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42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자료배포일 : 2012. 10. 23 (화)		담당 : 김양정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이용섭 의원, 고질적 교육병폐 치유를 위한

「국립대 공동학위제」 단계적 시행방안 제시

- 서울대는 세계 TOP 수준으로, 지방국립대는 서울대 수준으로 -

◆ 이용섭의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주입식교육, 창의성 죽이기, 인성·감성교육의 붕괴, 입시지옥, 과다한 사교육비, 학교폭력 등 초․중등교육의 고질적 병폐들은 대부분 잘못된 대학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고등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

◆ 「국립대 공동학위제」의 단계적 시행방안

[1단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반값 등록금 실현, △‘지방대학 발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단계] 2014년 입학생부터 공동학위 수여

[3단계] 교육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사립대까지 확대방안 검토

◆ 공동학위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o 학벌주의 타파, 초중등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

o 대학간․교수간․학생간 경쟁시스템이 확립되어 고등교육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 인력양성에 기여

o 지역인재 유출 감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1. 고등교육개혁 없이는 고질적인 교육병폐 치유 불가능

◆ ‘윗물’인 대학혁신 없이 ‘아랫물’인 초중등학교 정상화 불가능

o 주입식교육, 창의성 죽이기, 인성·감성교육의 붕괴, 과다경쟁과 입시지옥, 과다한 사교육비, 학교폭력 등 초중등교육의 문제는 대부분 잘못된 대학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

☞ 고등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국가발전의 걸림돌

o 지나친 학벌주의를 능력주의로 전환해야 입시위주의 초중등교육, 인구의 수도권 집중,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율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가능

☞ 현행 개별대학 위주 경쟁시스템은 개별대학의 서열화를 과도하게 조장 → 세계적 추세에 맞게 대학간 네트워크체제 구축을 통해 학벌주의 완화

※ 21세기는 개별대학간 경쟁 패러다임이 마감되고 대학간 연계·협력 패러다임을 통해 집단경쟁력을 제고하는 시대임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대학 운영체제를 대학간 상호 연계하는 일종의 League System 혹은 연합체제(Affililated University System) 형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명문대학이 소위 SKY대 등 수도권의 소수대학에 한정되어 대학진학의 병목현상 심각

o 지방대학경쟁력 저하로 우수 인재들이 지역대학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인재 유출문제 심각

* 지역별 고교졸업자의 수도권 대학 진학 비율(’10년 기준) : 충남 21.5%, 전남 18.3%, 충북 15.6%, 광주 14.4%, 대전 14.5%

o 서울소재 대학과의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격차는 지역대학 졸업생에게 일종의 낙인효과를 발생시켜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심화로 연결

《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비교(’11년 4년제) 》

구 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수 1인당 연구비*	교수 1인당 논문수*	기술이전 수익 평균	대학원 진학률
서울소재 대학	30.1명	99백만원	1.01	455백만원	12.6%
지역대학	38.6명	52백만원	0.77	119백만원	6.6%

* 교수 1인당 연구비 및 논문수는 대학연구활동조사보고서(’11년) 기준(교과부자료 재인용)

* 대졸후 취업률 : 서울소재 대학 취업률 57.1% > 지방대학 취업률 53.7%, 일자리 질도 서울 일자리가 훨씬 우수

<참고 : 공직사회에 지방대학 출신 고갈 상태>

o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임용법관 중 지방대 출신은 4%에 불과

o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 중 서울․수도권 대학 출신 비중 94%

o 2012년 고위공무원단 중 서울․수도권 대학 비중 83% 차지,

o 2012년 10대 로펌 채용자 중 SKY대 출신 73.5%, 지방 로스쿨 4.5%

☞ 수도권 중심의 소수 명문대학체제에서 전국에 다수의 명문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왜곡된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 초중등교육 정상화 유도, 지역균형발전 도모

◆ 대학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경쟁력은 매우 취약

o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2~13년도 타임즈조사 결과 포항공대, 서울대, KAIST만이 100대 대학 순위에 포함

* 우리나라 대학으로는 포항공대(50위, 69.4점), 서울대(59위·65.9점), 카이스트(68위·64점), 연세대(183위·48.2점) 등 4곳이 200위 안에 들었고, 201~225위 그룹에 성균관대, 226~250위 그룹에 고려대가 각각 랭크됨

2. 국립대 공동학위제란?

: 고질적인 교육병폐 치유를 위한 신약처방

◆ 서울대와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10개 연구중심대학이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 입시는 공동선발기준에 의해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 입학 후에는 강의 및 학점 완전 개방, 교수교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 졸업시에는 10개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지역거점 국립대학(9개) :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대, 제주대

◆ 5대 정책목표

o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통해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 및 인성교육 강화

o 개별대학 중심의 과도한 서열화와 학벌주의 완화

o 지방대학을 육성해 수도권 집중완화와 균형발전 도모

o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상생 발전 및 대학경쟁력 강화

o 교육정책의 중립성 확보 및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3. 국립대 공동학위제의 단계적 시행방안

<1단계> : 내년까지 제도적 기반 확립

◆ 백년대계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o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을 치는 바람에 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과 부담 가중

o 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제3의 국가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안정성·일관성 확보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구체적 「공동학위제」 개편 방안 마련

◆ 반 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

o 교육은 국가의 책무이며, 대학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지는데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비중(‘08)

	한국	OECD 평균
정부재원(%)	22.3	68.9
민간재원(%)	77.7	31.1
GDP대비 공교육비부담(%)	0.6	1.0

* 2011 OECD 교육지표

- 대학등록금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와 아르바이트에 치중함으로써 고등교육 경쟁력 약화

※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32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 부담

- 정부부담 : 한국, GDP의 0.6%, OECD평균, GDP의 1%

- 민간부담 : 한국, GDP의 1.9%, OECD평균, GDP의 0.5%

o 반 값 등록금 정책을 활용해 대학으로 존치가 어렵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립대는 퇴출 또는 국공립대로 전환

◆ 지방대학 발전특별법(가칭) 제정

o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방고교 출신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필요성이 없는 환경 조성

o 정부·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 취업문제 해결

-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 공채),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7급 공채)를 제도화하고 규모를 점진적 확대

- (공공기관 채용 의무할당제) 첫째, 수도권 소재 모든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채용비율 30% 달성을 의무화, 채용실적 공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

둘째,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계획*에 따른 지방소재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지방 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 출신 졸업생 60% 이상 채용을 의무화.

셋째,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 인원의 50%를 지방 출신 졸업생들로 충원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인턴의 20%)시 지역인재 50% 이상 할당 의무화

<2단계> 2014년 입학생부터 국립대 공동학위 수여

◆ 서울대와 지역거점 국립대학간 연합체제 구축

o 각 대학은 대학별 역사성· 문화성·특수성을 살려가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

o 신입생은 각 대학별로 독립적으로 뽑되 동일선발기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연합체제내 대학간 상호 연계성을 제고

o 입학 후 학생들은 강의 완전개방과 학점 완전교류로 전국의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수강신청과 학점취득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운영위원회(가칭) 설치·운영

o 국립대학 연합체제 내에서 강의개방, 학점 교류, 교수교류, 학생선발기준, 교육과정, 학위 수여 등 국립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대학총장, 전문가들로 구성․설치

◆ 10개 국립대학 공동명의로 졸업장과 학위증 수여

o 학업성적표에는 어느 대학 어느 교수에게서 어떤 학점을 받았는가가 명기되므로 학적을 둔 대학보다 학점을 취득한 대학과 교수 및 학업성과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학력인증제’라는 안전장치 마련하여 하향평준화 우려 불식

- 대학별 학생 수준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학력인증시험을 통과해야 국립대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학력인증제’ 도입

<3단계> 연구중심대 시행성과를 보아 연합체제/공동학위제 확대 방안 검토

o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공동학위제 시행성과를 보아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직업중심대’, ‘사립대학’까지 확대방안 검토

* 사립대학이 전체 학생수의 75%이상 점유

4. 「국립대 공동학위제」의 기대 효과 : 학생 교수 대학 모두 혜택

◆ 학생간-교수간-대학간 경쟁시스템이 확립되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인재양성에도 기여

o <학생> 수강신청 대상이 전국 10개 국립대 교수로 넓어져 원하는 교수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

- 더불어 등록금이 절반수준으로 인하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의무채용제’시행으로 굳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게 됨

o <교수> 실력있는 교수에게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수강신청하는 학생이 없게 되므로 연구경쟁이 치열해짐

o <대학> 대학정원과 수강신청 학생 수가 공개되므로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특성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일상화됨 → 분야별로 세계 TOP수준의 대학 출현이 현실화 됨

◆ 국가적으로는 학벌주의 타파, 입시경쟁 완화, 초중등교육 정상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o 대학간 경쟁이 현재의 ‘입시경쟁’에서 ‘입학 후 학업경쟁’으로 바뀌고, 입학성적 중심의 ‘대학서열화’ 대신 학생 ‘개인별 성과경쟁’으로 전환

o 명문대학이 지방 곳곳에 있게 되므로 입시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완화되어 사교육비가 크게 감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공동학위대학 입학생 숫자가 서울대 입학생의 숫자보다 훨씬 많으므로 입학은 현재보다 쉬워지나 엄격한 학사관리로 졸업은 현재보다 엄격해짐

※ 2012년 서울대 입학생 정원 3,159명/ 지방 거점국립대 입학생 정원 34,809명

o 우리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며 인성교육이 강화되어 품격 있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됨

5. 향후 추진계획

o 법률안 제출

- 반값 등록금 관련 법률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이미 당론 제출

- ‘지방대학 발전특별법’ 등은 금년에 법률안 발의

o 필요예산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