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8일(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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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노인 성폭력 가해자와 노인 피해자 모두 증가”

통영에서 발생한 남편있는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배움터 지킴이 사건, 이웃집 시각장애 여성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각종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가해자가 모두 60대~70대의 고령층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노인층의 성폭력 범죄건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막론하고 모두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60세 이상 노인 성폭력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층 성폭력 범죄 피해 건수는 2009년 244건, 2010년 276건, 2011년 324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피해자뿐 아니라, 노인 성폭력 가해자 검거건수도 2009년 712건, 2010년 955건, 2011년 1,0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현재 전체 인구의 11%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노인범죄 증가율은 전체 범죄증가율의 5배를 상회하며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 노인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노인에 의한 성범죄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장애인 등 힘이 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인 성폭행 역시 평소 안면이 있거나 보호자가 없는 시간대에 주로 일어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다른 성범죄와 달리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죄’인 경우가 많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노인 성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현황파악과 관련 연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그동안 음지에 가려져있던 ‘노인 성문제’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고, 노인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소 개설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1>

<성폭력범죄 노인(60세이상)피해자 발생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계	244	276	324	182
강간.강제추행	237	272	318	173
카메라등이용촬영	2	0	2	3
통신매체이용음란	5	4	4	6

(단위 : 건)

<출처: 경찰청>

<참고 2>

<성폭력범죄 노인(61세이상)가해자 검거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계	712	955	1,070	689
강간.강제추행	697	924	1040	657
카메라등이용촬영	6	16	12	15
통신매체이용음란	9	15	18	17

<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