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확인감사>

2012. 10. 24

1. 경찰, 포털업체 및 통신사 등에

하루 평균 2,680명 개인정보 열람 및 제출 요구

2. 경찰특공대, 테러방지 및 예방을 위해 탄생

촛불시위, 해군기지 반대와 같은 민생집회 투입은 자제돼야

3. 대전 초등학교 내 조직폭력배 집단 패싸움.

여전히 법보다 가까운 주먹 , 경찰력 비웃는 조직폭력배들의 활보

1		경찰, 포털업체 및 통신사 등에 하루 평균 2,680명 개인정보 열람 및 제출 요구

[현황]

○ 경찰에서 포탈업체 및 통신사에 요청한 ‘통신자료제공’ 요청내역

(기간 : 2008.1.1~2012.8.31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 8월
계	467,876	547,522	521,024	612,567	695,162

[질의 및 문제점]

1. 경찰에 개인정보 건넨 포털업체(Naver), 손해배상 당해

○ 전기사업통신법 제83조3항에 의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수사 등의 정보수집을 위해 포털업체 및 통신사 등에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난주(10월 18일) 서울고법 민사24부는 개인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경찰에 넘긴 네이버(Naver)를 상대로 한 차모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모씨의 승소판결 결정.

○ 차모씨는 지난 2010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의 어깨를 두드리자 김연아 선수가 이를 피하는 장면을 편집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게시했다가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음.

○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았지만, 지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

2. 경찰, 하루 평균 2,680명 개인정보 열람 및 제출 받아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의거하여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포털업체 및 통신업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경찰에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 총 건수는 2,844,151건으로 나타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467,876건, 2009년 547,522건, 2010년 521,024건, 2011년 612,567건, 2012년 올해 8월말까지 695,162건이 제출된 것으로 분석됨.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8월말 기준 작년 수준을 넘어섬.

즉, 2012년 8월말 (243일 기준) 현재 인터넷 포털업체 및 통신사에서 경찰청에 제출한 개인정보 건수가 하루 평균 2,860건으로 나타남.

3. 경찰의 ‘통신자료조회’ 명확한 ‘기준선’ 제시되어야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의거하여 포털업체 및 통신업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요청에 대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 ‘요청에 따를 수 있다’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포털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향후, 포털업체 및 통신사 들은 경찰과 국민(포털 이용자 등)사이에서 수사권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딜레마에 빠져 선택을 해야  상황에 직면함.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포털업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경찰 요청이라는 명분하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 한만큼,

사실적인 우위관계에 있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선을 정할 수 있도록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기준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

2		경찰특공대, 테러방지 및 예방을 위해 탄생 촛불시위, 해군기지 반대와 같은 민생집회 투입은 자제돼야

[현황]

◯ 경찰특공대 연혁 및 임무 (공식 홈페이지 제공)

◎ 경찰특공대 연혁

- 1983. 10 부대 창설

- 1998. 09 교육대 신설

- 2000. 11 여경특공대 신설 운영

◎ 경찰특공대 임무

- 테러사건에 대한 예방활동 및 무력진압

-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 인질, 총기 사건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

- 각종 재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

○ 최근 5년간 경찰특공대 집회시위 출동현황 : 총 17건 2,148명

구분	연번	일 시	사건 개요	투입 인원	투입 장비
서울	1	’08.5.11	중구 태평로 시청 광장앞 조명탑 고공시위(3명 자진해산)	25명	고공시위 안전장구
	2	‘08.5.29 ～6.10	종로구 세종로 특정지역(춘추관/분수대) 美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우발대비 (6. 1 기동대 버스 지붕위 시위자 안전조치, 기타 승차대기)	578명	소화기,방패,진압봉, 써치라이트, 공기호흡기
	3	’08.7.11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옥상시위 (1명 자진해산)	25명	․
	4	’08.10.21	금천구 기륭전자 망루 고공농성 (고공 농성자 2명 안전조치)	23명	고공시위 안전장구, 출입문 개방공구
	5	’08.11.25	강서구 등촌3동 콜텍본사 점거농성 (22명 검거)	46명	출입문 개방공구
	6	’09.1.20	용산구 남일당 빌딩 점거 농성 (25명 검거)	99명	소화기, 컨테이너 출입문 개방공구, 방패, 진압봉, 써치라이트, 공기호흡기
	7	‘09.7.20 ～8.5	경기 평택시 쌍용 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농성(15명 검거)	1,154명	진압봉, 삼단봉, 방패, 출입문 개방공구, 전자충격기, 근접분사기, 색소분사기, 다목적발사기, 가스분사겸용경봉
	8	‘11.2.18	서초구 양재동 만남의 광장 광고탑 점거농성(고공 농성자 2명 안전조치)	27명	고공시위 안전장구, 출입문 개방공구
충남	9	‘11.5.24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농성 (승차대기)	30명	․
부산	10	11.6.27.	한진중공업 우발상황 대비 (승차대기)	25명	․
대구	11	‘10.8.11	달성보 골재노조 집회 (승차대기)	13명	․
	12	‘10.8.23	고령강정보 집회 (승차대기)	15명	․
	13	‘10.10.27	구미 KEC 사업장 농성집회 (승차대기)	14명	․
광주	14	’08.3.27	전국공공서비스 노조 광주시청 앞 집회(승차대기)	30명	․
대전	15	’11.5.24	유성기업 파업관련 점거농성 (승차대기)	20명	․
제주	16	‘11.9.2	민․군복합관광미항 우발상황대비 (승차대기)	14명	․
	17	‘12.4.16	민․군복합관광미항 우발상황대비 (승차대기)	10명	․

1. 경찰특공대, 대테러 업무가 아닌 민생집회 투입 자제 되어야

○ 경찰특공대는 86년 아시아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 테러업무 방지를 위해 1983년 창설.

○ 특공대원들은 국가에 대한 뛰어난 충성심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찰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경찰특공대가 민생집회 현장에 자주 투입됨으로서 국민들의 비판과 해당 집회에 투입되는 특공대의 사기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음.

○ 특히,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현장, 2009년 용산사건, 2011년 이른바 ‘희망버스’ 사건을 초래한 한진중공업 사건과 용역깡패들로 사회적 문제가 된 ‘유성기업’ 사건, 2012년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반대집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는 것은,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긍지를 저하시키고, 국민들 또한 평화적인 집회에 경찰특공대가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

2. 경찰특공대 투입,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 경찰이 경찰특공대의 지회 시위 현장 투입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경찰특공대운영규칙('07.11.21 경찰청 훈령 제515호) 제6조(임무)에 의거 인질·총기·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을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임

○ 하지만, 경찰법과 경찰직무직행법 등 상위법에는 경찰특공대의 투입과 관련되어 명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음. 경찰의 내부규칙에 불과한 훈령이 특공대 투입의 법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인질 및 대테러 방지를 주 업무로 하는 경찰특공대가 집회 시위와 같은 민생 집회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 져야 함.

투입요건과 작전계획과 같은 세부적 사항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져야 경찰특공대가 국민을 테러분자로 만드는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경찰특공대 또한 국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진압했다는 압박감과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임.

3		대전 초등학교 내 조직폭력배 집단 패싸움, 여전히 법보다 가까운 주먹 , 경찰력 비웃는 조직폭력배들의 활보

[질 의]

○ 어제(10월23일) 각 방송사의 뉴스를 통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이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음.

○ 해당 지역은 주택밀집 지역으로 안전해야 할 학교 내에서 이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학부모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음.

○ 문제는 학생 등교 시간 전이긴 했지만 안전해야 할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와 같은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며,

학교 관계자가 오전 7시 20분쯤 대전 둔산경찰서 한 지구대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40분이 지난 오전 8시쯤에 경찰이 왔었다는 점.

○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찰은 해마다 112 순찰차의 평균도착시간이 매년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올해에만 작년보다 13초 빨라진 3분40초에 사건현장에 도착한다고 하였지만,

오원춘 사건과 같은 각종 대형사건과 이번 대전둔산지역 조직폭력배 사건과 같이 신속히 진압하고 검거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거북이 출동’이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음.

○ 최근 경찰은 주폭 및 각종 골목조폭을 잡겠다고 하여 검거실적을 자랑하며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질적 위험인 조직폭력배들의 난투극에 대해서는 늦장대응과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는지 반성하고,

대선과 연말과 앞두고 현재 관리중인 전국 217개파, 5,384명의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도 경찰의 집중단속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