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내포 신도시 관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해양위)
2012년 10월 19일 10:00 장소:대전 충남도청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75호(150-702) /전화:02-784-2103 /팩스:02-788-0195

충청남도

∙1896년 고종황제 칙령 36호로 충북에서 분리해 충청남도 개도(開道).

-도청소재지 공주

∙1932년 도청 소재지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1989년 대전시와 대덕군이 대전직할시로 분리.

∙2012. 7. 1. 연기군과 공주시 장기, 의당, 반포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 분리.

∙2012. 12. 18 내포 신도시로 청사 이전 예정.

내포 신도시-충남도청 신도시

∙2007. 7. 도청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2008. 5. 개발계획 수립고시

∙2009. 3. 실시계획 승인고시

∙2009. 6. 부지 조성 및 청사 신축공사 기공식

∙2010. 7. ‘내포 신도시’ 명칭 확정

∙2012. 12. 도청 이전 예정

∙개발 내용

-개발면적 9,950,521㎡(약 3백만 평)

-사업비 2조5,692억원

-사업기간 2007~2020(13년)

-계획 인구 10만명(1단계 5만, 2단계 5만명)

∙1단계 개발 계획

-2009～2015년, 7,777,000㎡

개발 현황                       단위:(천㎡)

구 분	용지면적	조 성 율	매 각 율	비 고
계	5,629	1,656(29%)	1,032(62%)
주거용지	2,772	1,038(37%)	545(53%)
상업용지	363	91(25%)	77(85%)
업무시설용지	390	384((98%)	358(93%)
기반시설용지	942	143(15%)	52(36%)
기타시설용지	1,162

1차 개발예정지 총 5백63만 평방미터

-도청 및 유관기관 이전
-행정타운(도청 및 유관기관)집중개발
-교육, 문화 등 공공편익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 공급
-대학 및 산학협력시설 개발

∙2단계 개발계획

-2016～2020, 2,173,000㎡

-도청 및 유관기관 조기 정착 유도, 대학 및 산업단지 유치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용지 개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중심으로 개발

■내포 신도시 조성 문제없나?

-충남은 그동안 1989년 대전시 및 대덕군의 대전광역시(당시 직할시) 독립,

-지난 7월 연기군과 공주시 장기, 의당, 반포면의 세종특별자치시 승격 분리 등의 변화를 겪었음.

-이같은 변화는 충남지역의 발전상을 대변하지만, 그만큼 도세(道勢)가 약화한 측면도 있음.

-세종시 독립만 해도 연기군 전체 인구 8만 3,504명과 공주시 일부 지역 6,000명 등 8만 9,504명, 충남 전체 인구의 4.2% 감소,

-면적은 438㎢(연기 361.38㎢,공주 76.62㎢)로 충남 전체의 5.1% 감소,

-지방세(도세) 561억원(연기 531억원, 공주 30억원) 감소 등의 손실을 입었음.

-올 연말 충남도청이 이전해 갈 내포신도시는 그런 충남을 새롭게 도약시킬 성장동력이자  ‘환황해권’ 거점도시로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지님.

- 특히 1㏊당 인구 100명의 친환경 도시로 □도시가 숲이 되는 그린시티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탄소중립도시 □담장, 전봇대, 쓰레기, 입식 광고판, 육교 등이 없는 ‘5무(五無) 도시’ □자전거 천국 도시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공 디자인 도시 □지역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 □교육경쟁력이 확보된 교육특화도시 □일상에 불편이 없는 안전도시 등 참신한 목표를 세워 추진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개발비용은 충남개발공사와 LH공사가 용지분양을 통해 해결하기로 돼 있는데, 용지 조성율이 29%(563만㎡ 중 165.6만㎡)로 저조,

-그나마 분양률은 조성 부지의 절반을 조금 넘는 62%(103만㎡)에 그치고 있음.

□질의

충남도의 야심찬 추진의욕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은?

■미흡한 주거 여건, 도시기반 취약

-신도시의 경우는 초기에 도시기반과 주거․교육여건을 잘 갖춰야 입주가 활성화될 수 있음.

□질의

내포 신도시는 종합병원과 대학 유치가 어렵고, 지역의 명문 고교을 이전하려다 무산되는 등 차질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과 안희정 지사의 계획은?

(답변=초등 1, 중학 1개교 13년 개교 예정, 현공정 공히 37%, 고교는 신설로 전환해 15년 개교 예정.

계획일정상 13년말 인구 1만명, 15년 인구 5만명임. 계획인구를 감안할 때,

종합병원-대학 유치는 시간 다소 걸릴 전망)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으실텐데, 주거문제도 미진한 것 같음.

-현재 공정이 가장 많이 진행된 아파트(롯데)단지가 885세대에 85%,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상황

단지별	세대수	분 양	입주예정	분양률	공정률
롯데아파트	885	11. 3.	12. 12.	100%	85%
극동아파트	938	11. 11.	13. 12.	100%	20% 12 9.26법정관리 신청
효성아파트	915	12. 4	14. 9	89%	4%
합 계	2,738

*롯데아파트=20층 12개동, 40명 정원 어린이집 개설

-부도 파동을 겪은 938세대 규모의 다른 단지(극동 아파트)는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공정율이 이제 겨우 20%에 불과함.

-나머지 한 곳(효성아파트, 915세대)은 막 착공한 단계고,

-이주자 택지 428필지 1,284세대도 이제 몇 채가 겨우 올라가고 있는 정도인데,

□질의

그렇다면 12월 도청 이전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으로 가는 셈 아닌지?

(답변=12월 롯데 입주 885세대, 도청이 먼저 입주해야 건축, 분양 등 가속화...)

□질의

-885세대 규모 아파트가 준공돼도 입주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무엇보다, 이전하는 도청 소속 공무원들만 해도 1,900명(본청 1,300/사업소 600명),

-여기에 도 교육청(약 400명)과 도 경찰청(약 460명) 등 직원 860여 명도 내년이면 신도시로 옮겨야 하는데, 주거대책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닌지?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예정

구 분	세 대 수	계 획 일 정	비 고
LH보금자리	2,127	12년말 착공	13. 3. 분양계획
연금공단 임대주택	497	13.2.설계, 13연말 착공
모아주택	1,260	사업승인신청 준비중	12년말 분양계획

(답변=LH 착공 지연, 공무원 임대 497세대 내년말 착공 등 )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충남도청이 대전에 자리잡은 지 꼭 80년이 되는 해임.

-오늘 밤에는 80년간 정들었던 대전시민들과 ‘석별의 밤’ 행사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청 이전이 석 달 남은(12월 18일～28일) 현재까지, 청사 건립비 내년도 국비 신청액 135억 원 전액 삭감, 신도시 진입도로 예산 441억원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17억 원 반영 등 국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질의

신도시 조성과 도청 이전에 또 다른 애로는 없는지, 부족한 국비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

<현 충남도청 청사는 주요 근대 건축물로 국가 등록문화재>

1932년 준공된 근대건축물로, 당초 2층으로 준공되었던 것을 1960년경 넓은 창을 낸 모임지붕 형태의 3층 부분을 증축. 2002년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 한국전쟁 당시 임시로 육군본부로 사용되기도 했음.

■현 청사 처분 방안 무엇인가?

-도청 이전 후 비게 되는 현재의 청사 처리방안도 쉽지 않아 보임.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 일부에서는 일재의 잔재로 규정해 철거를 주장.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구유출과 경제 약화를 우려하는 대전시는 국가 귀속 후 대전시가 공익목적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근대 건축물로 문화재등록이 된 상태라서 쉽게 매각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질의

이에 대한 충남도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강창희 의장 도청이전 특별법(제출 준비중) 통과에 대한 협조 건의..)

□마무리

-내포신도시는 단순히 ‘한 개의 신도시’가 아니라, 작게는 충남의 역사와 미래를 바꾸는 사업이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프로젝트임.

-서해안 고속도로 및 당진~대전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수도권과 연결되는 서해선은 더욱 가깝게 계획되어 있음.   -낙후된 충청권 서해안 발전을 견인하면서, 당진항, 평택항 등과 연계해 향후 중국의 거대시장으로 진출하는 서해의 교두보이자 관문으로 성장해 가야 함.

-신도시 조성 마무리와 입주를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 거두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