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 종 진 ( 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735호 TEL (02) 788-2705 / FAX (02)7880321

■ 날짜 :		2012년 10월 5일 10:00

【2012년 10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심한 업무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분산배치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행복청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각 정부기관 간 대책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세종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계획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로 편입되는 일부 지역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세종시 교통대책, 행복청의 원만한 중재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는 세종시 내 교통대책은 물론이고 인근 대전시와 충청남․북도를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체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심한 업무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9월 15일부터 총리실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총리실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이주를 시작으로 2013년 18개 기관, 2014년 6개 기관으로 이주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 정부기관

연도	중앙행정기관(16)	소속기관(20)
2012년 (12개 기관 4,139명)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6개 기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6개 기관)
2013년 (18개 기관, 4,116명)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6개 기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업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보훈심사위(12개 기관)
2014년 (6개 기관, 2,197명)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4개기관)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2개기관)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차질 없이 이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지원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청장, 정부기관의 이전에 따른 지원은 물론이고 당분간 연차별 이전에 따른 혼란과 업무공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업무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종시의 출범으로 일부 정부기관이 이전되지만,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등 일부 주요 행정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부처는 서울시, 과천시, 세종시, 대전시 등으로 분산되어 배치됩니다.

청장, 정부는 분산배치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복청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각 정부기관 간 대책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2. 세종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계획이 필요하다.

지난 8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종시 인근 지역인 대전시가 “도시기반시설이 풍부한 대전과 바로 맞닿아 있고 인구 10만여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은 예산낭비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장, 당시 보도에 의하면 세종시에 새로운 도시기반 시설을 신축할 경우 1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면서 세종시에 도시기반 시설을 신축하는 대신 같은 생활권인 대전시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절약된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보도와 관련하여 행복청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세종시는 2030년 인구 50만의 목표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다만 개발 초기에는 인근 대전시 등과 일부 기반시설의 공유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자족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는 이와 같은 해명자료와는 별도로 행복청이 “대전시의 제안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궁여지책이다”라고 했으며 “최근 대전시 인구 2만여명이 세종시로 유입됐고 세종시에 최첨단의 도시기반 시설이 들어서면 대전의 기반시설 사용자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인구 유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대전시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장, 세종시가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소홀한 결과로 이와 같은 이견들이 표출되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세종시의 경우 이전 연기군 지역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 지역이 편입되어 형성된 도시지역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행정구역의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역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세종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인구유출 등 부작용 방지대책도 필요합니다.

행복청은 보도해명자료에서 “앞으로도 세종시 및 대전시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하여 기반시설 및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청장, 세종시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로 편입되는 일부 지역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3. 세종시 교통대책, 행복청의 원만한 중재가 필요하다.

KTX 오송역과 세종시 정부청사를 잇는 연결도로가 9월 19일 착공 4년여만에 개통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19일 오전부터 하루 20차례 왕복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행복청은 시범운행 이후 BRT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 2013년 예산으로 BRT차량구입비 및 운영비로 106억원(BRT차량 76억원, 운영비 30억원)을 요청하였지만 정부안에서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청장, 시범운행 후 BRT운행이 중단될 경우, 정부의 정책불신 및 출퇴근 공무원 등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초기부터 교통 지․정체 등 교통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BRT 운영비 30억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책임져야 될 것으로 판단해 관련 사업비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청장, 이미 2006년 기본계획에서 세종시에 BRT를 경전철 대신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950억원을 투입하여 광역 BRT 도로건설을 2012년 완료한 것입니다. 2013년 예산 신청 전에 세종시와 제대로 협의해서 국비지원 가능한 부분과 지방비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2011년 3월 국무총리실에서 세종시 이주 공무원 대상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 세종시 이주예정자가 87%, 출․퇴근자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이주 예정자의 80%는 세종시 이주를 하지만 그 외 20%는 대전시, 충남도 등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했습니다.

게다가 2012년 이주를 마무리 하는 12기관의 공무원 가족은 4천백여 가구에 이르지만 불과 1/4에도 못 미치는 9백여 가구만 집을 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는 세종시 내 교통대책은 물론이고 인근 대전시와 충청남․북도를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체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대중교통체계 수립 및 운영은 각 지자체 소관사항으로 버스요금, 택시요금은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중입니다. 행복청은 2012년 2월부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지만 버스 환승요금이나 택시 할증 요금 등의 사항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 각 지자체간 이권분쟁을 적절히 조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행복청의 역할은 무엇이며 원만한 조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