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24.(수)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종합감사>

귀농·귀촌 지원대책, 개선방안 필요하다

주요

내용

‣ 귀농인구 2001년 880가구→2012년 38,788가구로 급증

‣ 농식품부 지원대책 예산상 한계로 제 성과 못내

‣ 농어업창업지원 자금(2억)과 주택구입자금(4천), 융자한도

총 2억4천만원에 불과, 집한채 짓는데만 1억드는 현실 미반영,

‣ 그나마 예산 부족으로 1가구당 평균지원액은 6천만원 안팎에 불과

‣ 귀농 인턴십프로그램 임금지원, 대상은 400명에 불과, 지원한도도

60∼80만원에 그쳐

‣‘농어촌 뉴타운사업’공사지연, 분양율저조, 귀농자 유치경쟁으로 지자체 추가부담만 612억에 달해

대안

‣ 창업지원자금, 주택구입자금지원의 융자 한도늘리고, 대상 확대해야

‣ 인턴십프로그램, 지원액 상향조정하여 귀농의 경제적 여건마련해야

‣ 올해로 종료되는‘농어촌 뉴타운 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들, 시범사업결과평가 통해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최근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농어촌 전원생활 등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2001년 880가구이던 귀농농가는 2012년 6월 38,788가구로 10년 새 약 44배가 급증하였고, 특히 최근 3년간 귀농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2009년 4,080명, 2010년 4,067명, 2011년 10,503명)

□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융자, 귀농교육, 주거확보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중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귀농·귀촌활동이 지원이 제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먼저,‘농어업창업지원 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창업자금 2억, 주택구입·신축자금으로 4천만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자금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융자관련 예산이 600억인데 이를 2억4천만원으로 환산하면 250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실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733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평균 6,500만원을 지원했다. 대지비용을 제외하고 30평한옥 기준에 순수건축비만 1억원 내외(주택지원한도 4천만원)가 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을 증액하여 대상을 늘리고 현행 융자지원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다음으로, 귀농대상자의 인턴십프로그램 일종인‘귀농인실습지원’의 경우, 국가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대상이 총 400명으로 한정되어있고, 지원금도 최대 60∼80만원 내에서만 집행되다 보니 실제 귀농대상자들이 느끼는 혜택이 미미한 실정이다. 사업시행도 농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관리부서를 일원화시키고, 지원금액을 현실성있게 늘려 귀농의 경제적 여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농어촌지역에 저렴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귀농 유치기반을 구축하는‘농어촌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5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이 사업은, 장성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이 현재까지 공사 중으로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다. 또한 각 지자체의 유치경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충북 단양과 전북 장수의 경우, 40%대의 낮은 분양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현황>

구 분	단양	고창	장수	장성	화순
세대수	100	100	100	200	200
분양율	48%	100%	38%	100%	88.5%
추진현황	건축중	건축중	건축중	입주	건축중
분양단가 (백만원)	110∼154	134∼200	150∼180	106	184∼192
지자체추가투입예산	73억	175억	153억	113억	98억

□ 농어촌 뉴타운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본 사업의 추진여부와 정부지원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 현문제점을 감안, 본사업의 계획수립 시에 분양율, 재원조달방안, 지자체 재정건전성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