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조영환 비서관
	2012년 10월 23일(화)
		연락처	02-788-2007

13개 국립대학병원 질의자료

□ 진료비 과다 청구?! - 국립대병원, 엄정하고 공정한 진료비 부과 방안 시급

_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제외)

□ 환자 돌보는 병원 여성 근로자, 정작 본인 아이는 남의 손에

- 어린이집 설치하여 환자 돌보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_ 부산대병원

□ 대구·경북 대표 병원의 위상에 부합하는 의무행정 보여줘야 _ 경북대병원

□ 대표적 현안 사업 해결하여 지역 거점 병원으로 거듭나야 _ 경북대병원

□ 국립대병원의 고질적인 적자 운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_ 부산대·충북대병원

□ 국립대학병원 검진오류로 인한 환자 피해

- 전국 병원 중 대학병원 오진 환자 가장 많아 _ 서울대병원

□ 국립대학병원 교수 SCI 논문관련

-‘교육투자’하라는 교과부, 국립대학병원 예산 어디로? _ 전남대병원

□ 수련병원의 산모인권 보호 강화

-‘수련병원의 특성상...’이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 _ 병원공통

□ 간병인 휴게소 설치, 간병인 복지 문제도 환자를 위한 정책 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_ 병원공통

□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국립대학병원 지원책 마련 절실

- 국립대학병원 효율적 운영위한 관계법령 개정 필요 _ 서울대병원, 교과부

□ 국립대학병원 각종 진단서(소견서·증명서) 발급

- 병원 별 기준이 상이하여 소비자들 혼란 초래 _ 병원공통, 교과부

□ 비인기 전공과목 육성을 위한 대책 필요

- 확연한 인기 對 비인기 전공의 차이, 미래 의학발전 위협 _ 병원공통, 교과부

□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고용 실태 저조

-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_ 병원공통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회의일시: 2012. 10. 23(화), 10:00∼

안    건: 2012년 국정감사(국립대병원 13개)

장    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회의실

질의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강원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회의원  강 은 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0		진료비 과다 청구?! -국립대병원, 엄정하고 공정한 진료비 부과 방안 시급

-[병원공통]_치과병원 제외

<story>

- J대학병원은 2012.2월 만성신장질환으로 1달간 입원치료한 최모 씨에게 5,044,650원을 진료비로 청구했으나, 환자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요청한 결과, 병원측이 1,037,236원이나 본인에게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받음.

<현황 및 문제점>

□ 진료비확인 제도

-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와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구제 제도임.

∙ (확인대상)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대학병원(10곳) 진료비확인요청 및 환불 현황

<대학병원 진료비확인 현황_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건, 천원)

구분	전체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2010년	2,180	117	578	256	1,228	883,254
2011년	1,801	115	484	226	963	556,895
2012.7월	1,109	131	244	109	625	281,376
계	5,090	363	1,306	591	2,816	1,721,525

- (총괄) 2010년이후 올해 7월까지 10개 국립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진료비확인요청 건수는 5,090건이었고,

∙ 이중 2,816건에 대해 환불결정되었고,  총 환불금액은 172억원이었음.

∙ 건별 평균 환불금액은 61만1천원이었음.

- 매년 1천여건의 환불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44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 요양기관별 평균 진료비확인요청 건수, 평균 환불건수 및 평균 환불금액 현황

<대학병원 진료비확인 현황_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건,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7월
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
214.3	107.2	70,080	170.5	86.7	45,408	114.0	59.9	25,277

- 매년 평균 환불건수를 비교하면, 44개 상급종합병원보다 10개 대학병원이 매년 더 많았음.

<대책/대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진료비확인 요청 건수 및 환불 결정 건수 적다고 말할 수 없음. 매년 1천여건 이상씩 발생.

- 심지어 민간 대형병원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전체(44곳) 평균보다 10개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환불건수가 높게 나타남.

- 환자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병원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의사윤리의 문제인가요?

- 엄정하고 공정한 진료비 부과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지탄 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은?

- 교과부가 진료비 과다 청구 대학병원에 대해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나요?

♣

0		환자 돌보는 병원 여성 근로자, 정작 본인 아이는 남의 손에 - 어린이집 설치하여 환자 돌보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부산대학교병원]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에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모두 12곳, 이 가운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3곳, 보육시설에 위탁(경북대병원)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전북대병원)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각각 한 곳으로 나타남.

-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12곳) 가운데, 시행령 위반 사업장 7곳. 법령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42%) 있음.

<13개 국립대학교병원 어린이집 설치 현황>【2012년 8월 말 기준】(단위 : 명)

병원명	상시근로자수	상시여성근로자수	비고
서울대학교병원	6,845	4,779	설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42	1,384	미설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01	252	설치의무X
강릉원주대병원	118	76	설치의무X
강원대학교병원	615	446	미설치
경북대학교병원	2,797	1,760	보육시설위탁
경상대학교병원	1,276	894	미설치
부산대병원본원	2,091	1,535	미설치
부산대병원양산분원	1,402	1,035	설치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54	96	설치의무X
전남대학교병원	3,228	2,023	설치
전북대학교병원	1,968	1,376	보육수당지급
제주대학교병원	809	580	미설치
충남대학교병원	1,576	1,018	미설치
충북대학교병원	1,165	802	미설치

<대책/대안>

■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여성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부산대학교병원에 질문.

➔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1,535명으로 미설치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 이는 교과부에서 병원 측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병원 측의 의지가 희박한 탓인지?

- 여성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는 남의 손에 맡기도록 병원 측에서 그 의무를 방기해 놓고, 환자들에 대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 부산대학교병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연구중심병원 성장지원을 위한 R&D 전략기획과제'에 응모하여 지방에서는 경북대학교병원과 더불어 유일하게 선정.

➔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부산대학교병원의 명성과 위상에 적합한 것인지?

✱ 연구중심병원 성장지원을 위한 R&D 전략기획과제

- 정부에서는 연구 중심 병원 육성을 위해 2013년 ~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조 3966억원(정부: 9796억원, 민간: 1조41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13-14개병원에 병원 유형별로 2~6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할 계획.

■ 부산대학교가 가지는 지역에서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당장이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의 입장은?

■ 그 외, 분당 서울대병원, 강원대·경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도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후속 대책을 조치하기 바람.

♣

0		대구·경북 대표 병원의 위상에 부합하는 의무행정 보여줘야

-[경북대학교병원]

<Story>

□ 경북대학교병원은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여파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피해지역에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상담 및 무료진료 진행.

- 지난 12일,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건강상담 및 무료진료는 구미청소년수련원과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2곳으로 나뉘어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지원팀이 직접 방문.

➔ 지역 대표병원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

□ 또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연구중심병원 성장지원을 위한 R&D 전략기획과제'에 선정된데 이어 지난 18일 '당뇨 및 대사성질환 선도형 특성화 연구센터'에 잇따라 선정.

- 향후 지역에서 첨단의료 복합재단, DGIST, 지역대학들과 함께 의료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연구중심병원 성장지원을 위한 R&D 전략기획과제

- 정부에서는 연구 중심 병원 육성을 위해 2013년 ~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조 3966억원(정부: 9796억원, 민간: 1조41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13-14개병원에 병원 유형별로 2~6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할 계획.

➟ ‘80년대 이후 국내 최고수준의 인재가 집결하고 있는 의과대학 및 병원의 진료중심 의료시스템을 연구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분야에서 국부를 창출한다는 계획.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 교직원 가족 진료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혼 여성 교직원의 친정 부모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대표병원으로서의 명성에 타격.

-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대학교 병원이 기혼 여성인 대학 교직원의 친정부모에게만 할인을 해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 판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

- 인권위는 여성 직원의 경우, 결혼 이후 진료비 감면 대상을 어느 쪽으로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

- 이러한 진료비 감면 제도는‘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 일에 남성 자녀와 동일한 책임 및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차별이라고 판단.

- 또한 부부가 둘 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일 경우, 진료비 감면 혜택이 남편 측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교 교직원의 진료비 감면 폐지를 권고 중이나 경북대 이사회가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안을 두 번 보류시켰고, 언제 이 제도가 폐지될 지 확정되지 않아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성차별적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대책/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 교육과학기술부가 권고 중인 대학교 교직원의 진료비 감면 폐지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 연구중심 병원으로 안착하기 위한 경북대병원 측의 준비상황 및 보건복지부 주관 전략기획과제를 통과하기 위한 대책은?

♣

0		대표적 현안 사업 해결하여 지역 거점 병원으로 거듭나야

-[경북대학교병원]

<현황 및 문제점>

□ 노후 시설 개보수 시급

❖ 목적 및 필요성

∙‘60 ~‘80년대에 완공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 중 노후된 기계설비, 전기, 옥상 누수부분 등에 대해 매년 유지·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 내 시설개수는 소음, 분진, 냄새 등으로 진료실 및 병실에 대한 개보수는 이실 또는 퇴실 후 시행.

- 근본적인 개수가 어렵고, 병원을 방문하는 내·외부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노후된 시설물 개선 필요.

❖ 개보수 내용 및 소요 예산(57억)

∙ 5동 노후외벽 교체 : 22억원

- 1986년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인 5병동 외벽 마감재인 타일이 노후로 인해 일부가 탈락되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탈락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 우려.

∙ 동력동 기계설비 개수공사 : 18억원

- 동력동 내 각종 장비 및 배관은 1986∼1988년에 시설되어 노후가매우 심한 상태로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

∙ 노후 수전설비 개보수 : 17억원

- 수·배전 설비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20년 이상).

- 진료시설의 전력공급 안전성 확보.

- 고효율 전력기기 사용으로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위기 상황 대처.

□ 칠곡분원 수술용 로봇 도입 시급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현상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건강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고, 중증환자 수술을 위한 필수 장비의 도입 시급.

- 2008년 지방에서는 최초로 수술용 로봇(da Vinci Surgical system)을 도입, 2012년 9월말 까지 1,146건의 로봇 수술을 집도.

- 이에 암전문 병원을 표방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수술용 로봇(da Vinci Surgical system)을 추가로 도입하여 포화상태에 있는 수술적체 해소 및 급변하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능동적인 대처 필요.

❖ 도입비용

∙ 도입기종 : da Vinci Surgical System

∙ 추정금액 : 약 34억원

<대책/대안>

■ 병원 측은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건강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술용 로봇 추가 구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인데, 약 34억원으로 추정되는 도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 당장 시급한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7억원 정도라는 것이 경북대병원 측의 입장인데, 비용 마련을 위한 방안은?

■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의적으로 긴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병원 측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약 91억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입장은? ♣

0		국립대병원의 고질적인 적자 운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현황 및 문제점>

□ 13대 병원은 지난해 의료이익 963억3300만원, 당기순이익 383억2300만원 적자 기록.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260억2800만원 흑자.

✱ 부산대병원이 지난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

- 의료이익 50억5600만원, 당기순이익 194억300만원 적자 기록.

□ 13개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손익 현황을 담은‘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보고서 발표.【국회예산정책처_2012.07.11】

□ 적자 국립대병원 현황

【경북대병원】

-의료이익 382억600만원, 당기순이익 118억1200만원 적자.

【충북대병원】

- 의료이익 104억6300만원, 당기순이익 88억2800만원 적자.

【경상대병원】

- 의료이익 103억8300만원, 당기순이익 63억8200만원 적자.

【제주대병원】

- 의료이익 38억8100만원, 당기순이익 45억3600만원 적자.

【강원대병원】

- 의료이익 56억900만원, 당기순이익 30억4000만원 적자.

【서울대 치과병원】

- 의료이익 38억8900만원, 당기순이익 23억4100만원 적자.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 의료이익 13억5900만원, 당기순이익 12억3300만원 적자.

【서울대병원】

- 의료이익 117억8800만원, 당기순이익 8억7100만원 적자.

□ 흑자 국립대병원 현황

【전북대병원】

- 의료이익 11억4800만원 적자, 당기순이익 100억7800만원 흑자.

【충남대병원】

- 의료이익 28억2200만원 적자, 당기순이익 99억5000만원 흑자.

【전남대병원】

- 의료이익 91억7800만원 적자, 당기순이익은 1억2000만원으로 흑자.

□‘조정 후 당기순이익’을 대비하면 대학병원별 재정 현황은 달라짐.

✱ 조정 후 당기순이익 : 연도별 당기순이익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전입액은 가산하고 환입액은 차감한 금액.

-【부산대병원】: 당기순이익 적자 194억원, 조정 후 26억8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

-【서울대병원】: 당기순이익 적자 8억7100만원, 조정 후 531억7200만원 흑자.

□ 국회예산정책처는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부산대병원은 손실이 커짐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전입액을 감소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보다 감소했다고 지적.

➔ 정부는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자체 수익을 추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 제기.

국립대학병원 연도별 손익 현황【국회예산정책처_2012.07.11.】(단위 : 백만원)
병원명		2007	2008	2009	2010	201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의료이익	-469	-402	-111	-116	-1,359
	당기순이익	-497	-385	-139	-91	-1,233
	조정 후 당기순이익	-497	-385	-139	-91	-1,233
강원대학교병원	의료이익	-1,950	-4,470	-3,857	-3,872	-5,609
	당기순이익	176	-1,963	345	625	-3,040
	조정 후 당기순이익	176	-1,963	345	625	-3,040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이익	-2,057	-27	12,092	7,653	-38,206
	당기순이익	35	40	69	-3,911	-11,812
	조정 후 당기순이익	3,535	6,842	19,758	18,145	-28,385
경상대학교병원	의료이익	1,820	-1,385	-2,342	-836	-10,383
	당기순이익	6,471	1,296	241	1,244	-6,382
	조정 후 당기순이익	6,471	1,296	241	1,244	-6,382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이익	10,862	-3,675	-28,005	-6,210	-5,056
	당기순이익	-11,157	-11,447	-26,056	1,350	-19,403
	조정 후 당기순이익	13,959	5,669	-26,941	-825	-2,680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이익	-	-	-	-	-329
	당기순이익	-	-	-	-	-25
	조정 후 당기순이익	-	-	-	-	-282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이익	-12,881	-16,905	13,886	20,869	-11,788
	당기순이익	-11,862	-38,114	-6,073	-12,302	-871
	조정 후 당기순이익	9,484	-6,023	54,091	66,720	53,172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이익	5,529	3,506	3,422	3,173	3,889
	당기순이익	-1,404	-2,337	-2,105	-2,020	-2,341
	조정 후 당기순이익	5,596	5,024	3,172	3,819	4,399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이익	-3,005	-7,511	-96	7,054	-9,178
	당기순이익	10	-12,064	-13,960	159	120
	조정 후 당기순이익	489	-785	5,030	12,638	3,960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이익	3,635	-1,309	9,099	11,365	-1,148
	당기순이익	-3,779	6,468	16,147	16,076	10,078
	조정 후 당기순이익	10,074	6,464	16,147	16,076	10,078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이익	1,344	367	-3,541	-3,552	-3,881
	당기순이익	1,850	794	-3,499	-2,923	-4,536
	조정 후 당기순이익	1,603	582	-3,631	-3,088	-4,701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이익	-3,562	-1,017	9,350	4,064	-2,822
	당기순이익	1,690	2,798	2,692	2,485	9,950
	조정 후 당기순이익	1,968	4,721	16,067	11,249	9,950
충북대학교병원	의료이익	-8,293	-5,371	-4,130	-3,868	-10,463
	당기순이익	-5,778	-2,558	-1,417	-2,388	-8,828
	조정 후 당기순이익	-5,778	-2,558	-1,417	-1,388	-8,828
합계	의료이익	-9,027	-38,198	5,766	35,724	-96,333
	당기순이익	-24,244	-57,472	-33,754	-1,696	-38,323
	조정 후 당기순이익	47,081	18,884	82,723	125,124	26,028

<대책/대안>

■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의료이익 50억5600만원, 당기순이익 194억300만원의 적자를 기록, 이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적자 금액. 또한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했는데, 고질적인 적자 문제의 원인은?

■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은?

■ 충북대병원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적자 운영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 원인은?

■ 고질적인 적자 운영은 충북대병원만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

0		국립대학병원 검진오류로 인한 환자 피해 - 전국 병원 중 대학병원 오진 환자 가장 많아

- [서울대병원]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 오진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오진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국립·사립 모두 포함)
- 2010년 213건에서 2011년 507건으로 암 오진 건수는 전체적으로 138% 증가.
- 이에 국립대학병원 6곳(분당서울대병원 포함) 포함.
-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09년 47건, 2010년 40건, 2011년 74건으로, 2011년의 경우 전년 대비 85%의 증가율을 보임.

✱ 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증가는 노령인구 증가와‘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암 검진 수요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고,‘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이 주는 높은 신뢰도에 기인한 환자들의 쏠림현상 심화로 오진 횟수도 그만큼 많은 것으로 예상.

[표 1] 2011 국립대학병원 오진 피해자 상담 수

대학병원 이름	상담자 수
경상대학교병원	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병원	3
제주대학교병원	1
충남대학교병원	1
충북대학교병원	1
합 계	11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2국 (단위 : 건)】

□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진료하는 대학병원에서 오진 사례가 제일 많은 이유는 1. 환자에 대한 무관심(충분한 설명의 부족, 오진 결과 후 후속조치 미흡)과 2. 의료진의 전문성 부족이 초래한 현상.

[표 2] 의사 부주의에 의한 암 오진 국립대학교병원 현황(2011)
연번	기관(병원)명	해당건수/총건수	원인
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4	의사 부주의
6	서울대학교병원	3/3	의사 부주의
77	충남대학교병원	1/1	의사 부주의
78	충북대학교병원	1/1	의사 부주의

<대책/대안>

■ 오진은 있을 수 있으나, 후속조치 및 피해구제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하며, 환자와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강한 신뢰감 형성이 중요.

■ 오진에 대한 후속조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경감해 주고, 물질적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한 시점.

■ 서울대병원장 질의

- 분당서울대병원은 암 오진 피해자 4건 중 3건, 서울대병원이 3건 중 3건 모두 의사부주의에 의한 오진으로 판명되었는데, 국내 최고 시설과 명성을 자랑하는 병원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사후 조치 현황은?

- 암 오진을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은?

- 암 오진 가운데 폐암 비율(18.6%)이 가장 높은 이유는?

- 오진에 의한 병상 악화 및 사망에 대한 후속조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의 견해는?

0		국립대학병원 교수 SCI 논문관련-[전남대병원] -‘교육투자’하라는 교과부 국립대학병원 예산, 어디로?

-[전남대병원]

<현황/문제점>

□ 국립대학병원들은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과제를 공모, 선정된 연구과제에는 자체예산 등으로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국립대학병원에 투자되는 정부의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교과부 예산 세부내역을 참조하면 병동 증축,○○센터 건립,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교과부 본연의 교육 목적과는 관련성이 낮은 사업 위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2012년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세부 내역 (단위 : 억원)
병원명	사업명	2012 예산 안
강원대학교병원	교육연구시설 확충	12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건립	150
경상대학교병원	창원분원 건립	130
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 종합연구동 개축	8
서울대학교병원	메디컬HRD 건립	50
	차관원리금 상환	32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68
	의생명연구원 노후장비 교체	19
	분당 서울대병원 본관 리모델링 공사	1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차관원리금 상환	2
	지하공간개발 공사	2
전남대학교병원	외래 및 중앙수술실 개보수	10
전북대학교병원	외래 및 병동진료시설 개보수	11
	임상연구 지원센터 설립	20
	지하주차장 건립	30
제주대학교병원	신규의료장비 보강	10
충남·충북대학교	□	□

□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국립대학병원 선진화를 위한 예산확충 필요’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교과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목적 역시‘교육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하며, 병원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의 적절한 재정지원 정책 필요.

국립대병원 이전·신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의학 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중심병원으로의 역할을 제고하고, 병원 경영 적자폭을 최소화 하여 장기적으로 병원의 재정적 독립을 실현.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 국립대병원의‘교육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여부와‘의학 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SCI 논문에 대하여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크게 개선되고 않고 있음.

□ 올해 세계보건기구(WHO) 한국연락사무소가 완전 철수하였고, 보건복지부의‘OECD Health Date 2012’에 따르면 병상 수가 인구 1000명당 8.8개로 OECD 평균 4.9개를 크게 웃도는 등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은 지속되고 있으나, 논문 연구 및 실적은 크게 부족.(표 2. 참조)

□ 또한, 국립대학병원 간에도 많은 편차가 있으며, 부산대학병원은 2011년 기준 8.85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경상대학병원은 0.6건을 기록하고 있음.
모든 국립대학병원이 겸임교수(교수 겸 의사) 및 비겸임교수(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와 발전에 대한 의지와 지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

- 강원대학교병원의 경우‘09 ~‘10년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 했으나 평균 논문 수는‘09년 2.9편,‘10년 2.65편으로 확인.
※ 교수 1인당 평균 예산 투자 액수:‘09년 6만원,‘10년 5만원

- 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52억원, 55억원을 투자하여 ‘09년 평균 1.59편,‘10년 1.89편으로 확인.
※ 교수 1인당 평균 예산 투자 액수:‘09 ~‘10년 2700만원

[표 2] 국립대학교병원 SCI 논문 현황
구분	년도	교수 (명)	논문 총계	평균	예산 투자* (단위: 천원)	순위 ***
서울대병원	2009	479	1,472	3.07	12,763,000	2
	2010	486	1,807	3.72	13,355,000
	2011	503	1,948	3.87	15,586,000
서울대 치과병원	2009	62	221	3.6	468,269	3
	2010	64	266	4.2	780,696
	2011	63	193	3.1	797,709
강원대병원	2009	83	241	2.90	5,000	7
	2010	93	247	2.65	5,000
	2011	100	196	1.96	-
강원 원주대 치과병원	2009	30	24	0.8	별도 편성 없음	11
	2010	30	35	1.2
	2011	30	23	0.8
경북대병원	2009	174	536	3.08	5,239,000	2
	2010	176	610	3.47	5,584,000
	2011	175	603	3.45	5,584,000
경상대병원	2009	141	59	0.4	280,000	12
	2010	142	75	0.5	320,000
	2011	141	82	0.6	320,000
부산대병원	2009	111	898	8.09	940,473	1
	2010	137	978	7.13	942,063
	2011	117	1,036	8.85	1,067,546
부산대 치과병원**	2009	-	-	-	-	5
	2010	-	-	-	-
	2011	27	57	2.11	0
충남대병원	2009	146	345	2.36	93,600	6
	2010	150	305	2.03	120,000
	2011	154	318	2.07	236,000
충북대병원	2009	97	256	2.64	50,000	4
	2010	98	250	2.55	65,000
	2011	99	281	2.84	68,000
전남대병원	2009	187	297	1.59	5,200,900	9
	2010	197	373	1.89	5,506,475
	2011	204	345	1.69	5,748,000
전북대병원	2009	154	327	2.12	100,000	8
	2010	155	291	1.88	80,000
	2011	157	276	1.76	220,000
제주대병원	2009	88	44	0.5	120,000	13
	2010	92	69	0.75	160,000
	2011	104	53	0.5	210,000
2012 교육과학기술부 송부 자료 참고 후 작성
* 예산 투자 현황은 국립대학병원 자체 수익금 ** 부산치과대학병원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신설됨 *** 2011년 SCI 논문 교수 평균 순위

<대책/대안>

■ 교과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교육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수·병동증축·센터 건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진료와 연구, 교수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나, 전남대의 경우 투입예산 대비 논문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원인 및 개선 방안은?

■ 지난 8일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노벨 의학생리학상 수상. 우리나라의 높은 의학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연구 및 실적이 빈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교토대 iPS(induced Pluripotent Stem 유도만능줄기세포) 개발과 응용 과정에 기여한 공로. 대지진·불황에도 정부가 711억원 지원.

■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를 육성하고, 연구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시행해야 할 우선 과제에 대한 견해는?

■ 지역별 의료기관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지역 거점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은?           ♣

0		수련병원의 산모인권 보호 강화 -‘수련병원의 특성상...’이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

-[병원공통]

<현황 및 문제점>

□ 현대 사회는 의료기관이 대형화·전문화함에 따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는 예전 같지 않으며, 특히 수련병원(대학병원)들의 산모인권 보호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재 국립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참관 및 실습을 진행할 때 산모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 산모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여성으로써의 인권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2012.09.06. 중앙일보, 2012.09.19. 동아일보 등)

□ 인턴 및 레지던트들은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 참관을 통한 경험 축적이 중요하므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참관 폐지는 무리한 요구라는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 대학병원과 사회단체들의 입장이 상반되어 합의점을 찾기 힘든 상황임.

□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며, 출산율은 1.23명으로 세계 217위.

대한민국 출산율 및 각 국가 비교

2012년 CIA WORLD FACT BOOK 화면 캡쳐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여성들의 불편함 역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매체들이‘동의서’활용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병원입장

1. 대학병원은 의사를 교육하는 기관임으로 동의서 등의 절차는 수련 횟수를 낮추며 비인기과목인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 우려.

“현실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는 병원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2012.10.05.)

2. 산모의 응급상황 발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산모에게 동의서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책/대안>

■ 의사에 의한 환자의 의료행위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가 대상이 아닌 주체이며, 의사는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가능케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비록 산부인과 진료가‘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참관하는 것은 분명히‘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손상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임.

이충훈. 수술전 동의서의 작성 방법 및 법적 효력 (2009)

※ 병원윤리강령에 ‘병원은, 직원의 인화와 협동적 노력으로 친절하고 윤리적인 진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부단한 연구와 교육훈련으로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환자의 신뢰를 높인다.’고 명시하고 있음.

■ 출산 시 무분별한 참관으로 인한 산모의 부담감과 모독감을 해소 하기 위해 강구되고 있는 방안은?

■ 긴급·응급 상황 발생 시, 동의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 수요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 산부인과 육성에 대한 견해는?

■ 산모 동의서 작성 관련 대책(PPT 참조):

- 임신부들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한 후, 산부인과를 찾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추세.
- 출산 전 마지막 검진 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재확인 시스템 구축(예: 초음파 검사 후 적절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러한 방법들을 토대로 저출산 시대에 산모의 인권보호에 앞장 서는 국립대학교병원이 될 수 있는 방안 검토.

♣

0		간병인 휴게소 설치, 간병인 복지 문제도 환자를 위한 정책 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병원공통]

<현황 및 문제점>

□ 현재「국립대학병원 설치법」(시행령 포함)에는 간병인 휴게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간병인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환자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현재 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 중 5개 병원에 간병인 휴게실 없음.(아래 표 참조)

병원명	예산이용	설치 여부	실내구비 물품	비고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포함)	-	-	-	환자보호실 및 직원 공용 휴게실 제한 없이 사용가능
충남대병원	-	-	-
충북대병원	-	현재 설치 중	-
강원대병원	-	-	-
경북대병원	-	본원: 1개소 칠곡분원: 1개소	본원: 의류 수납장 등 분원: 대형신발장 2개 화장대 1세트 냉장고 1대 3인용 의자 4세트 샤워시설 등
경상대병원		-	-
부산대병원		1개소(2실)	의자, 탁자, 간이침대, 개인 사물함
전남대병원	약 1000만원/년 (무료간병인중식제공)	전용 1개소 병동휴게실 4개소	탈의용 옷걸이 의자 등
전북대병원	-	-	-
제주대병원	-	1개소	각종도서, 테이블, 의자, 캐비넷, 싱크대, 옷걸이 등

<대책/제안>

■ 충남·강원·경상·전북대 병원의 경우 간병인들에 대한 예산 및 휴게시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인데, 환자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간병인 휴게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 간병인 휴게소 미설치 대학병원들은 간병인의 고용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휴게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

➔ 그렇다면 간병인 휴게소를 설치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무슨 방법과 절차에 거쳐 그렇게 한 것인지?

■ 간병인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환자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고려할 때 환자 치료와 더불어 간병인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

■ 특히, 경북대병원의 경우 본원 및 분원 모두에 간병인 휴게실을 설치하였고, 전남대학병원은 간병인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함은 물론 간병인 전용 휴게실 및 병동 휴게실을 4개소나 운영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간병인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타 대학 병원들도 현황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간병인 복지에 힘써주길 바람.

♣

0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국립대학병원 지원책 마련 절실 - 국립대학병원 효율적 운영위한 관계법령 개정 필요

-[서울대학병원], [교과부]

<현황 및 문제점>

□ 올해 6월, 국세청은 국립대학교병원은「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과「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자 의료장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하였음.

□ 기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기 전에는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부속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관세감면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 왔음.
- 이는 정부가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의 법인화를 추진 할 당시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추측됨.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제1호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으로 촬영된 필름·슬라이드·레코드·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장

- 서울대학교병원이「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독립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설치법 목적에 의하면「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이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대학으로 분류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학생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임
※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도 동법 제1조(목적)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동일하게 규정함.

[표 1] 국립대병원 외자 의료장비 부가가치세 감면 추정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비 고
강원대병원	1,137	128,937	18,273	148,347
경북대병원	350,476	239,819	42,183	632,478
경상대병원	105,240	19,452	101,348	226,040
부산대병원	95,322	214,322	69,400	379,044
서울대병원	74,946	685,502	304,929	1,065,377
전남대병원	191,567	533,605	133,631	858,803
전북대병원	-	-	53,154	53,154
제주대병원	132,469	-	-	132,469
충남대병원	21,833	273,599	58,048	353,480
충북대병원	168,165	128,882	-	297,047
합 계	1,141,155	2,224,118	780,966	4,146,239
※ 국세청에서 오류감면으로 파악하여 추가징수 통보(예정)된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 기준

□ 실질적으로 국립대학교병원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병원이 국립대학교의 실질적인 부속병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사립대학교에 부속한 병원(예: 고려대병원, 성균관대삼성병원 등)과 비교했을 때 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인정함.

- 사립대학병원을 교육기관으로 간주, 학술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사용한 의료장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병원보다 공공성이 강한 국립대학병원이 사용한 의료장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게 제외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대책/제안>

■ (국립대학병원협회장_정희원 서울대학병원장) 국립대학병원의 법인화 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문제에 있어서도 사립대학병원은 학교부속 병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독립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지?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게)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기 전에는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부속병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외자 장비 구입 시 관세감면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 주었음.

➔ 단지 법인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선진 외자 장비 도입은 진료 기술 및 병원 발전에 필수적인 사안인데, 부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외자 의료장비 도입을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 이것은 정부가 서울대학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법인화를 추진 할 당시, 법제 변화에 따른 세부사항 파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

0		국립대학병원 각종 진단서(소견서·증명서) 발급 - 병원 별 기준이 상이하여 소비자들 혼란 초래

-[교과부], [병원공통]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은 병원의 유형이나 규모, 진료수준 등과 관계없는 균일한 서비스이나, 병원별 수수료 비용이 진단서 종류별로 큰 차이를 보임.

※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1995년 3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에 근거하고 2011년 6월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수수료 기준을 바탕으로 징수하고 있음.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제증명 수수료 비용은‘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경북대학교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 포함)은 조사대상 국립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게시하지 않은 곳으로 나타남.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2011.12.31>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소견서·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 입장 : 전문가적인 진단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구하는 것임.

□ 진단서발급으로 생겨난 수익은 현재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대한병원협회자율관리기준과 국립대병원장협의회기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음.
※ 2010·2011년도 국정감사 권고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장협의회에서 기준을 만들어 통일시켰음.

□ 실제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어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이함은 물론, 심지어 국립대병원장협의회에서 정한 기준 수수료 책정도 상이함.

[표 1] 국립대병원협의회 수수료 협의 기준 상이 실태
(단위: 원)
구분	서울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증명서명
병사용진단서	17,000	30,000	30,000	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실제청구금액	17,000	30,000	30,000	17,000	30,000	30,000	20,000	20,000	30,000	30,000
사망 진단서	20,000	20,000	20,000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실제청구금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5,000	20,000	20,000	20,000
일반/보통 진단서	15,000	15,000	15,000	1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실제청구금액	10,000	15,000	15,000	10,000	15,000	15,000	15,000	10,000	15,000	15,000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히 강원대학교병원의 진단서 협의 기준이 다른 대학병원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준이 있으나 가격 역시 병원 별로 상이.

<대책/대안>

■ 의사소견서 수수료의 경우 서울 2만원, 광주 천원으로 최대 20배가 차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고 병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 국립대병원장협의회에서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2011년 발급수수료 기준을 통일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간의 협의를 무시하고 각자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계속해서 지적된 사안이고 기준을 맞추는 것 자체가 난이도 높은 작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 (교과부 관계자께 질의)환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받는 서비스의 확실한‘가격’을 알 수 있도록 공지·게시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 의료분야는 일반인들에게는 난해하고 생소한 분야이므로 수수료 책정에 있어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0		비인기 전공과목 육성을 위한 대책 필요 - 확연한 인기 對 비인기 전공의 차이, 미래 의학발전 위협

-[교과부],[병원공통]

<현황 및 문제점>

□ ❖ 수술위험도 ❖ 응급상황 발생 빈도 ❖ 젊은 의사들의‘삶의 질’중시 풍토 ❖ 전공 간 수입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인턴과 전공의들의 인기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비인기과목: 흉부외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 대학병원들은 현재 비인기과목의 육성을 위해 금액지원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전임의에게 월 50만원의 국고보조수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인기 과목에 대한 정원을 충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병원 측에서도 이러한 현상이‘사회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

[표 1] 전국 후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이 많은 상위 4개 과목
구분	올해 정원(명)	후반기 충원 계획(명, %)
비뇨기과	89	53(60)
산부인과	135	66(49)
외과	201	97(48)
흉부외과	52	19(37)

※ 예) 비뇨기과의 경우, 정원 89명 중 53명(정원의 60%)을 새로 뽑아야 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흉부외과·외과에 수가가산금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정원 채우기에는 역부족.

[표 2] 서울대학교병원 비인기과목 지원현황
구분	흉부외과	외과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	수가가산금의 20%	수가가산금의 40%
실질적 지원	수가가산금의 55% (2,287백만원)	수가가산금의 70% (1,587백만원)
병원 자체 지원	부서운영경비 (연간 1,630백만원) 전공의 4년차 전원 해외연수 기회부여 국제학회 참석 여비 지원	부서운영경비 (연간 385백만원) 전공의 4년차 전원 해외연수 기회부여 국제학회 참석 여비지원
현원	13(68.4%)	52(73.2%)
정원	19	71

□ 서울대학교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대학교병원의 지원현황 및 전공의 충당 수는 굉장히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학교 별 실질적인 지원현황 파악 후 차등적 지원 필요성

[표 3] 전북대학교병원 비인기과목 지원현황
구분	흉부외과	외과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	수가가산금의 20%	수가가산금의 40%
실질적 지원	수가가산금의 20%	수가가산금의 40%
병원 자체 지원	수당으로 월 300만원 지원 (병원 자체 예산) 해당과 발전기금 적립 중	수당으로 월 200만원 지원 (병원 자체 예산) 해당과 발전기금 적립 중
현원	1(12.5%)	9(45%)
정원	8	20

□ 사회적인 풍토가 힘든 일, 과다한 업무, 위험성 높은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성형외과 등 돈이 되는 전공을 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인기과목, 비인기과목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음.

□ 또한, 의료분쟁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개연성이 낮은 재활치료 등을 선호하는 학생 수의 증가로 비인기 진료과목은 전공의 정원이 항상 모자라게 됨.

□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한 지원은 10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제외)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비인기과목(병리과·비뇨기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의 경우 국가보조수당을 제외한 *다른 지원이 전무한 학교도 있음.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대책/대안>

■ 전공의들에게 의사로서의 직업윤리 강조만으로 비인기 전공을 강요하기엔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병원측의 입장은?

■ 비인기과목의 인력부족 현상을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중·장기 전략은?

■ 비인기과목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라도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원측의 견해는?

■ (교과부관계자)비인기과목 기피현상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 촌각을 다투는 환자 발생 시, 손 한번 써 보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는데,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책은?

■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전공에 대한 선호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 방치할 수도 없는 실정.

➔ 학부 및 인턴 과정에서 부터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강화하고, 단순한 의료기술인을 배출해 내는 현행 교과과정에 대한 개편도 고려해 봐야할 시점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0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고용 실태 저조 -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병원공통]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장제27조에 의하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나 국립대학병원의 장애인고용 비율은 제자리.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 고용 비율은 낮고 계약직·비정규직 등의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이행으로 인해 국립대학병원은 약 58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국립대학교병원 장애인 고용 비율,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명, %, 천원)
구 분	연도	적용대상 근로자수(A)	고용의무인원	고용장애인수 (B)	장애인 고용비율 (B/A)	과징금 납부액
강릉 원주대치과	2008년	101	2	1	0.9	6,750
	2009년	109	2	1	0.9	4,973
	2010년	114	2	1	0.8	1,028
	2011년	114	2	2	1.75	0
	2012년6월	118	2	2	1.69	0
강원대	2008년	274	8	5	1.82	4,850
	2009년	492	9	4	0.81	17,315
	2010년	511	11	5	0.97	45,241
	2011년	600	13	9	1.50	46,987
	2012년6월	593	14	9	1.52	납부예정
경북대	2008년	1,574	31	16	1.01	80,510
	2009년	1,794	35	17	0.94	95,972
	2010년	2,297	52	30	1.31	153,459
	2011년	2,564	58	34	1.32	153,182
	2012년6월	2,676	66	34	1.27	납부예정
경상대	2008년	1,018	20	16	1.5	18,915
	2009년	1,161	23	19	1.6	36,607
	2010년	1,327	30	24	1.8	39,585
	2011년	1,355	31	24	1.8	38,024
	2012년6월	1,388	34	26	1.9	납부예정
부산대	2008년	2,340	46	19	0.81	72,684
	2009년	2,697	53	23	0.85	104,698
	2010년	2,966	68	25	0.84	227,232
	2011년	3,106	77	46	1.48	233,240
	2012년6월	3,426	85	52	1.51	납부예정
부산대치과	2008년	해당없음 (2011년 개원)
	2009년
	2010년
	2011년	145	3	1	0.65	2,173
	2012년6월	145	3	1	0.65	납부예정
서울대	2008년	7,537	120	48	0.64	458,750
	2009년	8,125	163	52	0.64	606,645
	2010년	8,387	193	78	0.93	729,454
	2011년	9,049	208	82	0.91	811,563
	2012년6월	9,575	239	81	0.84	납부예정
서울대치과	2008년	372	5	4	1.08	9,700
	2009년	375	6	4	1.07	11,873
	2010년	385	8	5	1.30	20,050
	2011년	388	8	5	1.29	20,642
	2012년6월	395	9	4	1.01	납부예정
전남대	2008년	2,084	41	23	1.10	120,523
	2009년	2,403	48	31	1.29	120,954
	2010년	2,802	64	30	1.07	199,214
	2011년	2,849	65	27	0.95	252,588
	2012년6월	2,865	65	29	1.01	126,000
전북대	2008년	1,404	28	13	0.93	81,965
	2009년	1,623	31	12	0.74	122,191
	2010년	1,797	36	14	0.78	206,154
	2011년	1,883	42	15	0.79	208,046
	2012년6월	1,972	49	17	0.86	납부예정
제주대	2008년	394	7	9	2.0	-
	2009년	537	10	9	1.67	2,721
	2010년	661	15	12	1.81	19,022
	2011년	737	17	15	2.03	12,210
	2012년6월	810	20	23	2.83	납부예정
충남대	2008년	1,188	23	26	2.18	-
	2009년	1,601	28	25	1.70	5,355
	2010년	1,686	38	29	1.72	51,940
	2011년	1,733	39	30	1.73	63,840
	2012년6월	1,759	43	33	1.88	납부예정
충북대	2008년	708	14	11	1.55	28,000
	2009년	855	17	12	1.40	31,110
	2010년	1,008	23	12	1.19	69,960
	2011년	1,067	24	13	1.22	75,600
	2012년6월	1,100	27	16	1.45	납부예정
평균 및 총계		2,194	47.60	24.02	1.29	5,849,495

납부하였음.(‘08년~‘12년 6월 까지)

□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장 - 현재 사립대학교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고용부담금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수련병원의 특성상 획일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

□ 이미 고용된 많은 장애인들도 대부분 비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일률적인 의무고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보다는‘고용의 질’과 관련된 정책적 배려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

<대책/대안>

■ 비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장애인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병원 측의 대책은?

■ 장애인 고용이 지속가능한 업무와 직책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상대적으로 옅은 장애인들의 인력pool 때문에 의무고용 비율을 채울 수 없다면, 교육훈련 프로그램 메뉴얼을 제작해서 장애인들의 병원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장애인들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면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로 그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차라리 손쉬운 방법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매년 증가하는 고용부담금을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

서면질의(강은희 의원)

❙일시: 2012. 10. 23(화), 제311회 국회(정기회)

❙장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회의실

❙내용: 국정감사(국립대병원 13개)

(강원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질문시간이 부족하여 몇 가지 사안(별첨)에 대해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