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서울 중구)

2012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질의

(질의요약/설명자료 포함)

[ 민정민원비서관실의 기구축소 필요성 ]

2012. 10. 05

정호준 의원실

(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의 기구 축소 필요성

1. 요약

1) 현황

○ 민정민원비서관실 부서 명칭 및 구성인원

- 3과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총리실 직원 10명과 복지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 9명으로 운영

○ 민정민원비서관실 파견 직원 현황

원 소속	직 급	성 명	비 고
경찰청	경정	김ㅇㅇ
경찰청	경감	김ㅇㅇ
경찰청	경위	금ㅇㅇ
국세청	사무관	박ㅇㅇ
금융위원회	사무관	이ㅇㅇ
금융감독원	전문위원	송ㅇㅇ
대검찰청	사무관	고ㅇㅇ
대검찰청	주무관	구ㅇㅇ
보건복지부	사무관	정ㅇㅇ

2) 조직 설치 근거

○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115호)

제5조(하부조직)①국무총리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둔다.

②국무차장 밑에 국정운영1실장·국정운영2실장·사회통합정책실장·규제개혁실장 및 정책분석평가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25, 2009.12.29]

③사무차장 밑에 정무실장·공보실장·의전관·공직복무관리관·총무비서관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15조(정책관 및 비서관)

③사무차장 밑에 두는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6명의 비서관을 둔다.

④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국무총리실 직제운영 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조(정무실장)① 정무실장 밑에 정무기획비서관․정무운영비서관 및 민정민원비서관을 둔다.

3) 임무의 범위 및 근거

○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115호)

제11조 (정무실장)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국회 대정부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 사항 총괄

3. 국회 상임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무 상황 및 국회연락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회와 대통령실 및 행정부와의 업무협조에 관한사항

6. 정당 및 시민사회 관련 협조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정보·상황 및 여론 동향 보고에 관한 사항

9.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국무총리실 직제운영 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조 (정무실장)

④ 민정민원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2. 치안•안보 및 재난 관련 주요 사건사고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보 및 상황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 문제점

■ 민정민원비서관실의 정보 업무 불필요

- 우리 정부기관들에는 정보의 과잉을 초래할 만큼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 사정•감찰•수사기관별로 정보 수집 기구들이 있음. 따라서 총리실의 경우, 별도의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각 정부기관의 정보를 취합•이용하면 충분함.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수집기관이 있음)

- 총리실은 민정민원비서관실의 주요업무가 정보수집보다는 민원처리에 있다고 하지만, 파견 인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

민정민원비서관실은 경찰청 3명, 검찰청 2명, 국세청 1명, 금융위•금감원 2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9명의 파견 근무자가 있음.

특히, 경찰청 파견 근무자 3명 중 2명은 정보과와 보안과가 직전 근무 부서였고 검찰청 출신의 2명도 형사부와 특수부가 직전 근무지였음.

- 더구나,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가 2008년부터 2009년 9월 28일 현재까지 4억 2백만원 가량 민정민원비서관실에 지원된 것을 보더라도 정보업무 수행기관임이 명백함. 내년 예산에서도 8,7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 특히, 민정민원비서관실의 전신인 정보관리비서관실에서부터 현재까지 해당 비서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성완 비서관의 지난 2008년 11월 24일자 매일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민정민원비서관실이 공직복무관리관실과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 왔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함.

- 당시 김성완 비사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관리 강화는 당에서 총리실로 올 때 그에게 은밀히(?) 부여된 미션’이라는 발언을 함. 애초부터 정보 역할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듯한 발언임.

- 또한,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찾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는 일이 그의 일이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영역과 중복되는 일을 한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님.

<참고자료>

매일신문(대구) 2008년 11월 24일자

〔인터뷰〕 총리실 김성완 정보관리비서관

김성완(48) 국무총리실 정보관리비서관은 지난 4월 한나라당에서 총리실로 왔지만 별로 할 일이 없었다. 맡은 일이 그야말로 단순 정보관리 업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총리실 역할 강화론’이 제기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다. 사실 정보관리 강화는 당에서 총리실로 올 때 그에게 은밀히(?) 부여된 미션이었다. •••(중략)•••국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찾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는 일이 그의 일이다.

3. 결론

○ 민정민원비서관실의 정보업무는 각 부처에서 생산된 정보를 취합•분석하는 업무에 국한된 정보 관리 기능만 수행토록 하는 것이 정부기관을 통할하는 총리실의 원래 기능에 부합하고 정보의 과잉생산을 막고 정보의 혼란을 막는 길일 것임.

○ 민정민원비서관실에 파견된 각 정부부처 파견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민원 대응 중심의 인력구조로 개편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