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4 (수)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김영환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 금융위원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다? (p.1)

-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 6명 중 5명이 구 재경부 관료 출신

- 당연직 2인 축소, 상임직 5인 중 야당 추천 몫 2인 보장해야

□ 34만 깡통전세 누구의 책임인가? (p.6)

- 임차인 보호를 포함한 LTV 산정 방식으로 바꾸어야

□ 불법행위인 은행 ‘꺾기’ 관행 뿌리 뽑아야 (p.9)

- 꺾기 적발 증가추세, 12년 1,045건 383억원에 달해

□ 리볼빙 대출,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p.11)

금융위원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다?

-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 6명 중 5명이 구 재경부 관료 출신

- 당연직 2인 축소, 상임직 5인 중 야당 추천 몫 2인 보장해야

□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이 통합.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 현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구 재경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독식하고 있음.

o 금융위원회 9명의 위원 중 6명(위원장, 부위원장, 상임 1인, 기재부 차관, 금감원장, 예보 사장), 상임위원 4명 중 3명이 구 재경부 관료 출신.[표1 참조]

o 증권선물위원회 5명의 위원 중 2명의 상임위원 모두 구 재경부 관료 출신.[표2 참조]

o 현 정권 하에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에 재임한 14명 중 10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재임한 9명 전원이 구 재경부 출신.

o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또한 원장, 수석부원장이 구 재경부 관료 출신. 현재 금감원 원장, 부원장, 감사 등 핵심 요직은 모피아가 독식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구성.

o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명 중 2명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민간 추천제도와 유사함.

o 대기업과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의 회장들이 금융통화위원과 금융위원을 추천하는 독특한 지배구조가 법률에 명시됨.

o 미국의 경우, “금융, 농업, 산업, 그리고 상업 부문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대표”하는 연준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연준법(Federal Reserve Act, 10조)에 명시함.

o 미국의 증권선물위원회(SEC)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최소한 2인은 야당 인사 임명을 의무화하여 초당적인 합의제 형태로 구성.[Securities Exchange Act 4조]

o 특히,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원 복무 이외의 다른 사업, 직업, 또는 취업과 주식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관행,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6항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이 명시되어 있음. 금융 정책과 감독은 금융소비자, 노동자, 소상공인, 은행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에 영향을 발휘함. 그런데 유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만 금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비상임위원은 주로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금융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법률사무소, 증권선위원회 비상임위원(류시관)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SC 금융지주 부사장 출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구성.

o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심인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있었던 2002년 말부터 2003년 10월까지 김&장의 변호사로 있었고, 론스타의 핵심적인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장 법률사무소 박준 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활동했기 때문에 론스타 사건의 당사자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외환은행 재매각 회의 등 금융위원회 의결에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의 이의가 제기됨.

o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류시관은 김&장 법률사무소와 SC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냈음. 비상임위원인 손성규는 롯데쇼핑과 STX 사외이사를 지냈음.

⇒ 금융위와 증선위의 비상임위원들의 경력을 보면, 론스타 관련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 SC금융지주 부사장 등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음. 합의제 행정기관에 재벌과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추천되는 현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해당 인사에 대한 엄격한 지위 및 업무 적합성 검증을 거쳤습니까?

⇒ 또한 업무 관련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 제한, 주식 보유 · 거래 제한 · 공시 의무 등 사전·사후 이해상충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민주화인 ‘1인1표제’의 구현.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금융정책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구성의 민주화 필요.

o 현재 상임위원은 구 재경부 관료 출신이 독점하고, 비상임위원은 은행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독식.

o 현재 금융위원장은 부위원장 제청, 상임위원 2인 추천, 증권선물위원회 4인 추천(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 겸임), 금감원 원장·감사 제청, 부원장 금융위 임명 등 막강한 인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o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공정성, 민주성, 책임성 등이 요구됨. 현재 상임위원 관료 독식은 분권적·참여적 합의제 행정 조직을 기대한 애초의 법률 취지에 어긋남.

o 또한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요건이 전혀 없으며, 이는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야기함.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19일, “기업의 의사결정 시 주주는 물론 채권자와 종업원, 정부 등 모든 이해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을 강조함.

o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는 유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위임’되어야 함. 따라서 기업과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겸직 제한도 없어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비상임위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o 거시안정성 정책 조율과 협조에 필요한 당연직 4인을 2인(한국은행, 기획재정부)으로 줄이고, 상임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o 상임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여 최소 2인의 야권 인사 임명을 보장해야 함.

o 이는 합의 중앙행정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지배구조에 미국의 거시안정성 협의체를 혼용한 지배구조.

o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금융위원회에서 흡수 통합하고,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여 향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언론보도를 보면 위원장은 최근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정부 등 모든 이해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을 강조함. 금융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향후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를 경제민주화 시대정신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봄. 금융위원회 수장으로서 금융위원회부터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당연직 4인을 2인으로 줄이고, 논란이 되는 비상임위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나 우리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상, 3인을 국회에서 추천하되 최소 2인의 야권 인사가 보장되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적극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민주화, 관료와 재벌, 금융계의 의사결정 독식과 회전문 인사를 배제해야 함. 향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연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 · 공기업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추진해야 함.

[표1] 금융위원회 위원 현황
직책	성명	경력	비고
위원장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국무총리 제청
부위원장	추경호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장 제청
상임위원	이상제	금융연구원 금융시장팀장	금융위원장 추천
상임위원	홍영만	재무부 국제금융국	금융위원장 추천
비상임위원	심인숙	김&장 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기재부 차관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당연직
금감원 원장	권혁세	기재부 금융정책과장	당연직
예보 사장	김주현	재무부 금융정책실	당연직
한은 부총재	박원식	한은 금융안정분석국	당연직

[표2]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현황
직책	성명	경력	비고
위원장	추경호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겸임
상임위원	유재훈	기재부 국고과장	금융위원장 추천
비상임위원	허창수	재경부 시장자율화위원장	금융위원장 추천
비상임위원	손성규	연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 추천
비상임위원	류시관	SC 금융지주 부사장	금융위원장 추천

[표3] 금융감독원 핵심 요직
직책	성명	경력	비고
원장	권혁세	기재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 의결→ 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수석부원장	최수현	재경원 금융정책실	원장 제청→금융위 임명
감사	박수원	감사원 재정조세감사국장	금융위 의결→ 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34만 깡통전세 누구의 책임인가?

- 임차인 보호를 포함한 LTV 산정 방식으로 바꾸어야

□ 2009년 이후 최근 4년, 전세가격 급등으로 전세자금 대출수요 폭발적으로 증가.

o 2009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27.4% 상승. 동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 비율은 18.4%,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비율은 37.8% 증가.

o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2012년 9월 기준, 55%(서울 53.3%), 서울은 53.3%로 2003년 6월 이후 최고치.

o 16개 국내은행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08년 말 8.6조에서 2012년 5월말 20.4조로 2.4배 증가.

o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신규 보증은 2008년말 3.5조에서 2011년말 9.3조로 2.7배 증가. 은행재원 전세자금 신규 보증은 2008년말 2500억에서 2011년말 2.8조로 11배 이상 급증.

o 같은 기간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전체 전세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서 34.3%로 급증.

□ 최근 주택시장 리스크 분석은 채권-채무 관계인 은행과 하우스푸어에 초점.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 후순위인 경우가 많아, 은행에 비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음.

o 주택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고, 전세로 거주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이 경매 등을 통해 매각될 경우, 전세보증금 회수 문제가 발생함.

o 금융당국은 금융권 LTV 평균이 48.5%(12.3월)이므로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주장(12.7,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o 전세 거주자는 매매가격 하락에 따른 원금회수 리스크,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대출 금리부담 리스크 등 양방향 리스크에 노출됨.

o 특히 하우스푸어의 파산시 주택경매를 통해 처리되며, 이 경우 낙찰가율이 전세 포함 LTV미만으로 하락하면 전세 거주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증가함.

o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매각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80% 수준까지 하락.

□ 2010년말 기준, 전세거주자는 376.6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96.6만 가구.

o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 중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 수는 16.2%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자 리스크 분석.

o 이 중 전세 포함 LTV 비율이 70%가 넘는 전세 비중은 약 35.3%이며, 가구 수로는 34.1만 가구.

o 은행의 저당권 설정이 대출금의 120%, 경기침체시 매각가율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LTV 비율이 70%가 넘으면 보증금 상환 리스크에 노출된 이른바 깡통전세.

⇒ 최근 위원장이 하달한 ‘가계부채 대응관련 당부사항’을 보면,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회사 중심”의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증가 등 차주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밝힘. 이는 은행건전성 중심에서 가계건전성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와 일치하여 고무적이라 생각함.

⇒ 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하우스푸어’의 일차적 책임은 차주의 책임이고 대출을 적절하지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의 책임도 있다고 답변함. 소신 있는 견해 존중합니다. 그러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4만 ‘깡통전세’의 일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 이 역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임차인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 377만 전세거주자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 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금리가 비싼 은행권 전세대출이 11배나 증가할 정도로 금리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푸어 문제로 임차보증금 원금을 제대로 회수할지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동산 및 가계부채의 정책 실패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정부의 책임은 정말로 없습니까?

⇒ 현재 금융권 LTV 평균이 48%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실제 자산을 경매 처리하였을 때, 선순위 근저당이 120%로 설정된 은행이 먼저 원금을 회수합니다. 따라서 낙찰가율을 고려하여 전세포함 LTV 70을 초과하면 사실상 깡통전세에 해당합니다. 현행 LTV 제도는 은행의 원금회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원금회수는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의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 향후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 상대로 전세포함 LTV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향후, 부동산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중개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전세포함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안심’, ‘주의’, ‘위험’ 등을 사전에 공지할 것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나, LTV 규제에 전세금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불법행위인 은행 ‘꺾기’ 관행 뿌리 뽑아야

- 꺾기 적발 증가추세, 12년 1,045건 383억원에 달해

□ 은행들이 대출금의 일부를 강제로 예금 또는 적금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구속성 금융상품’, 일명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o 2009년 10월 이후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 등 법규개정을 통해 조치기준을 강화하였음.

o 하지만, 이런 규제 강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꺾기 관행이 더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임. 금감원의 조치요구일 기준, 2010년 35건(3.3억원)→2011년 777건(153.0억원)→2012년 1,045건(383.3억원)로 적발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o 은행이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게 해주는 대출을 전후해 한 달 안에 월 납입금이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만 꺾기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교묘히 피해간 꺾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꺾기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주요 대상이 신설기업이나 신용도가 떨어진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인 행위임.

o 자금흐름이 좋은 견실한 기업들은 타행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있어 꺾기 강요가 어렵고, 사정이 어려운 회사에 대출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o 또한, 방카슈랑스 시행 후 성행하는 보험 꺾기는 보험료와 이자부담을 동시에 가중시켜 기업과 가계의 연체 위험을 높이고 있음.

□ 하지만, 꺾기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그 처벌조항이 과태료로 최대 5천만원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임원 견책이나 주의조치 정도로 징계 수준도 미미한 실정임.

⇒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점포간 전산시스템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구속행위를 손쉬운 실적증대 방법으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은 당연한 것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함.

⇒ 월 1%룰은 1%까지는 합법적이라는 기준이 되거나 한 달만 지나면 불법을 피할 수 있는 허술한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음.

⇒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과 규제로는 꺾기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음. 불법행위에 대한 철퇴를 가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함.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집행을 바람.

리볼빙 대출,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 금감원은 10월 4일 신용카드 리볼빙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리볼빙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o 리볼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소진율 80% 이상시 ‘요주의’ 분류)

o 현금서비스 리볼빙(대출성 리볼빙)에 대한 신규취급 억제

o 최저 1%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신용등급별로 차등화

- ex) 1~6등급 : 10% 이상, 7등급 이하 : 20% 이상 등

o 리볼빙 명칭 ‘리볼빙결제’로 일원화, 리볼빙 결제 표준약관 제정 추진

□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보강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미흡함.

o 먼저, 6개 카드전업사(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80%가량이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고금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음. 수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o 결제성 리볼빙 이용잔액은 4.1조원으로 대출성 리볼빙 1.9조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음.

o 최소결제비율 신용등급별 차등화가 저신용층에게 일시상환시 부담을 크게 하고, 결국 더 높은 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소득수준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리볼빙 규제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카드론(평균 연 15~17%) 이용으로 흡수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됨.

⇒ 리볼빙은 카드업계가 당초 선진결제 서비스라며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 구조이기 때문에 저신용자의 덫이 되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함정이 되고 있음.

⇒ 이번 개선방안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신규취급만 억제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