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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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약속 파기로, 농협은 빚더미에 오를 판

금융지주, 1.7조원의 추가 회사채 발행계획 -

❍ 정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지원 약속 파기로 농협의 부채부담만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정부는 당초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밀어붙이면서 그에 따른 농협의 부족자본금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 이에 따라 농협은 전체 부족자본금 12.26조 중 6조원을 정부가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4조 지원계획을 밝혔고, 국회는 정부가 유동성 있는 주식으로 2조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3조는 농협이 차입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지원 안을 확정했음.

❍ 하지만 정부는 국회 부대의견을 어기고 현물 출자 분 2조원 중 1조원을 농협이 차입해 이자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해 농협의 부채부담을 증가시켰음.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현물 출자 분 1조원도 유동성이 없는 주식(산은지주 및 도로공사 주식)으로 출자하겠다며 유동성 있는, 다시 말해 거래 가능한 상장주식으로 출자하라는 국회부대의견을 또 다시 어기려 하고 있음.

❍ 농협 금융지주는 지난 7월, 1.7조원 이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마련했고 이미 5,000억원을 발행했음. 그 이유는 농협은행의 경우, 정부가 유동성 없는 비상장주식(산업은행지주 0.5조, 도로공사 0.5조)을 출자하면 이는 위험가중치(400%)가 높은 자산으로 BIS비율이 유동성 있는 상장주식에 비해 0.48% 하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BIS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약 5,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함

<자회사별 자본비율 현황, 연말 추정 및 목표비율(‘12.3월말 기준)>

구분	자기자본	자기자본 규제비율	자본비율
			12.3월말	연도말 추정	목표 비율 (증자 시)	업계 평균
은행	126,332	BIS비율 (Tier1)	15.2 (12.4)	11.9 (10.2)	14.0 (11.0)	14.0 (10.8)
생명보험	31,385	지급여력비율	208.1	201.1	221.3	316.7
손해보험	3,256	지급여력비율	367.6	260.0	310.9	284.9
증권	5,799	영업용순자본비율	379.6	307.0	502.4	501.1
캐피탈	1,027	조정자기자본비율	9.65	10.3	13.0	13.0

( 단위: 억원, %)

❍ 또한 2012년 3월 말 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208.1%인 반면 업계평균은 316.7%로, 동종업계 자본비율 평균의 66%정도에 그치고 있음. 이외에도 농협손해의 지급여력비율이나 농협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 농협캐피탈의 조정자기자본 비율 등, 경쟁업체 평균수준의 자본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임

※ 1.7조원 중 약 2천억원은 증자가 아닌 예비자금용임

❍ 결국 정부의 지원규모 축소와 국회부대의견 무시로 농협금융지주는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부족자본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회사채를 발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름.  이를 제외하더라도 농협은 이미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에만 총 9.2조원(상호금융 차입 4조원, 정부이차보전 농금채 4조원, 기타 농금채 1.2조원)의 차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음. 특히 지난 2008년에 253조 5,559억원이던 농협의 부채가 매년 증가하여 2012년 8월말에는 316조 7,571억원에 이르렀음.

<2008.1월~2012.8월 농협 부채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8월말
경제지주 및 계열사	15,676	9,208	10,412	11,993	14,495
금융지주 및 계열사	15,672	29,767	32,022	46,055	2,294,546
중앙회 및 계열사	2,504,211	2,592,688	2,725,631	2,904,259	858,530
합계	2,535,559	2,631,663	2,768,065	2,962,307	3,167,571

❍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계속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구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면서 “ 정부의 약속파기와 국회부대의견 위반을 바로잡고 향후 다가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