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재 철 국토해양위	보도자료 2012. 10. 0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교통안전공단, 급발진사고 진상조사 제멋대로

급발진 합동조사반 … 공단 소속 16명, 외부 자문위원 등 5명에 불과

EDR 20개 분석 녹취회의록 삭제…녹취록 기록한 전문도 공개 안해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급발진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반’의 대부분을 공단 소속 직원들로 채우고, 합동조사 회의내용 미공개는 물론 회의녹취록마저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진상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국토해양위)은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와 합동조사반 구성원에게서 받은 정보를 인용해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 했다.

급발진 합동조사반 16:5 불균형

국토해양부가 구성한‘급발진 합동조사반’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16명과 외부 자문위원 5명(급발진전문가 2명, 시민단체 1명, 학계 2명 등)으로 총 21명이다.

표1. 합동조사반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명단

구분	직위	성명	담당업무
총괄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조사업무 총괄
현장조사팀장	부연구위원	ㅇㅇㅇ	현장조사, 국제/대외협력
(조사1팀)	부연구위원	ㅇㅇㅇ	현장조사
	선임연구원	ㅇㅇㅇ
(조사2팀)	책임연구원	ㅇㅇㅇ
	선임연구원	ㅇㅇㅇ
정밀시험팀장	부연구위원	ㅇㅇㅇ	정밀시험, 가속제어 기술분석
(엔진제어)	책임연구원	ㅇㅇㅇ	엔진분야 기술분석 및 시험
	책임연구원	ㅇㅇㅇ
(가속제어)	선임연구원	ㅇㅇㅇ	가속제어분야 기술분석 및 시험
(전 자 파)	책임연구원	ㅇㅇㅇ	전자파분야 기술분석 및 시험
	책임연구원	ㅇㅇㅇ
(제 동)	부연구위원	ㅇㅇㅇ	제동분야 기술분석 및 시험
	선임연구원	ㅇㅇㅇ
대외협력	책임연구원	ㅇㅇㅇ	미국조사결과 등 상황분석
	책임연구원	ㅇㅇㅇ	대외협력업무

급발진 합동조사반 구성에 있어 외부 자문위원수와 공단소속 연구원들의 비율이 맞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로 자문위원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있다는 합동조사반 구성원의 제보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소속 16명중 7명은 99년 실시한 급발진 조사연구에 참여했던 인사로 그 당시 급발진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고 현재 합동조사반의 핵심멤버로써 급발진 조사반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또한 현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역시 99년 급발진 조사연구 당시 조사 책임연구자로 있었다.

2. EDR 20개 미리 받아 분석 했다는 녹취파일 삭제

국토해양부는‘급발진 합동조사반’운영에 있어 전면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회의녹취록을 요청하자 8월27일 자문단회의를 걸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9월14일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은 7월19일 삭제했다고 밝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녹취록 전문도 공개치 않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삭제한 음원파일들 중에는 7월13일 과천 시민회관2층 월량에서 열린 3차회의때 녹취된 것도 포함돼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000팀장이 자문위원 및 국토부 000자동차운영과장에게‘기존의 여러 제작사와 수입판매사로부터 20개의 EDR을 받아 일부검토를 했다’는 내용이 녹음기에 저장된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EDR관련 자료를 받은바 없다고 했지만 심재철의원의 계속되는 자료 요청에 뒤늦게 4건의 EDR정보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공단이 급발진의 핵심인 EDR을 미리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다면 업무태만에 해당될 것이며, 녹취록이 삭제돼 진실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면 급발진조사반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해양위)은 “급발진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오히려 논란만 일으키고, 마치 자동차제작사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지금의 합동조사반을 없애고 새로운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사고분석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  10. 05.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