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둘째날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8일(월)

복지부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관련 – 임금, 쉼터 등

❑ 개요

O 국가인권위원회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권고’

2012. 6. 14 : 국가인권위 삼임위 결정문

2012. 7. 2 : 해당부처(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자체) 권고 이행 공문 발송

2012. 8. 31 :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2차 공문 발송

2012. 9. 30 국가인권위 시정 기간 만료

O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는 내용 포함.

O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실질적 보장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 ‘적정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포함.

❑ 주요 질의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인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도를 고치고 재정을 투입해도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바로서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O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 6월,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요양보호사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

O 결정문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요양보호사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마땅히 마련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O 복지부에서도 작년 11월, 요양보호사의 식사나 휴식 공간 등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했습니다.

O 결과를 받아보니, 대부분이 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4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했고, 이중 111개소를 발굴했다고 했습니다.

시군구 232개 중 47.8% 지역에만 쉼터가 있는 꼴이 됩니다.

또, 그나마도, 111개소 중 식사와 휴게 둘 다 있는 곳은 8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 대비 35%입니다.

O 지역별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곳들이 눈이 띱니다.

울산은 쉼터로 이용가능한 곳이 단 한곳도 파악되지 않았고, 경북은 10개의 시와 13개의 군이 있는데, 쉼터로 사용가능 한 곳은 4군데에 불과합니다.

O 그나마 안심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부산은 15개구와 1개의 군에 총 24개의 쉼터를 이용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5개의 구가 있는데, 8개의 복지관을 쉼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장관님, 요양보호사들이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최소한 한 개 구에 한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O 지자체, 특히 복지부가 주요 쉼터로 파악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쉼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O 국가인권위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식사장소가 병실인 경우가 약 54%에 이르며, 식사장소가 없는 경우도 약 33%나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O 장관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시겠습니까?

(요양보호사 적정 임금)

O 결정문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에는, ‘적정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은 6,000~7,000원 선이나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되어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 수준이고,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형 일자리로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O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시설은 2.5%, 재가 수가는 3.7% 인상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인상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올해 8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O 적정임금은 처우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연구 종료 후, 상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 쉼터 활용 가능 지역사회 자원 현황>

지역	시군구현황	쉼터현황		식당, 휴게실 모두 있는 쉼터현황
서울	25	13	52.0	11	44.0
부산	16	24	150.0	17	106.3
대구	8	10	125.0	8	100.0
광주	5	4	80.0	4	80.0
대전	5	8	160.0	0	0.0
경기	30	7	23.3	5	16.7
강원	18	8	44.4	6	33.3
충북	12	4	33.3	3	25.0
충남	16	5	31.3	3	18.8
전북	14	6	42.9	6	42.9
전남	22	4	18.2	4	18.2
경북	23	4	17.4	3	13.0
경남	20	9	45.0	9	45.0
제주	4	5	125.0	3	75.0
울산	5	0	0.0	0	0.0
총계	232	111	47.8	82	35.3

(단위: 개소,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순번	시도	기관명	주소	쉼터활용공간
				식당	휴게실
1	서울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중구	○	○
2	서울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강북구	○	○
3	서울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강서구	○	○
4	서울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동대문구	○	○
5	서울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동대문구	○	○
6	서울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	○
7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서대문구	○	○
8	서울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서대문구	×	○
9	서울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성동구	○	○
10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성동구	○	○
11	서울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양천구	○	×
12	서울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양천구	○	○
13	서울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	○
14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부산진구	○	○
15	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동구	○	×
16	부산	동삼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영도구	○	×
17	부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KWF)	부산시 동구	○	×
18	부산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영도구	○	○
19	부산	와치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영도구	○	○
20	부산	절영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영도구	○	×
21	부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중구	○	○
22	부산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사하구	○	○
23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사하구	○	○
24	부산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사하구	○	×
25	부산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사상구	○	○
26	부산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사상구	○	×
27	부산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남구	○	○
28	부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남구	○	○
29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남구	○	○
30	부산	부산종합사회복지관(로사)	부산시 수영구	○	×
31	부산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기장군	○	○
32	부산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연제구	○	○
33	부산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서구	○	○
34	부산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서구	○	○
35	부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금정구	○	○
36	부산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금정구	○	○
37	부산	동원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북구	○	○
38	대구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달성군	○	○
39	대구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북구	×	○
40	대구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동구	×	○
41	대구	동촌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동구	○	○
42	대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달서구	○	○
43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달서구	○	○
44	대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달서구	○	○
45	대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수성구	○	○
46	대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달서구	○	○
47	대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달서구	○	○
48	광주	호남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서구	○	○
49	광주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남구	○	○
50	광주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동구	○	○
51	광주	무등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	○
52	대전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대전시 유성구	○	×
53	대전	송강사회복지관	대전시 유성구	×	○
54	대전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대전시 동구	×	○
55	대전	대전시 노인종합복지관	대전시 중구	○	×
56	대전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대전시 중구	×	○
57	대전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대전시 중구	○	×
58	대전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대전시 서구	×	○
59	대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대전시 대덕구	×	○
60	경기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구리시	○	○
61	경기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김포시	○	×
62	경기	한라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부천시	○	○
63	경기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	○
64	경기	버드내노인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	○
65	경기	SK청솔노인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	○
66	경기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양평군	×	○
67	강원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 삼척시	○	○
68	강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 속초시	○	○
69	강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 원주시	○	○
70	강원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 원주시	○	○
71	강원	원주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 원주시	○	○
72	강원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 춘천시	○	×
73	강원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 춘천시	○	×
74	강원	태백시복지재단 노인복지관	강원도 태백시	○	○
75	충북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주시	×	○
76	충북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원군	○	○
77	충북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제천시	○	○
78	충북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	○
79	충남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충남 공주시	○	○
80	충남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충남 공주시	○	○
81	충남	연기종합사회복지관	충남 연기군	○	○
82	충남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충남 아산시	○	×
83	충남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충남 아산시	○	×
84	전북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전북 고창군	○	○
85	전북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전북 전주시	○	○
86	전북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전북 전주시	○	○
87	전북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전북 익산시	○	○
88	전북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전북 부안군	○	○
89	전북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전북 군산시	○	○
90	전남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전남 무안군	○	○
91	전남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여수시	○	○
92	전남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여수시	○	○
93	전남	장산면노인복지회관	전남 신안군	○	○
94	경북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경북 영주시	×	○
95	경북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경북 안동시	○	○
96	경북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경북 포항시 북구	○	○
97	경북	포항학산종합사회복지관	경북 포항시 북구	○	○
98	경남	통영도남사회복지관	경남 통영시	○	○
99	경남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경남 통영시	○	○
100	경남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	○
101	경남	구산종합사회복지관	경남 김해시	○	○
102	경남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경남 김해시	○	○
103	경남	거창군 삶의쉼터	경남 거창군	○	○
104	경남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경남 사천시	○	○
105	경남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경남 사천시	○	○
106	경남	사천서부사회복지관	경남 사천시	○	○
107	제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도 제주시	○	×
108	제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도 제주시	×	○
109	제주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제주도 제주시	○	○
110	제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도 제주시	○	○
111	제주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제주도 제주시	○	○

<장기요양요원 쉼터 활용 가능 지역사회 자원 리스트>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