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행사 촉구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10대그룹 계열사 지분율이 총수일가보다도 많은 4%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일인당 1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주식은 똑같이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하는게 원칙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최근들어 가끔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동안은 의결권행사를 자제해 온게 현실이죠?

그 결과 국민연금보다도 지분율이 적은 총수일가가 그룹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면서 부당내부거래, 편법상속이나 증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투 등 온갖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총수일가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의결권행사입니다.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주주권 강화가 정부 정책 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할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보면 케이스별로 자세하게

찬성 또는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감시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영민주화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무총리실장께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