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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2년10월15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1)

美·日 해양치안기관 準군사조직 편성, 韓 해경 위상 강화 필요

해양경비의 심장인‘함정’297척 - 일본(420척), 미국(907척)

해양경비의 눈이 되는‘항공기’23대 - 일본(73대), 미국(212대)

동북아 영토분쟁·불법조업 증대, 인력·장비 대폭 보강 시급

경찰청‘제2중대’인식 극복 위한 자체 역량·전문성 높여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우리의 해양경찰청은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적어, 업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해양범죄단속업무, 해난구조대응업무, 교통질서단속업무, 해양오염방지업무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행정적 실무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는 항만보안업무, 해양관측조사업무, 항로표지업무, 항만VTS업무, 항만국 통제업무, 해기사 면허업무, 해양사고조사업무 등을 선진국의 예와 같이 해양경찰청이 맡아 그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제 위상에 걸맞는 장비와 권한을 해양경찰청에 부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1994년 UN해양법의 발효 이후 해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더 많은 해양관할권과 해양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996년에 선포된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의 경제수역에서 주권적 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어, 이해당사국간에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인접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과 어업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미·일 해양치안기관의 인력 및 장비 비교결과,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인력 및 장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엄격하게 분석해 볼 때, 인구대비 및 면적기준으로 볼 때 인력은 적정이나 함정, 작전수행능력 등 장비 면에서 열세이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미국 해양치안기관 특성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해양경찰청	해상보안청	해안경비대
조 직		지방청 4개 해경서 15개 파출소 84개	관구본부 11개 해양보안(감)부 69개 해양보안서 60개	지역사령부 2개 관구사령부 9개 해안경비단 40개 연안순찰대 176개
인 력		10,095명	12,636명	47,238명
장비	경비함정	202척	347척	907척
	항 공 기	23대 (고정익6, 회전익17)	72대 (고정익27,회전익45)	212대 (고정익68,회전익144)
관 할 구 역		47만㎢ (육지면적 10만㎢)	447만㎢ (육지면적 38만㎢)	- (육지면적 983만㎢)
인 구 수		5,051만명	1억 2,805만명	3억 870만명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한국의 해양경찰청은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적어, 업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의 적극적인 변화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 일본, 미국 해양치안기관별 임무와 역할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해양경찰청	해상보안청	해안경비대
임무	해양범죄단속	◯	◯	◯
	해난구조대응	◯	◯	◯
	교통질서단속	◯	◯	◯
	해양오염방지	◯	◯	◯
	항만보안	× (해양항만청)	◯	◯
	해양관측조사	× (해양조사원)	◯	◯
	항로표지	× (해양항만청)	◯	◯
	항만VTS	× (해양항만청)	△	◯
	항만국통제	× (해양항만청)	× (국토교통성)	◯
	해기사 면허	× (해양항만청)	× (국토교통성)	◯
	해양사고조사	× (해양심판원)	× (국토교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