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9(화)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052) 266-9966         Fax(052) 266-9913       eut@assembly.go.kr        facebook.com/eutface

☎(02) 788-2259         Fax (02) 788-3623       www.eut.kr                @Gi_Hyeon_Kim

“ 이동통신사 3사 청소년․어린이 가입자 중  모바일 음란물 차단서비스 이용은 2.8%에 불과”

- 무료제공하는 SKT 고작 4.1% 이용, 월 2,000원 지불하는 KT는 0.43%에 불과 !

- LG U+, 유사서비스 실시도 안하고, 민간협회의 무료서비스 고지도 없어 !

- 청소년․어린이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필수 서비스, 의무제공 검토 필요

이동통신사와 민간협회에서 청소년․어린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음란물 차단서비스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와 KT, LG U+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278만 5,000명이며 이 중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 가입자는 7만 7,815명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2.8%에 불과했다.

청소년대상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현황 (2012년 9월 기준)

이통사	서비스명	서비스사용 조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비용	음란물차단 서비스 가입자(건)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
SKT	T청소년 안심서비스	이용자 동의시 설치	유해사이트 및 유해어플 차단		무료	63,445	1,561,000 명
KT	olleh자녀폰 안심서비스	상동	상동		2,000원/월	4,102	965,000 명
LGU+	서비스개발 완료단계에 있으며, 최종 테스트를 거쳐 11~12월경 서비스 개시 예정 ※ 자사서비스가 없어 신규서비스가입자에게 MOIBA의 스마트보안관 설치를 유도						259,000 명
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	스마트 보안관	통신사 상관없이 설치		상동	무료	10,268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각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T은 ‘T청소년 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해사이트 및 유해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이용률은 4.1%이다.

또한,  KT는 ‘olleh 자녀폰 안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월 2,000원의 사용료를 내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의 청소년 가입률은 0.43%에 불과했다.

한편, LG U+는 이러한 서비스를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현 의원은 KT의 청소년 가입계약서 상에 ‘음란물 차단 수단’이 눈에 띄게 고지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LG U+는 유사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 서비스가 없다면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계약서상에 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 충동을 야기하는 모바일 음란물을 차단하는 서비스는 필수적”이라면서 “이동통신사는 현재 신규 청소년가입자를 대상으로 음란물 차단서비스 제공을 단지 ‘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 가입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