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살면서 벤츠 타지만 국민연금 낼 돈은 없어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납부능력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들이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렉서스, 아우디 등 외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

□ 문제점

(1) 돈 없어서 국민연금도 못 낸다는 사람들이 타워팰리스, 삼성동아이파크, 청담자이아파트... 역삼동 아이파크 살면서 렉서스, 아우디 등 외제차 보유! 최다 외제차량 보유자는 9대!, 8대 소유자도 두 명이나!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소유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강남3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상자 1,035명의 명단을 살펴본 결과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청담동 청담자이, 역삼동 아이파크․래미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수십억원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09년 15,420명에 불과했던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 보유자는 2011년에는 22,423명으로 증가했고 금년에도 21,243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음. 작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벤츠, 렉서스, 아우디 등 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표 1],참조.

[표 1] 납부예외자의 외제차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외제차 보유자	15,420	20,937	22,423	21,243

자료 : 국민연금공단 / 수입차 보유 시점의 납부예외 현황 / 연도별 중복집계 가능

□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전북 진안의 30대 장모씨로 9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서울 양천구의 50대 김모씨도 8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음. :[참고자료2 수입차 보유 상위 20명 세부내역 참조]

(2) 작년 국민연금공단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4명 이상 (39.4%)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겨우 7.6% 가입하게 하는데 그쳐!

□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2011.10.01 ~ 2011.11.30. 2개월 동안, 출입국 100회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9,28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음. 실태조사 결과 소득활동 중이나 미신고한 것을 확인해 소득 신고하게 한 비율은 7.6%에 불과했으며, 연락불가와 접촉못함이 39.4%로 대상자 10명중 4명은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음. :[표 2]참조.

[표 2] 출입국 100회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실태조사 결과

(단위 : 명, %)

구 분	추 진 대 상	상 담				미상담
		소 계	소득 신고	소득 없음	생계형 미신고	소계	연락 불가	접촉 못함	적용 제외	기 타
계	9,285	5,708	710	4,691	307	3,577	825	2,641	79	32
출입국자	5,689	3,441	437	2,776	228	2,248	480	1,702	42	24
수입차 보유자	3,542	2,241	266	1,902	73	1,301	334	923	36	8
기실태 조사자	54	26	7	13	6	28	11	16	1	0

자료 : 국민연금 공단

연락불가 : 가족, 이웃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연락처를 모름

접촉못함 : 비거주 등 주소지를 출장하여도 아는 사람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태확인 곤란

(3) 상담 후 자진소득신고 아니면 현행으로선 속수무책! 국민 정서상 적극적 대책 필요해!

□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차 보유 사실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며 ”현재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해 실제 자진 소득신고가 아니면 방법이 없음을 인정함.

□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량까지 타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지만 겨우 7.6%정도임. 보다 적극적인 개별안내를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인데 현재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