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8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지난해 전국 사기꾼 30만명 검거!

- 2011년 사기범죄 급증! 21만 2,363건 발생

- 검거율은 매년 하락 : '10년 78.1%, '11년 73.2%, '12년 67.1%

경기 불황이 또 다시 찾아오면서 사기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발생한 사기범죄는 212,363건으로 2010년(192,283건) 대비 20,080건이나 증가하였으며, 검거된 인원만 297,0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 급증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기범 검거율은 '10년 78.1%에서 '11년 73.2%로 크게 감소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52,141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검거건수는 102,117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67.1%로 더욱 크게 떨어졌다.

올해 8월까지 사기범 검거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60.7%(5,946건 발생, 3,609건 검거)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서울 62.0%(37,248건 발생, 23,086건 검거), 경북 62.6%(7,792건 발생, 4,877건 검거), 경남 62.9%(9,263건 발생, 5,822건 검거), 부산 65.7%(13,314건 발생, 8,742건 검거)로 평균을 밑돌았다.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한 지자체는 울산으로 79.6%(2,890건 발생, 2,299건 검거)이다.

한편, 사기 외에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도 지난해 37,160건(횡령 25,886건, 배임 4,009건 부수법 7,265건)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25,575건(횡령 18,810건, 배임 2,593건 부수법 4,172건)이 발생해 금년에도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범죄 검거율 하락에 대해 경찰에서는 “최근 서민대상 소액 대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의 경우 주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 ․ 고도화되어 수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전담 수사인력 배치 등 집중수사체제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경제범죄 검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불황과 실업문제 등 국내 경제사정이 악화로 인해 취업관련 사기 등 경제범죄, 지능범죄가 성행하면서,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나, 이는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로 취급되어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제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경찰당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 사기범 검거사례

1. 가정주부 상대 아르바이트 사기 피의자 검거( ‘12.9.18 서울 방배)

피의자 2명은 핸드폰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지역 생활 정보지 등에 ‘주부가능, 재택근무, 일3시간 월 50만원+@’라는 구인광고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일을 하려면 신용적립금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하는 수법으로 편취하는 등, '11.1.11. ~ '12.7.12. 주부 등 피해자 268명으로부터 4억 4,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

2.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 ‘12.1.11 서울 수서)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11.9 ~ ‘12.1.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 “중고 카메라를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5명을 상대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본인 및 타인의 은행 계좌 7개를 이용하여 2,0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임

3. 제과점 빵 값 환불 사기 피의자 검거( ‘12.1.30. 경기 부천 소사)

'11.11.12. 18:50경 부천시 소재 ‘파리바게트’에서 식빵을 구입하면서 점원에게 “거스름돈은 신권으로 달라”고 말을 거는 등 주의를 분산시킨 후 지불하려던 돈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빵을 사지 않겠다”고 빈지갑을 보여주며 환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33만원을 편취하는 등 '09.7월부터 제과점 및 서점에서 200여회에 걸쳐 2,700만원을 편취한 것임

4. 환경미화원 사칭 사기 피의자 검거 보고( ‘12.1.31. 서울 마포)

'12.1.17. ~ 1.30.간 홍대, 신촌, 이대, 충정로 등 일대 식당가와 야간업소를 돌아다니며 환경미화원을 사칭, “설 명절과 정원대보름을 맞아 미화원들끼리 놀고 있는데 떡값으로 50만원만 달라. 주지 않으면 가게 주변 청소를 잘 해주지 않겠다”고 속여 마포구 소재 호프집 업주 등 20여명으로부터 100여만원을 편취한 것임

5. 서민층 가정주부 상대 상습 취업사기 피의자 검거( ‘11.3.2. 충남 공주)

'06.3.6 ~ ‘11.2.17. 교차로 생활정보지 구인란에 ’가정부업하실 분 월 50만원 보장‘의 허위광고를 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9만원을 피의자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속여 총 81명으로부터 약 900만원을 편취한 것임

6. 취업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11.6.25. 서울 송파)

피의자들은 유령회사 대표, 부장인 자들로 '11.2. ~ 6월까지 송파구 가락동에 ‘○○(주)’ 상호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사 홈페이지 및 생활정보지 등에 ‘물품배송 구인구직’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물품배송 업무를 주겠다”고 속여 물품담보 보증금 및 차량인수금 등 명목으로 1억 7,500여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임

# 참고자료

<표1. 2010년 시도별 경제범죄 현황>

구분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			합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 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 인원
서울청	52,080	35,809	77,351	6,379	4,874	8,425	1,289	1,050	2,823	2,511	1,370	1,903	62,259	43,103	90,502
부산청	15,401	12,752	23,132	1,726	1,542	2,453	263	250	558	604	500	550	17,994	15,044	26,693
대구청	8,748	7,157	12,443	865	799	1,256	125	129	302	744	537	525	10,482	8,622	14,526
인천청	8,614	8,558	17,497	1,009	1,036	1,733	182	195	578	352	319	441	10,157	10,108	20,249
광주청	6,197	5,466	8,206	686	626	986	82	94	166	252	179	165	7,217	6,365	9,523
대전청	5301	4373	8266	636	553	912	125	152	294	205	164	131	6,267	5,242	9,603
울산청	3,352	3,158	5,449	374	327	465	65	63	120	66	39	32	3,857	3,587	6,066
경기청	38,369	32,066	61,488	5,050	4,206	7,156	834	765	1,798	1,869	1,415	1,305	46,122	38,452	71,747
강원청	5,286	3,994	7,459	705	556	918	96	84	181	277	221	78	6,364	4,855	8,636
충북청	4,772	3,726	6,893	503	438	659	105	82	177	165	169	111	5,545	4,415	7,840
충남청	7,630	5,144	10,703	962	687	1,128	187	129	288	184	157	101	8,963	6,117	12,220
전북청	7,000	5,418	8,313	699	602	986	114	94	182	185	187	147	7,998	6,301	9,628
전남청	6,694	4,770	8,109	704	601	886	147	126	283	150	145	83	7,695	5,642	9,361
경북청	9,072	6,822	12,101	1,000	787	1,308	179	161	355	282	284	185	10,533	8,054	13,949
경남청	11,666	9,062	14,624	1,287	1,082	1,631	272	237	414	528	396	175	13,753	10,777	16,844
제주청	2,101	1,915	2,841	260	245	334	26	30	63	107	77	82	2,494	2,267	3,320
합계	192,283	150,190	284,875	22,845	18,961	31,236	4,091	3,641	8,582	8,481	6,159	6,014	227,700	178,951	330,707

(단위 : 건, 명)

<표2. 2011년 시도별 경제범죄 현황>

구분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			합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 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 인원
서울청	55,076	35,812	77,844	6,767	4,771	8,714	1,251	1,007	2,549	2,204	1,202	1,577	65,298	42,792	90,684
부산청	18,027	13,365	23,997	1,829	1,582	2,463	258	243	525	638	500	439	20,752	15,690	27,424
대구청	10,941	8,353	14,198	1,009	849	1,322	103	118	248	600	455	448	12,653	9,775	16,216
인천청	9,438	8,342	16,589	1,223	1,098	1,932	207	208	496	313	241	287	11,181	9,889	19,304
광주청	6,470	5,244	9,332	813	677	1,131	104	101	204	216	203	125	7,603	6,225	10,792
대전청	6,062	4,311	8,639	712	564	1,020	89	82	153	145	129	129	7,008	5,086	9,941
울산청	3,779	3,114	5,496	405	351	576	58	55	129	80	80	46	4,322	3,600	6,247
경기청	43,763	33,573	67,473	6,566	4,429	7,808	878	781	1,892	1,830	1,552	1,136	53,037	40,335	78,309
강원청	6,199	4,750	8,665	789	558	961	109	106	182	125	94	83	7,222	5,508	9,891
충북청	4,830	3,646	7,045	600	464	770	113	86	192	152	129	74	5,695	4,325	8,081
충남청	8360	5458	10646	981	662	1118	148	109	221	114	82	75	9,603	6,311	12,060
전북청	7,367	5,165	8,340	709	589	871	108	89	169	125	118	125	8,309	5,961	9,505
전남청	6,819	5,301	8,764	757	595	919	151	141	315	123	89	73	7,850	6,126	10,071
경북청	9,907	6,871	12,058	984	724	1,176	189	146	298	214	177	132	11,294	7,918	13,664
경남청	12,947	10,214	15,009	1,462	1,064	1,526	205	177	356	309	276	159	14,923	11,731	17,050
제주청	2,378	1,920	2,950	280	212	345	38	34	65	77	71	79	2,773	2,237	3,439
합계	212,363	155,439	297,045	25,886	19,189	32,652	4,009	3,483	7,994	7,265	5,398	4,987	249,523	183,509	342,678

(단위 : 건, 명)

<표3. 2012년 시도별 경제범죄 현황(8월말 기준)>

구분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			합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 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 인원
서울청	37,248	23,086	51,197	4,965	3,182	6,006	786	596	1,852	1,387	844	833	44,386	27,708	59,888
부산청	13,314	8,742	17,684	1,311	1,022	1,722	164	160	316	368	265	226	15,157	10,189	19,948
대구청	7,294	5,211	9,516	699	560	910	77	83	185	252	182	218	8,322	6,036	10,829
인천청	7,163	5,537	11,641	943	720	1,252	116	132	297	175	157	140	8,397	6,546	13,330
광주청	5,170	3,911	7,119	588	411	761	54	62	134	125	62	46	5,937	4,446	8,060
대전청	4,463	3,082	6,281	482	356	619	59	59	120	84	63	54	5,088	3,560	7,074
울산청	2,890	2,299	3,906	310	251	386	49	47	103	15	17	12	3,264	2,614	4,407
경기청	31,806	22,109	47,467	4,835	3,038	5,546	586	518	1,235	994	750	707	38,221	26,415	54,955
강원청	4,250	2,875	5,952	603	432	713	93	75	180	121	70	47	5,067	3,452	6,892
충북청	3,685	2,561	5,376	394	301	473	74	55	103	51	45	48	4,204	2,962	6,000
충남청	5,946	3,609	8,333	753	498	903	126	94	192	58	68	42	6,883	4,269	9,470
전북청	5,234	3,583	6,187	570	444	692	67	58	98	126	83	61	5,997	4,168	7,038
전남청	4,928	3,571	6,219	488	410	609	76	74	165	77	99	40	5,569	4,154	7,033
경북청	7,792	4,877	9,623	741	532	827	132	98	154	92	61	59	8,757	5,568	10,663
경남청	9,263	5,822	10,754	942	703	1,111	119	99	188	223	179	108	10,547	6,803	12,161
제주청	1,695	1,242	1,900	186	152	217	15	13	25	24	22	26	1,920	1,429	2,168
합계	152,141	102,117	209,155	18,810	13,012	22,747	2,593	2,223	5,347	4,172	2,967	2,667	177,716	120,319	239,916

(단위 : 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