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9.)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검
	사무실: 02)784-8901 / E-mail: 930press@naver.com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국정감사

□ 용두사미로 끝난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의혹 부실 수사

□ 노건평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 엄정한 법적 책임 물어야

□ MB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기소 사건과 무죄율 늘어

□ 김태호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 특정정당 가입 검사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 검사 비위에 관대한 부산지검, 자체 감찰 및 철저한 수사로 검찰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의혹 해소 위해 적극적이고 명확한 수사 필요

□ 검사 고소한 경찰 사건, 국민에게 검경수사권조정 갈등 표출로 비추어 져서는 안돼

□ 용두사미로 끝난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의혹 부실 수사

- 현영희 의원 공천로비 의혹사건 수사는 전형적인 부실수사

- 선관위 고발 내용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채 피의자들 진술에만 의존

- 여당엔 ‘봐주기 수사’, 야당엔 ‘표적 수사’ 논란

-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늑장 수사’ 논란

-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 돈을 준 사람은 ‘불구속’ 문제

- 현영희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 3억원의 사용처는 물론 출처 조차 밝혀내지 못해

- 권력 눈치 보는 검찰

- 검찰의 수사는 봐주기수사, 늑장수사, 무능력 수사라 지탄받아도 변명의 여지 없어

□ 노건평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 엄정한 법적 책임 물어야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노건평 씨 측근 계좌에서 수백 억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게 드러나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 전 대통령 측과 관련된 검은 돈 의혹을 불러일으킴

검찰이 노건평 씨 뭉칫돈 발언을 한 후 보수언론은 이를 대서 특필하였는데, 우리 사회의 첨예한 진보-보수 간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차장검사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임

민주통합당 의원과 언론단체는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권 행사의 주체이자 범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준명 검사에 대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 있음

이번 사안은 이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죄의 엄격한 적용으로 이준명 차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검찰은 뭉칫돈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하기로 방침 정하였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은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와 악의적인 표적․편파 수사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 MB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기소 사건과 무죄율 늘어

o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인원수) 진행현황 및 재판결과

(출처 : 대법원 자료제출)

년도	기소 처리건수	자유형 (징역·금고·구류)		집행유예	무죄		기타
		건수	%		건수	%
2008	31	3	9.6	16	5	16.6	7
2009	54	7	12.9	25	17	31.4	5
2010	51	8	15.6	26	6	11.7	11
2011	82	15	18.2	47	13	15.8	7
2012.6	55	13	23.6	27	8	14.5	7
계	273	46	16.8	141	49	17.9	37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수치)

o 2011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진행 현황 및 재판 결과

(출처 : 대법원 자료제출)

구분 법원(지원포함)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비율(%)	무죄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46	8	31	67.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	-	-	-	-	-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	-	-
서울서부지방법원	1	1		0.0%	-	-
의정부지방법원	3	1	2	66.7%	-	-
인천지방법원	-	-	-	-	-	-
수원지방법원	5	2	2	40.0%	1	-
춘천지방법원	1	-	-	0.0%	-	1
대전지방법원	4	-	3	75.0%	-	1
청주지방법원	3	2	-	0.0%	-	1
대구지방법원	5	1	4	80.0%	-	-
부산지방법원	7	-	2	28.6%	5	-
울산지방법원	-	-	-	-	-	-
창원지방법원	4	-	2	50.0%	2	-
광주지방법원	2	-	1	50.0%	1	-
전주지방법원	1	-	-	0.0%	-	1
제주지방법원	-	-	-	-	-	-
합계	82	15	47	57.3%	13	7

-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 처리된 건수가 2008년 31건에서 2011년 82건으로 2.5배 증가

반면 국보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무죄율이 높아져 2009년에는 31.4%에 달해

2011년 부산고검 산하 국보법 위반혐의로 총 기소한 11건 중 7건이 무죄로 판결(부산지검 기소한 7건 중 5건 무죄 판결, 창원지검 4건 중 2건 무죄 판결)

사례1) 창원지검, 최보경 역사 교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적용, 역사 교육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2008년 시작해서 3년 7개월간 법정 다툼, 1심과 검찰 항소심에서도 무죄

사례2) 울산지검, 울산대학 이 교수에게 대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읽고 감상문 제출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 (대학 강단에 국가보안법 적용한 1994년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유사)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를 위해 항소를 제기하는 검찰에 대한 지적

□ 김태호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o 김태호 의원의 ‘터널디도스 의혹 사건’

-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현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구속) 진술서에 의하면,

- 2011.4월경 경남 김해 보궐선거 당시 김태호 후보 측이 창원터널에서 가짜 공사와 차량 동원으로 교통장애를 일으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폭로 (이른바 “김태호 터널디도스 의혹 사건”)

-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제2의 디도스 테러사건이자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불법행위

- 투표시간 연장을 해도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있는데, 이러한 고의적인 투표 방해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 이러한 국민적 의혹 제기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o 금품 제공 혐의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 지난 4.11 총선 앞두고 김태호 후보는 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

- 팬클럽 창립대회 끝난 후 노래방에서 술값 50만원 제공 혐의

- 체육행사장 뒷풀이에서 5명에게 대리운전비로 5만원씩 25만원 제공 혐의

- 4.11 총선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는 바로 내일인 10월 10일로 전형적인 검찰의 여당 눈치보기,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로 지탄

- 검찰은 당장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해야

□ 특정정당 가입 검사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부산지검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당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산지검 윤 모검사 기소, 공직 임용 후 정당활동을 한 것이 없고, 문제가 되자 즉각 탈당하였음에도 검찰이 사직서 제출을 압박하다가 여의치 않자 기소한 것에 대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

검찰은 윤 검사에 대해 징역 4월 구형하였으나, 부산지법은 정당 가입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2개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여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비위 정도에 비해 면직은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면직 취소 판결

가입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던 윤 검사에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 계속범 이론에 따라 탈당 당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윤 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것 아니었나 하는 의혹

부산지검은 “검사가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정당 가입 검사에 대한 무리한 기소가 오히려 검찰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운 계기가 되었음

검찰은 정당 가입 공무원이나 국보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할 것이 아니라, 법조 비위와 공천뇌물의혹 사건 등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

□ 검사 비위에 관대한 부산지검, 자체 감찰 및 철저한 수사로 검찰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부산지검이 벤츠여검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천명하였음에도 한상대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함. 이는 부산지검이 7월 대검 감찰 지시 이후 4개월 간 이 사건을 방치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초래한 당연한 결과임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이미 홍역을 치룬 바 있음에도 1년 여 만에 검사 비리가 또 다시 불거진 것은 부산지검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기 때문

부산지검은 부도덕한 행위가 만연해 있고, 법조 비위와 공천뇌물의혹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필요

유형 구분	단속 인원	구속 인원
인 사	104(42)	40(15)
건 축	105(20)	30(10)
토 지	31(12)	9(2)
공 사	143(39)	42(17)
보건․환경	47(4)	6(3)
교 통	0(0)	0(0)
소 방	0(0)	0(0)
노 동	2(0)	0(0)
수 사	30(21)	13(9)
세 무	43(7)	14(3)
교 육	12(7)	6(3)
병 무	1(0)	0(0)
금 융	574(23)	153(18)
법조 주변	181(26)	62(8)
납 품	124(22)	25(6)
사이비언론	23(1)	9(1)
기 타	973(117)	215(27)
합 계	2,393(341)	624(122)

ㅇ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출처 : 2012 법무연감)    ( )는 공무원

구분	매우 심하다 1	2	3	4	5	전혀 심하지 않다 6	종합
							심하다 (1-3)	심하지 않다 (4-6)
2008	11.6	35.3	34.3	14.1	4.0	0.7	81.2	18.8
2009	6.4	33.5	31.7	21.0	6.7	0.7	71.6	28.4
2010	10.2	40.6	33.2	13.8	2.0	0.2	84.0	16.0
2011	14.2	40.7	31.4	9.2	3.9	0.6	86.3	13.7

ㅇ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일반 기업체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행정연구원의 법조인의 부정부패 자행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추이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또한 2011년의 경우 10점 만점에 5.4로 183개국 중 43위를 기록, 전년도 39위에 비해 4단계나 하락(OECD 가입 34개 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

법무부가 발간한 ‘2012 법무연감’의 ‘2011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법조 관련 비리 사범이 금융 비리 사범에 이어 2위 차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법조인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심하다”는 답변 증가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이듯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법조 비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런 이유로 검찰조직에 대한 제3의 감찰부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의 설치 필요

□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의혹 해소 위해 적극적이고 명확한 수사 필요

2010년에 발생한 부산금정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학생 부모 측에서는 딸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타살이라는 점, 관련 교사 및 수사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 촉구

피해학생 부모 측은, 당시 수사 검사가 “당시에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이었다”, “타살이라는 점을 유족들이 증명하라”라는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해자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었는지

관련 교사들은 학생들의 증언을 막으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당시 교사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교사들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 및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법에서는 교사들의 공무수행상 과실을 인정하여 부산광역시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민사 판결 후 피해학생 측은 교사 및 교육청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2010년 수사에서 소환조사지연․시간은폐 의혹 등이 있는 만큼 부산지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망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관련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할 것임

□ 검사 고소한 경찰 사건, 국민에게 검경수사권조정 갈등 표출로 비추어 져서는 안돼

밀양경찰서 정 경위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은 종용하며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박 검사 고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관할지로 이송해 수사할 것을 지휘하였고, 경찰은 검찰의 이송 지휘를 수용하였으나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밀양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관할 경찰서로 파견

경찰은 검사 고소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박 모씨에 대해 증인신문 신청, 검찰은 증인신문신청 기각, 경찰 증인신문청구 재신청 및 검찰의 재기각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출석요구서 3차례 발송, 박 검사는 소환불응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검찰은 이를 바로 기각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경찰과 검찰의 위와 같은 행태를 볼 때, 자칫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 싼 갈등 표출로 비춰질 가능성

검찰은 CCTV 자료 협조 거부․체포영장 청구기각 등 관련 의혹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박 검사가 수사축소 및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면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관련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