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2.10 .18(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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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급(還給) 대중교통카드 보증금 55억원,

홍보만 하면 찾아가나?

◌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 8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발급한 대중교통카드 미 환급금만도 55억원에 이르는데, 회수율 제고방안은 단순한 홍보에만 그치고 있다.

◌ 서울시에서는 교통카드 이용승객은 운영기관의 보증금 보관여부와 관계없이 훼손 및 파손되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지하철에서 언제든지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지방에서 올라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500원을 환급받기위해 상경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1년이 경과된 보증금은 카드 재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이미 미환급을 예측하고 교통카드 보증금제도를 제안한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꼼수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 1회용 교통카드 뒷면의 이용안내문 어디에도 미환급 적립금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카드의 미 환급 카드 수는 1,100만매이고 미 환급 액수는 55억원에 이른다.

◌ 서울시에서 교통카드 환급을 위한 대책은 전동차(2,3호선) 및 역사내 행선안내 게시기에 환급안내 문자 및 이미지 표출과 역사 내 대합실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 이미경 의원은 “보증금을 전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100원이나 200원정도로 보증금을 낮추어 교통관련 시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객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와 카드를 사용한 후 다시 내려가면 무용지물인데, 지방의 지하철에 연동해 쓸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 환급금액을 줄이고 교통카드 사용자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 시행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제도의 경우, 직원이 역사에서 모금하는 것보다 교통카드 환급기 주변에 고정 모금함을 설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