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통일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24(수)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이승환 정책비서 010-9534-0121 / wwwhwan@naver.com

세금폭탄 맞은 개성공단,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현황

◎ 북한(총국)은 지난 8.2,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세금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통지하여 왔으며, 개정된 내용은 2004년 제정된 ‘개성공단 세금규칙 시행세칙’ 120개 조항 중 117개에 달함.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급과세 금지 및 소멸시효 중단 조항 삭제, △세무소 조정과세시 결정근거 소명의무 삭제, △기업의 각종 자료제출 의무 확대, △세무소 자료제출 구두 통지 및 세무서 추정에 의한 단가 조정, △벌금부과 확대(가격조작 탈세행위 발견시 벌금 200배등)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관행의 효력 발생 이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북한이 시행을 통지한 세금세칙은 입주기업의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된 일방적 통보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우리 측이 수용 불가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소급과세 금지 및 소멸시효 중단 조항 등 삭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세무서 조정과세시 결정근거 소명의무 삭제는 북한의 무분별한 과세 가능성이 있으며,

○ 기업의 각종 자료제출 의무 확대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세무서 자료제출 구두 통지 및 세무서 추정에 의한 단가조정은 세무 당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며,

○ 벌금부과 확대(가격조작 탈세행위 발견시 벌금 200배 등), 세금 규정의 세율범위를 초과한 임의세율 적용 등은 상위법규(세금규정)을 위반한 것임

◎ 관련 민원사항으로 개성공단 법인장회의는 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제정 요청을 관리위원회에 건의(9.3) 하였으며,

○ 기업책임자 회의는 기업의 우려사항과 세칙의 철회 내지 대폭적인 수정 등을 요청하는 전체 기업의 서명 건의문을 북한(총국)과 관리위원회에 전달(9.19)

○ 관리위원회는 기업들의 심각한 우려를 북한에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문제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과 세부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할 예정

◎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 123곳 중 26개 업체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 이들 기업 중 21개 업체는 북측으로부터 세금관련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이며, 1곳은 북측이 세칙 변경을 통보한 8월 이후 제출을 거부하다 물품 반입금지 통보를 받기도 하였음

○ 또한 8개 업체가 북측으로부터 총 16만 달러(약 1억 7000만원)의 일방적인 과세 통보를 받았음

■ 질의

질문 1) ○ 북한이 우리 기업에 대한 탈세 및 생산단가 고의 인하 등의 의혹을 전제로 ‘개성공단 세금규칙 시행세칙’ 120개 조항 중 117개에 달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였음

○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세금폭탄 조치에 대해 “법과 규정에 관한 해석권은 우리에게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

○ 북한은 자국법인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세부 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여기에 우리의 대응 논리는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에 의해 “세금납부의 당사자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 이미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시행세칙 개정권한을 인정하고서 하위 개념인 ‘남북 투자보장 합의서’를 근거로 협의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지 않은지?

○ 현재 남북경협에 대한 합의는 ‘남북 4대 경협 합의서’에 의해 구성되어 있지만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 대한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단서 조항을 포함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문 2) ○ 북한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극심한 달러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 △북한 직원들이 상부에 충성을 보이기 위한 수단 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문 3) ○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개정을 추진하는 환경적 배경으로는 우리 정부와 입주기업들이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 탓에 철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내건 대선후보들의 행보가 뒷받침 된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및 방지책은 무엇인가?

○ 이에 대하여 현재 남북 경협보험의 한도액이 최대 70억 이내에서 90%까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경협보험 한도액에 상관없이 전체 출자액의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기업의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한편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현재 개성공단 123개 업체 중 경협보험에 가입된 업체는 80~90%정도에 달하며, ‘04년 이래 경협보험이 지급된 사례는 ’11년도 6개 기업에 대한 46억원 규모임, 경협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는 유사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없음

질문 4) ○ 북한의 합리적인 경제협력을 유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정부, 기업차원의 접근방안 마련 필요

북한의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진행되도록 우리의 외교력 발휘 필요

- 현재 북한과 경제협력을 진행중인 중국, 러시아 등과 정부차원의 교류를 통한 경제협력의 피해방지

- 기업 등 민간차원의 한·중·러 대북 경제협력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연계 지원을 통하여 자체 대응능력 강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의도가 어떠하던지 간에 우리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보호하고 개성공단을 통한 안정적인 남북 경협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