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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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경마 등 이용객 ‘ 고소득자 ’일수록 도박중독 심각 !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보고서』결과, 600만원~800만원이상 유병률 높아

전병헌 의원 “도박중독이 건강한 자영업의 붕괴에도 일조하고 있다.”

❏복권․토토․경마․강원랜드 등 이용객 고소득․중졸․자영업 도박중독 심각

- 전병헌 의원이 사행성감독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복권․토토․경마․경륜․경정․강원랜드․소싸움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 600만원에서 800만원사이 소득구간에서 유병률이 59.2%로 나타나 도박중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유병률은 도박 중독의 4단계 중 중위험․문제성 도박중독률을 합한수치임)

- 또한 800만원이상 소득자들의 유병률도 57.1%로 나타나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10명 중 6명은 병적으로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수준별 유병률에서는 고졸이 44.7% 중졸이하 44.2%로 나타났고, 직종으로는 무직49.8% 자영업 48.1%, 일반작업직 47.7% 순으로 나타남

- 사행시설 이용객 유병률은 이용객 중 도박중독의 심각성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600만원에서 800만원,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에서 도박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면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음

- 더불어 학력이 낮고, 자영업에서 도박중독이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고소득 자영업자가 사행시설을 이용할 경우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

(*별첨.1 표 참조)

❏사행시설 이용객 고소득자 일수록 중독 문제도도 심각

- 더불어 수치를 보면, 이용객 중 고소득자 일수록 도박중독의 문제성도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다른 소득 군과 달리 600만원~800만원미만과 800만 원 이상의 소득군 도박유병률에서는 ‘문제성 도박중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고소득자 일수록 중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일반인 실태조사에서는 중산충이 중독가능성 높아

- 동 조사에서 인구표본에 따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병률 조사에서는 300만원~400만원미만의 소득자에서 14.6%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00만원~800만원미만 소득자가 9.9%로 두 번째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인 조사에서도 학력은 고졸에서 9.2%의 도박중독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전병헌 의원 “사행시설 이용으로 건강한 자영업자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들에 도박중독 등을 위한 사회재교육 프로그램 필요하다”

- 이용객의 도박 유병률을 보면, 특히 고소득자와 자영업에서 ‘문제성’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중독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높은 도박중독 비율이 높은 것임, 600만원~800만원미만 소득자들은 중위험 중독 25%, 문제성 중독 34.2%로 나타나 이용객 10명 중 3~4명이 심각한 중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임, 또한 자영업자역시 중위험 중독 25.5%이고, 문제성 중독 22.6%임로 도박중독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 비율이 2명에 달했음

- 전병헌 의원은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경마나, 복권 등에 손을 대는 순간 10명중 6명이 도박중독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강한 자영자들이 도박중독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들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인데, 사회 재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박 중독 등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하는 사회재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복권 토토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카지노 소싸움 이용객 조사결과

*전국 인구 분포별 일반인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