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창원지법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9(화)

1. 부산지법, 현영희 구속영장신청 기각-조기문 영장발부

2. 울산지법, 한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인 성폭행 피의자 2명 보석석방, 가해자도 피해자도 같은건물에 거주하게 돼

3. 부산지법, 부산 D의대 성폭행 교수 판결, 철저한 봐주기 의혹, 법원 신뢰성 스스로 낮춰

4. 부산고법,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감형사유 부적절

5. 부산고법, 수시자체감사 전 법원 중 최하위

기관 투명성보호 노력 최하위 될까 우려

6. 부산지법, 벤츠 여검사’향응 받은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징계

5. 부산고법, 수시자체감사 전 법원 중 최하위

기관 투명성보호 노력 최하위 될까 우려

[문제제기]

- 자체감사 없이 기관 투명성 보장 어려워

- 부산 고등법원, 수시자체 감사 건수 전국 평균 1/10에도 못 미쳐

부산 지방법원과 비교 무려 12배 차이

<현  황>

o  법원별 자체감사 평균 크게 밑돌아.

- 2011년 기준 29개 법원별 평균 자체감사회수는 25회이나 부산고법 단 5회

- 2012년 7월 31일 기준 29개 법원별 평균 자체감사회수는 14회 부산고법 단 2회

- 전국 평균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o  2011년 부산지법은 자체감사 60회로 부산고법보다 12배나 높음.

- 기관 내 투명성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체감사 충실하지 않아 내부 비리에 취약할 수 있음.

연도별	감사회수	지적건수	지도건수	처리결과
				징계처분	당연퇴직	직위해제	인사조치	서면경고	주의촉구	불문처리	계
2008	5	0	1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009	4	5	1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010	4	0	1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011	5	0	45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012.7	2		2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산고등법원 연도별 자체감사내역

<질 의>

1)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5년간 전국 고등법원 중 자체감사 횟수가 매년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부산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실제 감사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장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