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지역 예비군 중대 간부 수당 확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향부 간부에 대한 보상 미흡으로 사기 저하 및 임무수행 기피

＊소대장(18,000여명) : ‘85년, 월 4.5만원⇒’95년 연 20만원⇒IMF 이후 연 10만원

＊부중대장(6,000여명) : 미지급

❍ 향방 간부 보직기피로 예비군 중대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있음.

＊ 부중대장 임무

- 예비군교육훈련(향방작계 10시간, 훈련참석 독려 및 확인)

- 향방 작전 시 방위지원본부 총괄(예비군자원관리, 예비군 중대장과 교대근무, 동원령 선포 시 동원 집행 지원)

- 향방 동원 시 무기, 탄약 수령 및 분배

- 급식, 유류, 병력수송, 근무교대 확인 및 감독 등

❍ 지난 2010년 초 군이 지역 예비군 간부의 활동비를 지자체에 요청해 논란을 빚은 것도 결국 향방 간부의 처우개선을 소홀히 했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임.

＊2010년 2월, 강원도 내 군부대가 예비군 중대장의 활동비를 일선 지자체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었음. (월 20만원 지급)

❍ 지역 예비군 간부 본연의 임무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민군 유대활동 강화 차원에서 지역 예비군 간부의 수당은 확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