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15.(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허성은 비서

제주, 기초질서 위반사범 급증

-2007년 222건에서 2010년 622건으로 180% 급증-

제주도의 기초질서 위반사범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의 기초질서 위반사범단속건수가 2007년 222건에서 2010년 622건으로 180% 급증하였다.

또한 2011년에도 570건, 2012년 9월 현재 389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전국 기초질서 단속건수

구분	위반유형별								조치별
	계	음주 소란	인근 소란	오물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금연 장소 흡연	노상 방뇨	기 타	즉결 심판	통고 처분
2007	103,401	11,731	21,665	15,069	2,807	22,565	2,874	26,690	77,138	26,263
2008	307,912	25,629	46,960	60,945	5,167	106,348	11,538	51,325	35,057	272,855
2009	137,717	21,646	29,178	17,068	4,748	22,609	4,744	37,184	42,505	95,212
2010	124,321	24,623	30,134	17,184	146	13,944	5,589	32,701	37,728	86,593
2011	113,540	19,176	21,087	18,768	197	17,622	5,728	30,962	32,011	81,529
2012.9월	43,370	9,554	6,213	4,564	1,564	2,706	2,503	16,266	22,089	21,281

<표> 제주도 기초질서위반사범 단속실적

	위반유형별								조치별
	계	음주 소란	인근 소란	오물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금연 장소 흡연	노상 방뇨	기 타	즉결 심판	통고 처분
2007	222	24	2	3	0	1	3	189	187	35
2008	372	37	22	28	0	3	22	260	295	77
2009	485	66	43	58	1	10	27	280	374	111
2010	622	126	67	62	1	29	74	263	329	293
2011	570	59	29	52	0	42	30	358	473	97
2012.9월	389	68	11	30	0	13	26	241	215	174

전국적으로 보면 2008년 30만 7912건이던 것이 2012년 9월 현재 4만 3370건으로 61.8%나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제주도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승우 의원은“제주도는 한해 내외국인 몇 백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실적에서 보면 시민의식이 여전히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은 질서 위반이 범죄와 사회 무질서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법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질서 경시풍조가 초래되는 만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