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11	담당	최윤석 보좌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국세공무원교육원

제주혁신도시로의 이전 사업

집행 실적 전무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청사 매각 지연으로

832억원의 혁신도시 특별회계 세입부족 초래-

-매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추진 중단 상태-

【현황】

□ 국세청은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ㆍ국세청 기술연구소ㆍ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3개 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추진, 당초 계획에 따르면 금년 9월 청사 신축 사업이 완료 예정이었음.

□ 그러나 신축 사업예산의 집행률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0.7%, 0%, 9.8%, 0.0002%로 매운 낮은 수준임.

※ 다만, 국세청은 2012년 10월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13년 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2013년 건설비 예산 집행실적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2009~2012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제주혁신도시 청사신축 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9	합계	3,402	-	3,402	23	0.7	0.7	3,379
	토지매입비	-	-	3,402	-	0	0	-
	건설비	3,402	-	3,402	23	0.7	0.7	3,379
2010	합계	21,090	3,379	24,469	-	0	0	24,469
	토지매입비	6,517	-	6,517	-	0	0	6,517
	건설비	14,573	3,379	17,952	-	0	0	17,952
2011	합계	41,919	24,469	66,388	6,517	15.5	9.8	56,492	3,379
	토지매입비	22,280	6,517	28,797	6,517	29.6	22.6	22,280
	건설비	19,639	17,952	37,591	-	0	0	34,212	3,379
2012	합계	16,830	56,492	73,322	12	0.0007	0.0002
	토지매입비	16,830	22,280	39,110	-	0	0
	건설비	-	34,212	34,212	12		0.0003

【문제점】

□ 그러나 국세청의 상기 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예산의 불용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국세청이 이전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여론 조성 등으로 정부정책의 불신을 초래하였음.

□ 832억원 상당의 혁신도시 특별회계 세입부족 초래

- 혁신도시 특별회계는 종전 부동산을 매각한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청사신축을 위한 세출예산을 조달하는 구조이므로 국세청과 다른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신축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매각하여야 함.

- 그러나 국세청은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단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사유로 이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매각절차도 중단하고 있어 약 832억원의 혁신도시 특별회계 세입부족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국세청은 3일 이내의 단기 교육까지 제주혁신도시에서 실시하게 되면 교육생의 교통비용이 증가하고 이동시간이 늘어나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며, 우수한 교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국세청)

- 그러나 국토해양부 공공기곤 지방이전추진단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46개 기관 중 실질적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함.

- 또한 국세청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 할지라도 교육과정의 조정을 통하여 이 문제는 충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에도 추진이 미흡

【질의】

□ 청장님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ㆍ국세청 기술연구소ㆍ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3개 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청사신축은 완료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현재 예산 집행을 들여다보면 매년 불용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 저는 국세청의 이런 행정이 세 가지에서 문제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정부정책에 있어서의 대국민 불신 초래, ②832억원에 이르는 혁신도시 특별회계 부족의 문제, ③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국세청에서 원거리 이동 교육을 이유로 이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매각절차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궁색한 변명입니다. 국세청이 말씀하시는 효율성의 문제는 교육과정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 세종시로의 일부 행정부의 이전,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의 이전 등은 사실 과거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를 이명박 정부가 중간에 중단하려는 움직임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께서 정부정책의 신뢰의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이를 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 국세청도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의 이전이 당초 어떤 취지였는지 다시 상기하여 주시고 원만한 계획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