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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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교육감이 나서야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의 교육활동이 다양해지고 학교의 역할이 다변화함에 따라 교원 및 행정직원(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가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음. 과학실험실무원, 사서, 교무․행정실무원, 조리사 및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강사, 방과후 강사, 전문상담사 등 수많은 비정규직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학교회계에서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처우나 신분보장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임.

❍ 학교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학교급식,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전문상담, 학교도서관 업무 등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의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한 시책에 의해 비정규직인 채용되고 있으며, 학교회계는 이를 감안한 목적사업비나 기본운영비가 지급되어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언제까지 교육청이 학교장을 내세운 채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음.

❍ 강원도교육청은 선도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감으로의 임용권 법제화

-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 지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2012. 9. 1 시행)

-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 보직관리규정안 입법 예고 등

- 2012. 10. 1 기준 계약제 직원 50여개 직종 중 41개 직종은 교육감임용으로 전환

2) 도교육청에 계약제 전담부서 설치 및 고충상담 전담인력 확보 : 노무사 포함 5명

- 일선학교 계약제직원 관련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인 인력 운영과 일선학교 업무경감 추진

3) 무기계약직 전환

- 2012. 10. 1 기준 현재 7,010명의 계약제 직원 중 4,554명에 대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78.7%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음.

- 전체 직원 수 중에서 전환예외직종 2,182명과 기간제법상의 미전환 조항에 해당하는 3개월 미만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자, 고령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빼고 계산하면 무기계약 대상자는 4,596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99.1%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음.

4) 단체교섭 진행

- 2012년 6월 25일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한 이후로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2012년 7월 3일 임금인상,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7월 25일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현재까지 실무교섭 5차, 실무협의회 2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6차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5) 계약제 직원 처우 개선

- 근무년수 5년인 조리종사자인 경우로 배우자 한명, 직계존속 한명, 보육수당 대상자녀 한명,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상 자녀 한명일 경우를 기준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처우개선 수당은 연간 572만원 지급

❍ 이에 비해 충북교육청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학교비정규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응하며 대결로 일관하고 있음.

1) 전국공공운사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하고 4월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교섭요구 공문 발송 ⇒ 교섭주체는 시․도교육감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근거

2) 충북교육감은 15일 이후 교섭요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계약 체결과 단체협약 의무는 교육감이 아닌 해당 학교장에게 있음”이라며 교섭을 거부 ⇒ 지속적인 교섭요구 및 면담요구를 했으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조차 나지 않아 교섭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노조측(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지역단위인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은 6월 2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시정신청’ 제출

3) 7월 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조측의 시정요구가 인정되자 7월 18일 충북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으나 7월 26일 중노위에서도 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하도록 판정함.

4) 충북교육청은 부산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재심결정을 취소하도록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5) 한편, 노조측은 7월 25일 다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충북교육감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9월 11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대한 판정서를 전 사업장에 게시하며,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주문함.

6) 충북교육청이 또다시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측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진행함. 충북지노위는 지난 10월 16일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마저도 교육청이 사용자성을 일관되게 부정하며 교섭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조정이 불가하다고 인정

7)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는 타 시․도와 함께 10월 23일~11월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쟁의행위 다시 말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8) 충북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51.4%에 지나지 않음. 전체 6,824명 중에서 3,506명 무기계약 전환

❏ 주요 질의

☞ 유은혜 의원은 “노조 측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아이들의 학교급식이나 방과후학교, 학교도서관 등 대부분의 학교업무가 마비되어 학교행정업무에도 지장을 받게 되고, 일부 정규수업도 진행에 어려움 겪을 것”이라며,

☞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이 15만에서 20만 명 정도인데 이 분들이 일을 멈추게 되면 충북교육청 산하 대부분 학교에 엄청난 혼란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는지를 추궁했다.

☞ 4월 4일 노조 측이 교섭요구를 한 뒤로 충북지노위와 중노위의 결정 중에서 충북교육청은 한 번도 유리한 판정을 받은 바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충북교육청의 논리와 주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마련해준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극한 대립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 명분과 실리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납득 가질 않는다”며 “한 달에 1백만 원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아온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하려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가?”라고 추궁했다.

☞ 유은혜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교섭에 응해서 대화를 하게 될 경우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해서 학교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해도 학교장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라고 묻고,

☞ “어떤 것이 결국은 더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지금이라도 소모적인 대결을 멈추고 교섭을 개시하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