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소방방재청장, K7 관용차 있는데도

재난현장‘지휘’한다고 체어맨 렌탈?

- '06년 이후 1억1천6백만원 들여 체어맨 렌탈사실 발각 -

-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관장이

2대 차량 운행하는 곳은 소방방재청이 유일 -

- K7, 체어맨 두 차량 모두 차량운행일지 작성 안 해 -

- 45개 행정기관 관용차량 중 1위는 에쿠스(26곳),

2위는 체어맨(15곳), 3위는…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본인의 관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 지휘용으로 고급승용차를 렌탈한 사실을 질타했다.

소방방재청장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재난현장의 일선에서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재난현장을 방문할 때 쓰이는 이동수단이 문제가 되었다.

강기윤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의 관용차량은 K7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청장 전용의 관용차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06년 이후 국가예산 1억1천6백만원을 들여 재난현장 지휘용으로 체어맨을 렌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실이 이에 대해 지적하자, 소방방재청 담당자는 “‘재난현장 지휘를 위해 긴급 위성통신, 원격화상회의, 현장지휘, 결재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들을 차량에 부착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내부공간이 넒은 체어맨을 렌탈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과 함께, “의원실에서 지적한 만큼 내년부터는 렌탈하지 않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06년 이후 소방방재청은 긴급 위성통신, 원격화상회의 등과 관련된 장비를 체어맨에 장착한 사실이 없었다.

특히, 청장의 관용 및 렌탈 차량의 운행일지를 요구했지만, 차량 담당자는 “청장의 운행일지는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 비서실 담당자는  “청장은 평소에 재난현장 지휘용 체어맨을 타고 다니고 K7은 대부분 차고에 있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행정안전위원회의 같은 소관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이사장의 관용차량으로 에쿠스(3100cc)가 있었으나 올해 1월 이사장 전용차량을 없애고 시내·외 출장시 업무용(공용) 차량을 배차 받아 사용 중이다.

강기윤 의원은 “관용차량이 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체어맨을 렌탈했다. 공공기관도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 전용차량을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기관장이 전용차량을 두 대나 쓰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기환 청장은 1)본인의 관용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고급승용차를 렌탈한 이유와, 2)관용차량 K7을 평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3)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1> 중앙행정기관장 관용 및 렌탈 차량 현황

구분	전용차량 모델명	배기량	구입/임차	렌탈차량 모델명	배기량	렌탈비용 (단위:원)	렌탈기간
감사원	에쿠스	3,788	임차	-
법제처	에쿠스	3,497	구입	-
국가보훈처	에쿠스	3,778	구입	-
대통령실	에쿠스	3,778	구입	-
국무총리실	에쿠스	3,342	구입	-
특임장관실	에쿠스	3,778	임차	-
방송통신위원회	에쿠스	3,778	임차	-
국가인권위원회	제네시스	3,342	임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쿠스	3,778	임차	-
원자력안전위원회	에쿠스	3,778	임차	-
공정거래위원회	에쿠스	3,778	임차	-
국민권익위원회	에쿠스	3,497	구입	-
금융위원회	에쿠스	3,778	임차	-
기획재정부	아반떼하이브리드	1,591	임차	-
교육과학기술부	에쿠스	3,778	임차	-
통일부	에쿠스	3,342	구입	-
외교부	에쿠스	3,778	구입
법무부	에쿠스	3,778	임차	-
국방부	에쿠스	3,342	구입	-
행정안전부	에쿠스	3,300	구입	-
문화체육관광부	에쿠스	3,799	임차	-
농림수산식품부	에쿠스	3,300	구입	-
지식경제부	에쿠스	3,778	임차	-
보건복지부	에쿠스	3,778	임차	-
환경부	쏘나타하이브리드	1,999	구입	-
고용노동부	에쿠스	3,778	임차	-
여성가족부	에쿠스	3,778	임차
국토해양부	에쿠스	3,778	임차
국세청	에쿠스	3,497	구입	-
관세청	체어맨	2,799	임차	-
조달청	체어맨	2,795	구입	-
통계청	체어맨	2,799	구입	-
병무청	체어맨	2,799	임차	-
방위사업청	채어맨	2,799	구입	-
경찰청	체어맨	3,199	구입	-
소방방재청	K7	2,656	구입	체어맨	2,799	1억 1천 6백만원	2006.3.20 ~2013.4.30
문화재청	체어맨	3,199	임차	-
농촌진흥청	체어맨	2,799	구입	-
산림청	체어맨	3,199	구입	-
중소기업청	체어맨	3,199	임차	-
특허청	체어맨	3,199	임차	-
식품의약품안전청	체어맨	2,799	구입	-
기상청	체어맨	2,799	구입	-
해양경찰청	체어맨	2,799	구입	-
행복청	체어맨	2,799	임차	-

* 출처 : 행정안전부

<표2> 소방방재청장 관용차량

종류	모델명	배기량(㏄)
승용	K7	2,656

* 출처 : 소방방재청

<표3> 소방방재청장 렌탈차량

연번	렌탈 신청일	렌탈기간	차량모델명	렌탈비용 (원)	지출예산항목	렌탈목적
1	2006.2.28	2006.3.20~ 2008.3.20	체어맨 CM600S	44,584,000	130-131-1100-1111-151-001-201-07 (기관운영-기본경비-행정지원팀-임차료)	재난현장 지휘용
2	2008.3.13	2008.4.18~ 2010.4.17	체어맨 H500S	30,808,800	025-7000-7011-252-210-07 (기관운영기본경비-임차료)	재난현장 지휘용
3	2010.4.6	2010.4.30~ 2012.4.30	체어맨 H500S	28,490,880	025-7000-7011-252-210-07 (기관운영기본경비-임차료)	재난현장 지휘용
4	2012.4.10	2012.4.30~ 2013.4.30	체어맨 H500S	12,936,000	025-7000-7111-252-210-07 (기관운영기본경비-임차료)	재난현장 지휘용
합계				116,819,680

* 재난현장지휘용 : 폭설 등 재난현장 지휘 및 효율적인 긴급복구 지원 등을 위한 업무용 지휘차량임    * 출처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