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5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초․중․고등학교 4곳 중 1곳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

- 편의시설 설치율,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는 11위, 경남은 12위!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작년 4월 11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법을 위반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5,146곳(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올해 8월말 기준 평균 7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시행령 별표2에서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경우 2011년 4월 1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77%를 제외한 23%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편의시설의 종류별로는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이 57.2%로 가장 낮았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95.7%로 가장 높았다.

<표1>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평균설치율 현황(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단위 : %)

순위	편의시설 종류	설치율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95.7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88.7
3	화장실 대변기	88.4
4	주출입구 접근로	88.3
5	출입구 및 출입문	85.3
6	화장실 소변기	80.2
7	경보 및 피난 설비	73.7
8	복도 손잡이	68.1
9	점자블록	61.5
10	유도 및 안내 설비	59.8
11	승강기 및 경사로	57.2

2012년 8월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정리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평균설치율이 61.4%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구광역시가 98%로 가장 높았다.

<표2> 장애인편의시설 지역별 평균설치율 현황(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단위 : %)

순위	지방자치단체	평균설치율	순위	지방자치단체	평균설치율
1	대구	98	10	대전	76.9
2	부산	93.3	11	서울	74.2
3	제주	91.9	12	경남	73.2
4	충북	91.8	13	광주	71.8
5	울산	81.1	14	경북	70.6
6	강원	79.7	15	전북	64.3
7	전남	79.4	16	경기	62.6
8	충남	77.9	17	세종	61.4
9	인천	77.5	2012년 8월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정리

한편,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등학교(전국 6,290곳)의 경우는, 지난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었지만, 3년 6개월가량 지난 올해 8월말 기준의 설치율은 90.6%였다.

강기윤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법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3>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미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42	611	95.2	642	100	560	87.2	583	90.8	267	41.6	238	37.1	602	93.8	602	93.8	240	37.4	251	39.1	642	100	74.2
부산	165	162	98.2	162	98.2	162	98.2	165	100	154	93.3	136	82.4	162	98.2	162	98.2	145	87.9	142	86.1	142	86.1	93.3
대구	178	178	100	178	100	178	100	178	100	178	100	152	85.4	177	99.4	177	99.4	175	98.3	174	97.8	174	97.8	98.0
인천	159	129	81.1	139	87.4	116	73.0	83	52.2	38	23.9	98	61.6	138	86.8	138	86.8	159	100	159	100	159	100	77.5
광주	121	118	97.5	120	99.2	113	93.4	119	98.3	12	9.9	40	33.1	119	98.3	92	76.0	81	66.9	119	98.3	22	18.2	71.8
대전	90	85	94.4	88	97.8	85	94.4	90	100	90	100	33	36.7	85	94.4	54	60.0	37	41.1	24	26.7	90	100	76.9
울산	97	84	86.6	84	86.6	82	84.5	96	99.0	96	99.0	76	78.4	83	85.6	72	74.2	67	69.1	61	62.9	64	66.0	81.1
경기	775	696	89.8	720	92.9	629	81.2	503	64.9	285	36.8	414	53.4	681	87.9	574	74.1	215	27.7	265	34.2	356	45.9	62.6
강원	386	361	93.5	369	95.6	308	79.8	342	88.6	298	77.2	263	68.1	305	79.0	305	79.0	294	76.2	280	72.5	258	66.8	79.7
충북	209	208	99.5	205	98.1	205	98.1	202	96.7	182	87.1	170	81.3	198	94.7	197	94.3	178	85.2	177	84.7	188	90.0	91.8
충남	309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309	100	41	13.3	309	100	309	100	110	35.6	24	7.8	309	100	77.9
전북	470	383	81.5	470	100	406	86.4	238	50.6	376	80.0	161	34.3	359	76.4	166	35.3	250	53.2	253	53.8	262	55.7	64.3
전남	448	360	80.4	360	80.4	361	80.6	361	80.6	361	80.6	303	67.6	361	80.6	361	80.6	361	80.6	361	80.6	361	80.6	79.4
경북	541	386	71.3	494	91.3	465	86.0	508	93.9	349	64.5	305	56.4	426	78.7	382	70.6	326	60.3	305	56.4	253	46.8	70.6
경남	439	364	82.9	353	80.4	356	81.1	379	86.3	278	63.3	269	61.3	352	80.2	316	72.0	312	71.1	271	61.7	287	65.4	73.2
제주	105	100	95.2	101	96.2	98	93.3	105	100	105	100	88	83.8	98	93.3	89	84.8	87	82.9	87	82.9	104	99.0	91.9
세종	12	10	83.3	11	91.7	8	66.7	6	50.0	4	33.3	6	50.0	12	100	11	91.7	5	41.7	3	25.0	5	41.7	61.4
합계	5,146	4,544	88.3	4,927	95.7	4,563	88.7	4,389	85.3	3,504	68.1	2,941	57.2	4,547	88.4	4,128	80.2	3,165	61.5	3,077	59.8	3,795	73.7	77.0
초	2,104	1,894	90.0	2,031	96.5	1,871	88.9	1,847	87.8	1,576	74.9	1,246	59.2	1,853	88.0	1,681	79.9	1,314	62.5	1,272	60.5	1,582	75.2	78.5
중	1,564	1,364	87.2	1,485	94.9	1,398	89.4	1,286	82.2	1,055	67.5	906	57.9	1,373	87.8	1,267	81.0	989	63.2	946	60.5	1,166	74.6	76.9
고	1,478	1,286	87	1,411	95.5	1,294	87.6	1,256	85.0	873	59.1	789	53.4	1,321	89.4	1,180	79.8	862	58.3	859	58.1	1,047	70.8	74.9

2012년 8월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정리

<표4>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교, %)

시․도	특수 학급 설치 초중고 학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 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설치교	설치율
서울	648	603	93.1	648	100	611	94.3	568	87.7	554	85.5	462	71.3	637	98.3	620	95.7	504	77.8	504	77.8	648	100	89.2
부산	447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32	96.6	447	100	447	100	435	97.3	433	96.9	433	96.9	98.9
대구	253	253	100	253	100	253	100	253	100	253	100	246	97.2	252	99.6	252	99.6	250	98.8	250	98.8	251	99.2	99.4
인천	341	334	97.9	335	98.2	335	98.2	332	97.4	330	96.8	324	95.0	341	100	336	98.5	341	100	341	100	341	100	98.4
광주	180	178	98.9	179	99.4	172	95.6	174	96.7	51	28.3	107	59.4	179	99.4	173	96.1	124	68.9	180	100	53	29.4	79.3
대전	204	199	97.5	204	100	200	98.0	204	100	204	100	199	97.5	201	98.5	176	86.3	139	68.1	84	41.2	204	100	89.8
울산	135	122	90.4	132	97.8	134	99.3	135	100	134	99.3	135	100	133	98.5	127	94.1	125	92.6	131	97.0	133	98.5	97.0
경기	1,428	1,380	96.6	1,408	98.6	1,367	95.7	1,268	88.8	1,206	84.5	1,261	88.3	1,415	99.1	1,270	88.9	934	65.4	1,060	74.2	1,050	73.5	86.7
강원	296	286	96.6	286	96.6	282	95.3	280	94.6	257	86.8	240	81.1	284	95.9	284	95.9	254	85.8	239	80.7	212	71.6	89.2
충북	250	247	98.8	247	98.8	246	98.4	247	98.8	243	97.2	227	90.8	246	98.4	241	96.4	243	97.2	228	91.2	248	99.2	96.8
충남	416	416	100	416	100	416	100	416	100	416	100	228	54.8	416	100	416	100	277	66.6	96	23.1	416	100	85.9
전북	289	276	95.5	282	97.6	272	94.1	265	91.7	290	100.3	156	54.0	270	93.4	203	70.2	261	90.3	245	84.8	251	86.9	87.2
전남	382	382	100	382	100	382	100	382	100	382	100	356	93.2	382	100	382	100	382	100	382	100	382	100	99.4
경북	414	367	88.6	390	94.2	401	96.9	407	98.3	375	90.6	386	93.2	392	94.7	364	87.9	338	81.6	256	61.8	222	53.6	85.6
경남	507	495	97.6	481	94.9	486	95.9	485	95.7	451	89.0	372	73.4	488	96.3	469	92.5	451	89.0	406	80.1	402	79.3	89.4
제주	78	77	98.7	78	100	78	100	78	100	78	100	78	100	78	100	75	96.2	78	100	78	100	78	100	99.5
세종	22	22	100	22	100	20	90.9	20	90.9	12	54.5	19	86.4	22	100	22	100	15	68.2	12	54.5	14	63.6	82.6
합계	6,290	6,084	96.7	6,190	98.4	6,102	97.0	5,961	94.8	5,683	90.3	5,228	83.1	6,183	98.3	5,857	93.1	5,151	81.9	4,925	78.3	5,338	84.9	90.6
초	3,871	3,780	97.6	3,821	98.7	3,793	98.0	3,719	96.1	3,586	92.6	3,211	83.0	3,825	98.8	3,661	94.6	3,240	83.7	3,066	79.2	3,251	84.0	91.5
중	1,594	1,510	94.7	1,564	98.1	1,515	95.0	1,462	91.7	1,401	87.9	1,309	82.1	1,555	97.6	1,449	90.9	1,262	79.2	1,213	76.1	1,370	85.9	89.0
고	825	794	96.2	805	97.6	794	96.2	780	94.5	696	84.4	708	85.8	803	97.3	747	90.5	649	78.7	646	78.3	717	86.9	89.7

2012년 8월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