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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매수 : 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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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기업제품 구매 목표치 3조 3,877억원

구매실적은 목표액에 1조 3,717억원 모자라

- 구매목표 3조3,877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적은 2조160억원에 그치고 있음.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소기업등의 구매실적은 50%미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목표치 3조3,877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2조160억원으로 드러났으며, 박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타 사업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희망기업 공공우선구매제도를 시행,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지난해 대비 4,150억 증가한 3조3,877억원으로 책정했으나, 2012년 8월까지의 전체 구매실적은 2조 160억원에 그쳐 59.5%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①기타중소기업 9,702억원, ②소기업 6,453억원, ③여성기업 3,461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진행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①여성기업 134.7%, ②중증장애인시설 71.1%, ③기타 중소기업 57.6% 순으로 나타났다.

[표1] 2012년 8월 희망기업 구매율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중증장애인 시설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기타 중소기업
12년 목표	33,877	225	500	517	2,570	13,230	16,836
'12년 실적 (‘12년 8월 기준)	20,160	160	248	136	3,461	6,453	9,702
목표 진행률	59.5%	71.1%	49.6%	26.3%	134.7%	48.8%	57.6%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제공 : 서울시)

진행률의 경우 여성기업의 구매실적은 134.7%의 목표 초과 진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소기업등의 구매실적은 50%미만으로 나타나 편향적구매 관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시설과 사회적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은 A4용지, 편지지 등의 기본적인 사무용품에 그치고 있어 좀 더 효율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단순히 제품판매위주의 시스템 보다 중증장애인들이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저비용 고효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개발을 하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2012년 희망기업 제품 구매 목표진행률이 59.5%에 그치고 있어 연말 까지 남은 1조 3,717억원을 구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지나치게 목표설정을 높게 잡아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