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29]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의원, “법무부, 자료제출 부실, 국감 무력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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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29]                                 2012년 10월 15일(월)

서영교 의원,

“법무부, 자료제출 부실, 국감 무력화하나’

'법무부, 국회 불법사찰'의혹 관련, 자료제출 거부....법사위 '정회’

정치인 연루 사건 무죄검사 사유, 7월부터 제출 안 해

저축은행비리사건 연루 대검찰청 차장실 수사관 등 감찰자료도 미제출

- 아직도 과거 독재정권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착각, 법무부도 국회의 검증 받는 행정부처임을 자각해야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1년, 무엇이 두려워 국회 자료제출시 검사이름 못 밝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법무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정회를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중랑갑)에 따르면, 22일(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단이 야당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국회사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어, 법무부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월 8일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공동명의로 국회사찰 의혹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충분한 설명없이 자료제출을 미뤄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회법상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공동명의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당한 국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 법무부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대표적인 정치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은 받은 검사들의 무죄판결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오늘까지도 내부감찰과 관련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자료만 계속 보내오고 있다며, “특히, 무엇이 숨길려는지 저축은행수사내용유출과 연루된 대검차장실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자료 또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박영선 위원장의 개인자료 요구에 대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서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불법 사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정면 반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3·4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돼있다. 법무부가 지침을 이유로 출입국 조회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인 셈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와 더불어 기소검사 실명제가 도입돼 있는데 파견검사 현황, 퇴직검사 현황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박00', '김00' 등 비실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법무부는 주요사건 공소장의 과도한 공란 처리, 검사명단의 과도한 비실명 처리, 관련 수사팀에 대한 정보제출거부(기소완료 사건)로 국정감사 자료요청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권재진 장관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야당 의원들이 '수사내용'을 유출할 것이라는 ‘잠재적범죄자’로 보는 동시에 야당의원들을 수사대상을 삼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부실 자료 제출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때마다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왔던 것을 예로 들며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과거 독재정권식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 없이는 더 이상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원 전체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