78.04.29	07.06.18	30년
1	월성1호기	679	78.02.15 (82.11.21)	83.04.22	12.11.20	30년
2	고리1호기	587	72.05.31 (77.06.19)	78.04.29	17.06.18	30년 + 10년
3	고리2호기	650	83.08.10 (83.04.09)	83.07.25	23.04.08	40년

❍ 월성1호기의 경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허가심사중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운전을 허가해줄 전망임

- 계속운전을 원하는 한수원은 2009.12.30 안전성평가서를 원안위에 제출하였고, 원안위는 법령상 18개월 이내(2012.6.30)에 심사를 수행함

- 원안위는 심사자료 보완 등의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사실상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음.

※ 고리1호기 사고를 비롯해 악화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지만, 국감직후 계속운전 허가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함

❍ 월성1~4호기는 다른 원전과 달리 중수로 방식이어서, 폐기물 발생량이 경수로보다 5배나 많음. 또한 방폐장이 있는 경주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명연장에 대한 반발이 더 큰 상황 (법적논란 후술)

<경수로와 중수로의 차이>

	경수로	중수로
대 상	국내 대부분 (전세계 60%)	월성1~4호기
연 료	농축우라늄(U-235, 3~4%)	천연우라늄(U-235, 0.5%)
연료교체	12~18개월마다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1/3씩 교체	운전정지 없이 매일 교체
사용후연료 (다발)	다발당 4미터, 500kg	다발당 50cm, 20kg
사용후연료 임시저장방식	습식저장 (저수조에 보관)	일정기간 습식저장 후 건식저장 (콘크리트 용기)

❏ 문제점1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권고문 작성에 5년을 허비!

❍ 참여정부는 부안사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중저준위 방폐방 유치를 성공시켰음. 2006년부터는 해외사례 조사와 공론화 연구를 통해, 공론화 TF를 발족시켰음

❍ 이명박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대책은 도외시하고, 원전건설과 계속운전에만 몰두하고 있음

- 방사능폐기물 처리대책은 1980년대부터 국가적 과제였음. 역대정부가 지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폐장 건설을 추진했던 이유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기 때문임

❍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10년의 기간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5년동안 갖은 명분을 들면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여음

- 2008. 12. ~ 2009. 5.  공론화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상세 설계

- 2009. 7.             공론화 위원회 구성

- 2009. 7. 31          공론화 일정 재검토 결정

- 2009. 12. ~ 2011. 8.  관리대안 수립 및 로드맵 개발 용역

- 2011. 11. ~ 2012. 8.  민간 위원회 발족후 대정부 권고안 마련

- 2012. 9. 26          장관 曰“내년부터 공론화에 착수”

❏ 문제점2 : 월성중수로 ‘임시’저장소는 20년동안 임시로 운영

❍ 임시저장은 말그대로 임시여야 하는데, 1992년 월성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이 설치된 이후 20년 이상 저장시설로 운영

❍ 임시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의 차이는 원전부지 내에 있는지, 별도로 존재하는지의 차이일 뿐임. 법적으로는 임시저장시설은 원자력 관계시설, 중간저장시설은 원자력 관련시설로 분류됨

❍ 월성부지의 건식저장시설은 구조적으로 중간저장시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경주시민들은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반대가 큼

❍ 월성부지의 건식저장시설은 콘크리트 원기둥 형태와 격납고 형태(MACSTOR) 2가지가 있음.

<경주시의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관련 요구사항’中>

문 제 점

○ 현재 각 원전내 임시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책은 전무한데

안전성 등 대국민 수용성 없이 노후 원전 수명연장 절대 반대

∙ 중저준위 보다 수 천 배 위험한 월성의 건식저장시설 외부보호시설

(격납고) 없음 : 테러, 자연재해 등에 노출 ⇒ 노상방치

요구사항

○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보관량이 6,605톤(56%)으로 최다보유로

조기 관리대책 수립

∙ 건식저장시설 7기(맥스터, 168,000다발 저장) 추가 건설 절대불가 및

현재 건식저장시설의 격납고 등 안전시설 조기 마련 촉구

∙ 방폐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원전 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타지역 조기 반출

❏ 문제점3 : 관계시설과 관련시설간의 법적논란

❍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의 권고문 중에서도 건식저장시설이 법에 위반될 개연성을 제기함

<민간포럼의 대정부 권고문 中>

중간저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임시저장문제는 원전지역주민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력원자력은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를 방지하고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이미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일부를 발전소 부지 내 MACSTOR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월성지역 주민들은 MACSTOR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의 한 형태인 분산관리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

이같은 임시저장의 형태는 해석여하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

❍ 중간저장시설 관련 법규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 :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 :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0호 “관계시설”이라 함은 원자력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령 제9조4. 원자력발전소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시설)

☞ 임시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은 무엇이 다른가? 내용적으로도 문제! 법적으로도 논란!

❏ 문제점4 : 월성 임시저장시설은 2018년에 포화되는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용하면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어쩌란 말인가?

❍ 월성1호기를 계속운전할 경우 201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 따라서 연장수명인 2022년까지 원만한 가동을 위해서는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함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년도 및 단기 관리대안>

원전	저장 가능년도	단기 관리대안	조치후 포화년도
고리	2013 ~ 2016	신고리1․2 조밀저장대 추가설치 고리1․2․3․4→신고리1~6 이송저장	2029
영광	2019	영광 2 조밀저장대 교체, 5․6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영광 1~6간 이송 저장	2025
울진	2019	울진 5․6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울진 1~6→신울진 1~4 이송 저장	2029
월성	2018	MACSTOR 추가 설치	2026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한국원자력학회 용역보고서『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수립 및 로드맵 개발(2011.8)』中 정리

❍ 현재의 저장시설은 빠르면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방폐물관리공단의 대책은 조밀저장대 추가설치, 같은 부지내 이송, MACSTOR(월성부지의 임시건식저장시설) 추가설치 등임. - 2024년까지는 원전부지 내에서 임시저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지경부가 발족한 민간포럼에서는 이와같이 임시저장시설 추가설치하는 방식으로 포화년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법위반여부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음

<사용후 핵연료 정책포럼의 대정부 권고안 中>

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임시저장은 중간저장을 위한 준비단계로 간주한다.

5. 제253차 원자력 위원회에서 제시한 2016년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의 포화시점으로 본다. 현 시점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완료 시점을 산정하고 2024년 이전에 건설을 완료한다.

....

현재 월성 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MACSTOR는 ...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저장시설에 해당하여 ‘관계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MACSTOR를 놓고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인지 관계시설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법적근거가 모호하다. 따라서 MACSTOR 추가설치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시설과 관계시설에 대하여 정부와 경주시민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 현재 월성 지역에 설치된 MACSTOR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 원자력발전과 폐기물처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폐기물처리 대책없는 원전진흥정책은 마치 집을 지으며 화장실을 짓지 않는 것과 같음

❍ 현 정부는 원전 사용과 진흥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음. 그러나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임시저장시설만을 늘리며, 해결책 마련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렸음.

☞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내에 장기간 저장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서, 원안위는 사용후핵연료 대책이 없는상태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해서는 안됨!!!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 대책은?

Ⅰ. 개 요

1. 현 황

○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시작됨.

-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개혁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을 1순위로 감축했음.

- 이공계 전문인력의 신분 불안을 목격한 우수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사, 변호사 등 신분안정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군으로 발길을 돌리게 됨.

- 2002년 수능시험에서 자연계열 지원자수가 전체의 27%로 1995년의 43%에 비해 급감하고, 의과대학 경쟁률이 주요 이공계를 상회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음.

○ 우수 인재가 이공계에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고, 의학계열 등 특정분야에 쏠리는 현상은 지금도 나타남.

- 이공계 내부에서도 박사급 고급인력이 대학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필요한 고급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공계 기피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20∼30년 전부터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임.

-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들의 주요 과제임.

2. 이공계 기피 원인

○ 이공계 기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제조업보다 그렇지 않은 서비스업(인문경제사회, 의료 등)으로 경제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진국형 사회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ᆞ사회적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보상과 위상이 매우 높았던 1970∼80년대에 비해 낮아진 현실에 대하여 과학기술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함.

○ 이공계 기피의 원인

- 직업안정성 저하 : 정년 단축, 감축, 비정규직 등

- 사회적 지위하락

- 열악한 교육환경 : 교육방법 및 흥미도

- 낮은 소득 : 금융, 법조, 컨설팅, 의료 등과 대비

Ⅱ. 문 제 점

1. 이공계 기피해소를 정책

○ 이공계 기피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은 2004년 3월 제정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그동안 과학교육 내실화, 진학제도 개선, 병역특례의 확대, 대학교육 혁신, 고위직 및 개방직 공무원 이공계 우대, 이공계 복지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함.

-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공계 기피 종합대책으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2011~2015)’을 지난 2011년 8월 발표했음.

- 계획은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통해 초ᆞ·중·등 과정부터 전생애 주기에 걸친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 그리고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자들의 연구몰입환경 조성에 핵심 방향을 두고 있음. (당시 보도자료 참조)

-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1개 부처·청 등이 총 2조 5,36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5대 분야 15개 중점 과제를 추진 중임.

2.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문제점

○ 이명박 정부가 초·ᆞ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원), 출연(연), 기업 및 인프라 분야까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이공계 기피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한 일간지(중앙일보 9/18)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공계 종사들 72%가 ‘낮은 보수 및 이공계 무시풍토를 이유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이공계 기피 해소를 위안 특별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기술계의 연구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5대 분야의 문제점

① 초ᆞ·중·등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잠재력을 높이는 융합교육 : 초등 및 중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창의교육·융합교육이 적용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를 위한 암기식 교육에 몰입해 있어 창의성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함.

⇒ 이는 현행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우므로 성적이 아닌 창의적 잠재력을 평가하여 이것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② 대학(원)의 교육 특성화·ᆞ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기업의 요구를 무시한 경직된 교육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대학평가에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대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학교육과정이 질적으로 저하된 부분도 있음.

⇒ 대학의 혁신과 졸업생의 취업, 고급인력의 양성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ᆞ출연(연) 등과의 연계성을 통한 현장밀착형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우수 교수요원의 지속 확보와 선순환, 교수방법의 혁신이 필요함.

③ 출연(연)의 교육 참여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 : 출연(연)의 선진화는 3년째 논의만 하고 있음. 또한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연구원의 문제도 이공계의 직업불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

④ 기업의 연구인력 수요 대응력 제고 및 우수연구 기업 육성 : 대학교육의 질과 기업의 수요가 불일치하는 측면은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미래 대응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인재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마련이 절실함.

⑤ 잠재인력 활용 촉진 및 과기인력정책 기반강화 : 인재의 수요와 공급은 미래과학기술의 정밀한 예측에서 비롯되는데, 아직 예측력이 부족하여 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인력양성이 지속되고 있음.

⇒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에는 10~12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ᆞ학ᆞ연의 적극적 협력이 아니면 급변하는 경제ᆞ사회적 수요에 과학기술인력 인재양성이 따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

Ⅲ. 이공계 기피해소의 우선과제

1. 일자리 편중 해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우리나라는 전체 일자리 중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이 18.6%에 그치고 있음. (미국 32.3%, EU 30%)

- 특히 연구인력은 대부분 대학 및 공공연구소를 선호하여 80%내외의 고급인력이 여기에 편중되어 있고, 대기업 소속이 18%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임.

- 이러한 인력의 편중과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과감한 R&D투자 및 이의 중소기업 연계를 통하여 연구직 일자리 확충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초ᆞ원천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2007년 9.6조원에서 2012년 16.2조원으로 69%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은 답보상태임.

- 현재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일률적 통제를 받으므로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없어서 이를 개선하여, 공공분야 채용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비정규직의 문제의 해결

○ 지난 20년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137명 중 66명(48%)이 30대 시절의 연구성과로 수상했음.

- 우리나라의 연구원들은 이 나이에 비정규직 연구원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연구하고 있어서 창의적 연구몰두가 사실상 어려움.

- 이공계 박사의 비정규직비율은 이공계 종사자의 자기불만과 학생들의 이공계 진입기피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4대보험이나 퇴직금도 없는 경우가 많음.

-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연령대에 있는 고급인력이 안정적 직업환경ᆞ·연구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011년도 이공계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Ⅰ. 개 요

1. 조사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2004. 3. 22 제정) 제7조에 근거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실시함.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7조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 목적

1) 이공계 박사와 기술사 등 주요 이공계인력의 육성 ․ 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진단하여 고급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 정책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주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표본 집단을 구성하여 패널을 구축하고, 이들의 활용 현황과 유동성 및 경력 경로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3) 최근 고급 이공계인력 정책 현안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이공계인력 정책의 기획 및 내실 있는 중장기 이공계 인력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4) 주요 이공계인력의 조직 및 직무 관리 실태를 심층 분석함.

3. 조사 대상

○ 조사 모집단 규모(2010. 6. 기준)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 박사 33,191명 중 1,208명(3.6%)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38,161명 중 1,206명(3.2%)임.

4. 조사 내용

1) 고용변화 : 고용상태, 고용형태, 이직 의향 및 여부, 직장만족도, 2010년 근로소득, 해외취업계획, 국내복귀 의향, 최근 2년 내 논문 및 특허 수

2) 연구환경 실태 및 인식 : 연구개발과제 현황 및 과제 특성, 연구팀 구성, 조직 문화 및 분위기, 연구개발 자원 및 지원제도, 연구성과

5. 조사 결과

◆ 이공계 박사

* 현 직장 만족도

* 국외취업 의향                         * 국내복귀 의향

◆ 기술사

* 현 직장 만족도

* 국외취업 의향                        * 국내복귀 의향

1) 이공계 인력의 직무여건 개선 필요

○ 주요 이공계인력이 인지하는 직무여건은 전년에 비해 열악

○ 주당 근무시간은 전년에 비해 이공계 박사는 1.8시간, 기술사는 1.5시간 늘었으나, 오히려 연구개발 업무 비중은 각각 5.6%와 2.2% 감소

○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 또한 이공계 박사는 8.2%, 기술사는 7.8% 하락. 특히, 개인발전 기회부여, 직무내용, 성과급에 대한 만족도 하락이 두드러짐

○ 직무여건의 악화는 조직차원에서는 이직률의 증가, 연구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차원에서는 해외로의 이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여건 개선을 위한 고민 필요

2) 주요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대책 필요

○ 국제 유동성 부분으로서 이공계 박사와 기술사를 합한 주요 이공계인력의 해외취업 의향은 전반적으로 감소

○ 구체적인 계획 보유자의 비중은 이공계 박사의 경우 전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하여 2.2%

○ 해외취업 후 국내복귀 의향의 경우 전년대비 10%~15%정도 감소하여 고급인재의 두뇌유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 농후

○ 해외취업 의향과 실제 취업이 아주 높은 상관성과 실현성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내의 노동환경의 현실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