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협약 비준확대

문제점

ㅇ현재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은 총 189개 중 28개에 불과해 OECD국가 평균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 특히 ILO가 전세계 보편적으로 비준되어야 할 협약으로 강조하고 있는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강제노동에 관한 4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음.

- G20 정상회의, 한-미FTA,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4개 협약 중 1개 협약이 아직도 비준되지 않았음.

2. 현  황

(1) 협약비준 하위수준

- 현재까지 비준된 ILO 협약은 총 189개 중 28개에 불과해 OECD국가 평균 63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이는 OECD 30개국 중 27위, ILO 가입 183개 국가 중 짐바브웨에 이은 128위로, 한국은 여전히 국제노동기준에 있어 심각한 후진국 수준.

- ILO회원국 185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ILO 협약 비준 정도는 하위 63위에 머물고 있음.

(2) 핵심협약 미비준

- 현재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

- 핵심협약을 4개 이하로 비준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몰디브, 마샬군도, 팔라우, 부루나이, 중국, 인도 등 14개국에 지나지 않음.

-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등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각각 34개국과 24개국에 불과함.

(3) 협약비준 약속 불이행

-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 한․미 및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ILO 협약 비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G20 개최를 홍보하며 MB발언) “2008년 2건 비준 이후 없었던 ILO협약 비준을 올해에는 5∼10개 정도 추진해 국격을 높이겠다.”

-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ILO 실업협약(제2호), 주40시간협약(제47호), 주휴(상업과 사무)협약(제106호), 직업성암협약(제139호)등 4개 협약을 추가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음. 그러나 2012년 현재 주휴(상업과 사무)협약(제106호)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음.

3. 질의 및 대안

ㅇ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1.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확대는 선진복지국가 진입의 주요 기준이자 최소한의 요건이다. ILO협약 비준 128위 대한민국은 수치스러운 오명인데, 정부 차원에서도 비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져온 만큼 이에 대한 전향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협약비준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2. 한국정부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로부터 아주 이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달(9월 17~18일)에도 ILO대표단이 방한을 해서 장관을 직접 만나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비준된 핵심협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약에 위반되는 국내법 조항은 무엇인지, 이를 개정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 결사의자유위원회는 98년 ILO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했을 때 한국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언했던 사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킴. 왜 약속을 해 놓고 여태 안 지키느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비준을 촉구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관행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은 확실히 전례가 없는 것.

-[정부답변]:  “국내법 중 일부 조항이 ILO 협약 87호·98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두 협약 비준이 매우 어렵다”고 밝힘. 이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계속된 논쟁으로 인해 87호·98호 협약의 비준 가능성이 제한적이다”고 통보.

3. 협약 비준약속을 불이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정부답변) ○ 주요 ILO 권고* 내용 및 조치현황

* 현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는 아국 관련 총 4건의 진정이 계류 중이며 그 중 3건(Case no. 1865, 2602, 2620)에 대해 권고가 채택된 바 있고, 1건(Case no. 2829)에 대해서는 ’12.11월 이사회에서 권고가 채택될 예정

Case	권고 요지	정부 입장
Case 1865	○ 공무원 노동권(단결권, 단체행동권) 관련 - 소방관, 교도관, 근로감독관,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 파업권 제한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의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	○ (단결권) 신분의 특수성과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제한은 불가피 *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노조법 제6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 ○ (단체행동권)파업 등으로 공무가 정지될 경우 공익을 크게 침해하고, 그 손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단체행동권 제한은 불가피 *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
	○ 공무원노조법 운용(단체교섭권) 관련 - 국가행정에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노조와 교섭에서 교섭당사자간 자율성 보장 및 입법 기관의 예산상 권한 보유가 단체교섭의 이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 - 정부 정책 및 관리․운영에 관한 결정이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경우 교섭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	○ 현행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결정,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섭 및 협약 체결이 가능함 - 다만, 공무원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정책 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공무원노조법 제8조)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노조법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고 판결(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 ○ 공무원의 경우 근로조건 대부분이 법률 및 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므로 노사간에 교섭을 통해 모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 다만,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공무원노조법 제10조) *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노조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2005헌마971, 2006헌마198)
	○ 기업단위 복수노조 합법화	○ ’10.1.1. 법개정으로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합법화 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11.7.1.부터 시행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노사간 자발적 협상	○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원을 당연시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관행은 잘못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관여가 불가피함
	○ 긴급조정은 독립기관에 의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파업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동되도록 관련 조항 개정	○ 긴급조정은 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발동됨
	○ 실직자,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 인정 및 비노조원의 임원출마 자격 허용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단위 노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필요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치	○ 최근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ILO가 제기하는 문제는 거의 해소된 상태
Case no. 2602	○ 금속부문 하청근로자의 고용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력 강화 등 조치 촉구	○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교섭당사자간 성실교섭을 지도하고 노사면담을 주선하는 한편, 원청기업이 지배력․영향력을 이용해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음
	○ 사내하청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고 하청 악용을 방지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요청	○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즉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기 위하여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07.7월)을 마련하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왔음 ○ 또한,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11.7월)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이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사내하도급 업체 변경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화물차 기사 등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단체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노동조합권 행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할 것	○ 화물·덤프트럭 기사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없어(대법원 판결 ’00.10.6 등)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노조를 결성하는 등의 노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단체로서는 활동이 가능함
	○ 행정당국에 의해 근로자단체가 해산 또는 정지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 행정당국에 의해 근로자단체가 강제해산 될 수는 없음
Case no. 2620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의 등록을 즉각 진행할 것 ○ 불법‧합법 여부를 떠나 모든 이주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완전보장 및 보호	○ 현재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이주노조 노조설립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므로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MTU 위원장 관련 행정법원의 결정을 집행할 것	○ 법무부와 Mr. Catuira간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상치되는 판단을 내렸으며, 현재 동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