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금융신용 대출이자 받고, 위탁수수료 받고, 대위변제까지 받는데 금리는 왜 안 내리나!

최고이자율 신한은행 9.66%, 평균이자율   -

□ 2012년 10월 15일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은행들이 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금을 대출이자율에 가산금리로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대출을 통해 대출이자를 챙기고, 대출채권 관리 명목으로 보증료수입의 10%를 위탁수수료로 받고, 대위변제액까지 중도금은 100%, 전세자금은 90% 출연금으로 보전받고 있다.”며 은행들이 주택금융신용대출의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통해 개인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과 주택사업자의 건설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보증 64조 5,521억원, 사업자보증 3조 2,312억원 등 총 67조 7,833억원을 보증하였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재원인 출연금은 2012년 9월 현재 4조 9,451억원으로 2011년 대비 3,717억원이 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 출연금은 1조 4,820억원으로 유지된 반면, 금융기관 출연금이 2010년 2조 6,079억원에서 2012년 9월 3조 4,631억원으로 8,552억원, 32.8%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개인 주택금융신용보증 중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100%, 전세자금 대출은 90%를 보증해주고 있음에도, 2012년 1~8월중 주택금융신용보증 대출 최고금리는 신한은행이 무려 9.66%에 달했다.

○ 또한 2012년 8월 현재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와 비교해보면 최고금리 격차는 적게는 0.36%p에서 많게는 4.36%p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12년 1~8월중 주택금융신용보증 대출의 평균금리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5.21%로 가장 낮고 SC은행이 6.26%로 가장 높으며, 이자율 차이가 1.05%p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부과하여 보증료 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대해 대출채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보증료 수입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 2009년~2012.8월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 관리 명목의 위탁수수료 수입을 보면 우리은행이 849억원, 국민은행 549억원, 농협 257.7억원, 신한은행 230.2억원, 하나은행 154.8억원, 외환은행 76.0억원의 순으로, 은행별 대위변제액은 우리은행 1,462억원, 국민은행 1,409억원, NH농협은행 747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첨>

- <표 1>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실적

<표 2> 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금 현황

<표 3> 은행별 주택금융신용보증 대출 평균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표 4> 주요 은행별 개인 주택금융신용보증 위탁수수료 수입 현황

<표 5> 연도별 주요 은행별 개인 주택금융신용보증 대위변제액

10월 15일(월)

<별 첨>

<표 1>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실적

(단위 :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개인보증	58,564	87,040	111,402	200,351	188,164	645,521
사업자보증	9,039	9,505	3,501	6,349	3,918	32,312
합 계	67,603	96,545	114,903	206,700	192,082	677,833

자료 : 주택금융공사

<표 2> 주택금융신용보증 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2010	2011	2012.9
출연금 누계 (순 증)	40,899 (4,583)	45,734 (4,835)	49,451 (3,717)
정 부 (순 증)	14,820 (-)	14,820 (-)	14,820 (-)
금융기관 (순증)	26,079 (4,583)	30,914 (4,835)	34,631 (3,,717)

자료 : 주택금융공사

<표 3> 은행별 주택금융신용보증 대출 평균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단위 : %, %p)

은행별	A-B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B)		2012년 1월~8월(A)
	최저금리	최고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평균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경남은행	0.19	3.05	4.34	5.24	5.38	4.53	8.29
광주은행	0.10	2.26	3.90	5.80	5.56	4.00	8.06
국민은행	△0.85	3.93	3.85	5.25	5.28	3.00	9.18
기업은행	0.48	2.77	4.21	5.03	5.46	4.69	7.80
농협은행	0.52	2.92	3.76	5.56	5.21	4.28	8.48
대구은행	0.32	2.20	4.66	5.65	5.72	4.98	7.85
신한은행	0.29	4.36	3.90	5.30	5.52	4.19	9.66
외환은행	0.77	2.33	3.92	5.59	5.50	4.69	7.92
우리은행	△2.39	1.35	4.39	5.69	5.21	2.00	7.04
하나은행	△1.16	4.22	4.36	5.26	5.39	3.20	9.48
SC은행	1.16	0.36	4.49	6.19	6.26	5.65	6.55

주 : 1)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이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이므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와 비교

자료 : 예금보험공사 및 주택금융공사

<표 4> 주요 은행별 개인 주택금융신용보증 위탁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2009	2010	2011	2012.8	합 계
우 리	198.6	211.3	264.2	174.9	849.0
국 민	165.4	140.3	142.3	101.0	549.0
농 협	54.0	58.0	82.3	63.4	257.7
신 한	38.9	43.3	75.7	72.3	230.2
하 나	12.8	16.6	64.0	61.4	154.8
외 환	10.6	24.6	22.3	18.5	76.0
합 계	480.3	494.1	650.8	191.5	2,116.7

자료 : 주택금융공사

<표 5> 연도별 주요 은행별 개인 주택금융신용보증 대위변제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우리은행	198	91 (△54.0)	211 (131.9)	313 (48.3)	649 (107.3)	1,462
국민은행	456	282 (△38.2)	202 (△28.4)	222 (9.9)	247 (11.3)	1,409
NH농협은행	78	108 (38.5)	189 (75.0)	207 (9.5)	165 (△20.3)	747
신한은행	67	18 (△73.1)	40 (122.2)	46 (15.0)	67 (45.7)	238
하나은행	23	18 (△21.7)	35 (94.4)	26 (△25.7)	37 (42.3)	139
외환은행	20	13 (△35.0)	11 (△15.4)	77 (600.0)	25 (△67.5)	146

주 :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