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국세청장, 차량만은 장관급?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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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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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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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국세청  2012.10. 23. (화)

◦ 정부는 2003년 11월 장ㆍ차관들의 관용차량 배기량을 엄격히 정했던 관리 규정을 폐지했음. 이에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정부는 다시 2006년 6월 각 부처에 관용차량 배기량 상한선을 정해 그 이하로 탈 것을 권고했음.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이 지침은 다시 폐지됐음. 이에 따라 현재 관용차량 관리는 각 부처 자율 사항임.

◦ 그러나 과거 관례가 남아 보통 장관급은 에쿠스를, 차관급은 체어맨이나 오피러스를 탐.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 등 행정각부 장관 13명은 3300~3800cc급 에쿠스 차량을 탐. 다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00cc급 아반떼 하이브리드차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000cc급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며 모범을 보이기도 함.

◦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 차관과 차관급 청 단위(검찰청은 장관급) 정부조직 31곳의 기관장의 관용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음. 차관급은 대부분 장관보다 한 단계 아래인 2000~2800cc급 차량을 탐. 하지만 행정각부 차관 23명과 차관급 청장 16명 중 유일하게 이현동 국세청장은 '장관급 차종'인 에쿠스를 탐. 차량 구입가는 5,250만원. 이 차량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 시절인 2005년 5월 구입한 것으로 차량연한(7년)도 지났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새 차를 구입하는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이미 구입한 차를 오래타는 것이 났다는 입장)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 차관>
기관명	차량명	배기량
기획재정부	체어맨	2799
교육과학기술부	체어맨	2799
외교통상부	체어맨	2799
통일부	체어맨	2799
법무부	체어맨	2800
국방부	체어맨	2799
행정안전부	오피러스,체어맨	2799
문화체육관광부	체어맨	2799
농림수산식품부	체어맨	2799
지식경제부	오피러스, 카니발	2656(2902)
보건복지부	체어맨	2799
환경부	소나타 하이브리드	1999
고용노동부	체어맨	2799
여성가족부	체어맨	2799
국토해양부	체어맨	2799

<차관급 청기관 차량 현황>
기관명	차량명	배기량
국세청	에쿠스	3490
관세청	체어맨	2799
조달청	체어맨	2795
통계청	체어맨	2799
병무청	체어맨	2799
방위사업청	체어맨	2799
경찰청	체어맨	3200
소방방재청	K7	2656
문화재청	체어맨	3199
농촌진흥청	체어맨	2799
산림청	체어맨	3200
중소기업청	뉴체어맨	3200
특허청	체어맨	3199
식약청	체어맨	2799
기상청	체어맨	2799
해양경찰청	체어맨	2799

◦ 에쿠스 3.8 차량의 공식 연비는 9.3(km/L)임. 지난 9월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높은 배기량으로 연비가 떨어져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용차량을 3800cc(에쿠스)에서 3300cc로 교체하기로 했고, 공용차량 관리규칙 조례안을 개정했음.

☞ 제가 조사한 청장의 에쿠스는 (리터당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비가 4.5(km/L)밖에 나오지 않는다. 새차 구입 비용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차라도 더 큰 차를 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국세청의 특권의식이 배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