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0월 16일(화)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국정감사 – 중앙선관위
	오늘의 국감 친북세력 선거개입 “대책없다” 재외국민 우편등록 허용해야 “재외선거 범죄 대책 마련을” “후보단일화로 국민 권리 제한” 선거보조금 악용 ‘혈세 착복’ 대책 필요 국감 자료실 공무원, 지방선거 ‘줄서기’ 심각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62-1 우성사료빌딩 3층, 국회의원회관 661호 / T.02-788-2363

2012 국정감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북세력 재외선거 개입 “대책 없다”

선관위, 관련부처 “국적취득·여권발급 불가피”의견에 1년째 답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00만 해외 거주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재외선거에서 조총련 등과 같은 해외거주 친북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재외선거관계기관협의회 회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선관위는 2011년 9월 8일 관련회의에서 해외거주 친북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 신설과 국적 취득 및 여권발급 제한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적 취득의 경우 법무부는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들의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국적 취득을 거부할 수 없고,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생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여권 발급의 경우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적임을 적법 절차에 따라 확인받은 사람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법의 여권 발급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친북세력 인사라는 이유로 여권 발급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해외거주 친북세력의 국적 취득 및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방안에 대해 다른 정부부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관련회의를 연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남명령 1호로 해외거주 친북세력 동원 등을 통해서 선거에 적극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외선거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지방선거 위반, 총선의 13배

대선 대비 86배…“당선땐 혜택 기대”위험 무릅쓰고 선거개입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만 되면 공무원들 줄서기 행태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 개입 건 수는 제5회 지방선거 257건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9건에 비해 13배를 상회하며 제17대 대통령선거 3건 대비 86배에 이른다.

특히 제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 고발이 7건, 수사의뢰가 2건에 불과한 반면 제4, 5회 지방선거에서는 고발이 26건, 수사의뢰가 23건에 달한다.

또한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지방선거가 타 선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회 지방선거 4,370건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584건에 비해 3배 정도이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975건 대비 2배 수준이다.

이는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정직, 감봉, 견책의 처벌을 받더라도 18개월, 12개월,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할 경우 승진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이 없어지게 돼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에 개입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벌어지는 보복인사, 측근인사 등이 공무원이 가져야할 중립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정치 불신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 국감 중앙선관위

□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위해 등록방법 다양화 필요

주요 내용

투표권은 헌법의 국민주권 원칙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00만명의 재외국민들은 단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음.

그러나 지난 2007년 6월 8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37조 1항(주민등록 등재 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제38조 1항(국내 거주자에 한해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함으로서 300만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음.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의 경우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세계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12만 3,571명중 5만 6,456명이 참여해 45.7%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재외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123,571명	56,456명	45.7%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마감상황 >

※ 예상 재외선거인수(2,233,193명) 대비 : 2.53%

그러나 이런 결과는 당초 재외국민 300만명중 선관위에서 재외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던 220만명의 2.5% 정도에 불과한 저조한 투표율로서 국내 선거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 방안 수립이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음.

2. 질의 내용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번 4월에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 투표율이 저조했던 가장 큰 원인은 선거 등록의 어려움이었으며, 이를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에 해결하기 위해 9월 국회 행안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이메일 등록은 허용된 반면 우편 등록은 불허된 불합리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음.

선관위는 여러차례 열린 재외선거관계기관협의회에서 파병군인과 공관 미설치 국가 거류민 등에 대한 우편 투표제 도입 의견도 제시했으면서, 이번 9월 국회 행안위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이유는?

□ 재외선거 범죄 대책 마련해야

주요 내용

투표율과 함께 재외선거 성공의 또한가지 요소는 공정성의 확보이며, 이를 위해 재외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선거범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제는 외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사와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선관위에서는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선관위 공무원이 현지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사와 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국제법과 외교관례상 당사국의 승인없이 외국 영토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의 법적 행위는 불가능함.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범죄 건수 및 처리 현황 >

범죄 건수	공명선거 협조요청	경고	수사 의뢰
8	4	2	2

그러나 시행 초기인 재외선거제고의 성공적 운영과 공직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절대명제 완수를 위해서 재외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국외 불법선거행위도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관위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함.

2. 질의 내용

선관위는 재외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또한 재외선거 범죄 처벌을 위해서는 단속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외국에서의 이같은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으며 재외선거 범죄자가 도피할 경우 등 엄정한 공직선거법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책은?

□ 후보단일화로 부당한 국민권리 제한 대책은?

1. 주요 내용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주권자로서 국민에게 중요한 권리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후보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공직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전국 246개 지역선거구에 출마한 928명의 후보자중 24명의 후보자가 후보단일화 등의 사유로 사퇴하였음.

지역 선거구수	후보자수	사퇴 후보자수	사퇴율(%)
246	928	24	2.6

< 4.11 총선 지역선거구 후보자 및 사퇴율 >

특히 4.11 총선 당시 한 야당 대표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는 여론 조작과 같은 악행까지 시도되어 해당 정치인의 보좌진 등 4명이나 구속기소 되었음.

※ 9.24(월) 검찰은 이정희 의원의 보좌진 등 4명을 4.11 총선 당시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음.

2. 질의 내용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후보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유권자의 선거권과 공직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혼란·사표 발생·선거사무 증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책은?

□ 선거보조금 제도 악용 대책 필요

주요 내용

국가가 제도와 예산 등을 통해서 공직선거와 공직후보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우리나라도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직선거와 공직후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비가 필요함.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168억	158억	28억

< 제19대 대통령 선거보조금 배분 추정액 >

국고보조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이중 선거보조금은 대통령 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지방의회·지자체장 선거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악용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불순한 징후가 있음.

※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4항“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 4항을 악용하여 정당정치를 부정하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신설 정당을 급조하여 선거보조금을 배분받거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후보들이 시기를 대선후보 등록후로 조정하여 타후보로 단일화되어도 소속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배분받을수 있게 하거나, 일단 대선후보 등록을 해 선거보조금만 받은 다음 사퇴하는 등의 악용 징후가 있음.

2. 질의 내용

본 의원은 지난 9월 11일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선거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선거관리의 주무부처인 선관위에서는 이런 일부 정치권의 선거보조금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서, 후보를 등록하지 않는 정당이나 등록후 사퇴한 후보의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등의 시급하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는?

□ 지방공무원, 지방선거 줄서기 심각

주요 내용

선관위에서 제출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제4회 지방선거 6,094건, 제5회 지방선거 4,370건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975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584건에 대비 두배 수준이며, 더욱이 제17대 대통령선거 673건에 비하면 7~9배 수준임.

이는 지방선거가 많은 탓도 있지만, 지역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얽힐 수 있기 때문임.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

구 분	계	자체인지	신 고
제4회 지방선거	6,094	3,771	2,323
제17대 대통령선거	673	494	17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975	1,288	687
제5회 지방선거	4,370	2,595	1,775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584	815	769

또한, 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현황을 보면 제17대 대통령선거 3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53건, 제5회 지방선거 257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9건으로 지방선거의 경우 다른 선거와 비교하여 5배 이상의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지방선거에 공무원의 개입이 높은 이유는 선관위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제제보다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와 지지후보 당선시 자신에게 돌아올 승진 등의 혜택이 더 크다고 기대하기 때문임.

따라서 선관위는 해당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해야 함.

<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

구 분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등
제4회 지방선거	384	20	16	348
제17대 대통령선거	3	-	-	3
제18대 국회의원선거	53	5	2	46
제5회 지방선거	257	6	7	24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9	2	-	17

2. 질의 내용

선관위의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현황을 보면 단순 경고가 많은데,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중립의무를 가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