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9.(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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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군 기름 유출사고 79건 발생,

혈세 1,500억 투입

지난해만 기름유출 사고 31건, 오염면적 초등학교 운동장 10여 개

○ 최근 5년간 군 유류저장시설 주변 기름 유출사고가 총 79건이 발생하여 총 5만 6백평(167,449 ㎡) 규모의 토양이 오염됨

- 지난해만 31건이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오염면적이 47,084 ㎡로 초등학교 운동장 10여 개에 해당하는 땅을 오염시킴

- 특히, ‘11년 유출사고가 있었던 31건의 부대 중 19건이 아직도 정밀검사 또는 설계중이어서 오염면적은 더 확대될 것임

- 한 번 오염된 토양은 100%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회복’ 이라기보다는 ‘치유’라고 할 수 있음

○ 군의 특성상 대부분의 부대가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며, 고도의 환경오염물질(무기ㆍ탄약류 등)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주요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부대공사, 훈련ㆍ작전 시 불가피하게 자연이 훼손되며, 소음에 의한 공해, 차량운행에 의한 대기오염, 병영생활로 인한 폐기물, 오폐수 등이 대규모 환경오염을 유발함

((질의))

장관, 지난해 기름유출 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로 인한 토양오염 면적이 얼만큼 인가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19곳이나 오염실태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 최근 5년간 군의 환경사업 분야별 추진현황과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그간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주력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토양오염 복원비용이 토양오염 방지시설 예산의 5.4배를 차지하고 있음. 20~30년간 노후화된 기름탱크, 배관 등을 미리 교체하거나 수리하지 못해 기름이 유출된 후 토양오염 복원에 급급한 상황임

- 사후약방문하지 말고 사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5년간 환경사업 분야별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 >

구분 (개소/ 억원)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예산 대비
계	물량	792	878	479	1041	67	3,257
	예산	832	1,609	1,200	1,454	1,771	6,866	100.0
수질오염방지시설	물량	350	521	224	329	47	1,471
	예산	637	1,351	785	921	1,157	4,851	70.6
토양오염방지시설	물량	392	219	204	561	-	1,376
	예산	51	41	62	61	66	281	4.1
토양오염복원	물량	24	44	36	37	18	159
	예산	114	179	330	408	495	1,526	22.2
소음대책 사업 등	물량	26	94	15	114	2	251
	예산	30	38	23	64	53	208	3.1

○ 특히,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저장시설 노후화와 송유관 부식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기름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인인 지하유류배관를 우선 지상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지하유류배관의 지상화가 추진되지 않은 2,100여 개소는 대부분 육군 소관임(육군 총소요가  4,400여 개소이며, 보유율이 55%정도임)

<‘12년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추진현황>

구분 (개소)	총소요	‘12년 보유	보유율(%)
드럼야적장 포장	2,096	1,211	57.8
누유감지기 설치	853	178	20.8
방유조 설치	8,045	5,819	72.3
지하유류배관 지상화	6,565	4,420	67.3
계	17,559	11,628	66.2

☞ 지난해 31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났음. 최근 5년간 환경분야 예산을 보면,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70%의 예산이 들어감.

주목할 점은, 토양오염 방지시설 예산보다 토양오염 복원비용이 5.4배를 상회함. 토양오염의 주범인 기름유출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처리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지하유류배관 설치하지 않지요?

옛날에 부대 처음 만들 때 설치한 것 아닙니까?

부대 창설 연도를 소급해서 조치할 거 빨리 하십시오.

우리나라 국토 다 버려 놓고 치유하겠다고 돈은 몇 배가 들고,

병 주고 약도 제대로 못주는 것임

○「군 환경관리 규정」제36조, 제37조에 의하면 군 환경보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환경관련 주요사업계획을 1년 1회 작성하고, 연간 2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군 환경보전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 적 없고,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관련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군의 환경보전 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고, 군사시설에 요구되는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제제 등이 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 반영 및 행정 업무, 현장 환경전담인력 등의 확대가 필히 동반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방부 본부의 경우를 보면, 95년도 8명 편제로 구성되었던 조직이 2005년도 11명까지 확대되었다가 2009년 환경과는 시설환경과로 편입됨. 2012년 현재는 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편제상으로는 8명이나 1명은 공석임)

- 부족한 인력, 전문성 부족, 잦은 보직 교체 등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됨

ㅇ 군 환경전담인력 확보현황	(‘12.6월 기준)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인원(명)	1,056	793	74	189

※ 육군 환경부대 (대대2, 중대2) 포함

☞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 성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의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기관에 하달해서, 각급 기관에서는 당해연도 계획 수립과 반기별 실적 보고 이뤄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실에서 자료요구 했는데, 없어요.

각급 기관에서는 실적보고 연 1회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 장관이 관심이 부족해서 그러지요.. 국방부 환경과는 업무량은 10배는 늘었는데 담당부서는 15년 전 규모로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전담인력 확충, 환경특기병 같은 유급지원병제도 확대하십시오.

○ 군은 국가 정책이 요구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군인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과거 군의 활동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군의 활동에 대한 환경오염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함

○ 선진국의 경우에는 무력충돌을 포함한 모든 군사활동 간 환경보호를 안보개념으로 까지 격상시켜 관리하고 있음

- 미군, NATO군 등은 평시 부대관리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및 작전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피해를 예측하고 회피하기 위한 절차 및 교육, 훈련방법 등이 잘 정립되어 있음

○ 이에 반해, 우리 군은 법령과 규정은 부대관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작전간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이 미흡한 상황임.

- 군에서 환경예산의 대부분은 환경기초기설 확충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유류 오염을 위한 토양지하수 정화와 오염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오염 사후처리에 대한 예산편성도 부족한 상황임

☞ 환경보호를 안보개념까지 격상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도 준비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