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프리기수제(Free Jockey) 시행 5년 만에 파행(증인질의)

[요약]

▢ 현황

◦ 외국에서는 프리기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운영상의 파행을 겪고 있음.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리기수제 도입으로 한국경마의 상당한 질적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프리기수제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기수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제도 운영이 파행됨.

◦ 프리기수제 참가를 집단적으로 보이콧한 기수협회의 입장과 프리기수제 정상 운영을 위한 마사회의 향후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프리기수제(Free Jockey) 개요

프리기수란? 조교사와 연간 기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속조 없이 자유롭게 매 경주마다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하고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를 말함.

◦ 프리기수제 도입 배경 및 경과

-(도입배경) 외국과는 달리 한국 경마는‘06년까지 계약기수로만 경마시행함.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 발생.

▲ 소속조 위주 기승으로 경쟁심 약화 및 기승술 향상 의욕 결여

▲ 우수마에 우수기수를 기승시키고자 하는 마주, 조교사의 기수    선정 애로

▲ 경마 고객의 우수기수가 인기마 기승에 의한 좋은 성적 기대    욕구 팽배

▲ 외국의 우수기수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

- 마사회는 한국 경마의 선진화, 경주질 향상 및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07. 2월부터 프리기수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계약기수제와 병행하여 시행함.

- 프리기수와 계약기수 체제로 이원화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임. 프리기수는 훈련 중 부상의 염려 없이 경주기승에만 전념, 계약기수는 경주승부 부담 없이 경주마 훈련에 집중 가능.

구분 (서울경마공원)	프리기수	계약기수
기승계약	-문서에 의한 기승계약 없음 (구두 승낙에 의한 기승)	-특정 조교사와 기승계약
수입원천	-경주 기승시 획득하는 순위 상금 -기승료(순위와 무관하게 일정액 지급) -조교료(훈련수당)는 없음.	-조교료(훈련수당) -순위상금 -기승료
기승제한	-무제한 기승가능	-소속 조교사 말은 무제한 기승가능 -다른 조교사 말은 1주일에 8회로 제한
인원(‘12년 기준)	-3명(국내기수 0명, 외국3명)	-56명(국내기수 전체)

- (제도 시행경과) 부경경마공원에 이어 서울경마공원의 국내 기수들이 집단적으로 프리기수제 신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프리기수제는 파행된 상태임.

2007. 2 서울경마공원 프리기수제 도입

2008. 2 부경경마공원 프리기수제 도입

2011. 2 부경경마공원 프리기수제 국내기수 불참(외국인 기수 3          명만 프리기수제 활동)

2012. 2 서울경마공원 프리기수제 국내기수 불참(외국인 기수 3          명만 프리기수제 활동)

▢ 기수협회 의견

◦ 상위 기수에 기승 기회 및 상금 편중으로 기수간 소득 양극화와 중간계층 붕괴 현상 발생.

◦ 프리기수제 도입취지와는 달리 프리기수의 경주마 훈련 부담은 가중.

◦ 프리기수제 도입 후, 기수에 대한 복지후생 재원은 감소.

▢ 문제점

◦ 대부분의 나라에서 프리기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운영상의 파행을 겪고 있음.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리기수제 도입으로 한국경마의 상당한 질적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프리기수제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기수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제도 운영이 파행됨.

◦ 프리기수제 참가를 집단적으로 보이콧한 기수협회의 입장과 프리기수제 정상 운영을 위한 마사회의 향후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증인질의내용

◦ 한국경마는 2007년 프리기수제를 처음 도입하여 기존의 계약기수제와 병행하여 투트랙으로 추진해왔음.

(영미권을 비롯하여 일본의 경우 프리기수제가 일반적임. 계약기수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운영취지)프리기수제 도입은 계약기수제와의 이원화체제를 통해 프리기수는 실제경주 기승에 주력하면서 새벽훈련(조교)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기승기회를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약기수는 기승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새벽훈련 전담을 통한 훈련수당 수급과 안정적인 기승 등이 보장되는 것이었음.

(기관증인: 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

◦ 프리기수제 도입 효과는 어떻습니까? 프리기수제 도입 후, 한국경마 수준에 어떤 효과를 발생했는지 도입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셨습니까?

◦ 프리기수제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리기수제를 도입한 서울경마장과 부경경마장에서 올해 프리기수제에 참가한 기수가 몇 명입니까? (국내기수 없음. 외국인 기수만 참가.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운영이 파행된 상태임.)

(일반증인: 한국경마기수협회 김동철 회장)

◦ 기수협회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수협회에서는 기수 전체가 올해 프리기수 신청에 보이콧 하셨습니다. 기수협회는 프리기수제도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기수협회는 프리기수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

◦ 그렇다면 프리기수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기수협회에서도 인정하시는 건가요?(완전경쟁으로 지향, 기록의 단축, 경마 수준의 향상 등/ 실제로 기록을 보면 경마기록이 단축되는 등 기록향상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됨.) 프리기수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프리기수제 참가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프리기수제 시행 후 기수들간의 소득 양극화, 계층 고착화, 중간계층 붕괴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상금소득 양극화 문제는 프리기수제 도입 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입니다. 경쟁의 원리에서 잘 타는 기수에게 더 많은 기승기회를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상금획득의 기회가 높아졌고 이것이 상위권과 하위권 기수의 소득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기수협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프리기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에도 충분히 예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프리기수제 시행 전,후 계층간 수득상금 현황>

구분	1~5위	6~20위	21~40위	41~55위
2006년	18.1%	32.3%	29.5%	16.0%
2011년	22.6%	32.5%	26.9%	13.2%

◦ 소득 양극화와 더불어 기수협회에서는 복지후생 재원의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제도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나요?

구분	기수 총상금	복리후생재원(부가순위상금)	비율
시행전(‘06년도)	59억원	20억원	34%
시행후(‘12년도)	70억원	8억원	11%

◦ 또다른 문제점으로 현재의 프리기수제는 당초 시행취지와는 달리 프리기수는 물론 계약기수에게도 더 많은 제약을 주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프리기수들의 조교부담율이 프리기수제 도입이후 오히려 제도 취지와는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기수들의 조교(훈련)량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수 조교 분담률 : 06년 29.8% → 11년 35.8% 증가)

(기관증인: 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

◦ 지금까지 기수협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사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마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로 프리기수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국내 기수들에게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이러한 제도 파행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복리후생재원이 감소했습니다.

프리기수제 도입은 결국 완전경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진행되려면 우선 기수들이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수에 대한 복리후생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요?

◦ 지금까지의 논의를 검토해보면, 마사회와 기수협회 모두 프리기수제의 효과 및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됨.

◦ 올해는 국내기수의 참가 없이 프리기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프리기수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