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2(월)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1.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화물선 운항 겨우 10회

- 아라뱃길 시설물 인수, 인천시 연 65억 재정부담

2. 벼랑 끝에 몰린 인천시 재정상황..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압박

- 건전화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3. 인천종합터미널, 송도 6·8공구 민간 매각

- 매각 이후에도 시민에게 불편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4. 2년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없이는 성공가능성 낮아

5. 서해5도 신축 대피시설 부실 시공

-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해야

6. 부실공사, 시공사 뇌물 수수, 개통 전에 사고 잇따라

- 월미은하레일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경인아라뱃길 개통이후 화물선 운항 겨우 10회

- 인천시의 시설물 인수 타당한가

․수자원공사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공사를 비롯해 10월까지 아라뱃길 사업을 마칠 계획.

․준공이 완료(올해 말 예상)되면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항만법 등 관계법에 따라 시설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 등이 운영 받아 운영/관리하게 됨.

․그러나 애초부터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는 아라뱃길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음.

1. 경인아라뱃길 경제적 타당성 부족 수공 자체 용역에서도 드러나

o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운영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 운영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o 용역사인 갈렙앤컴퍼니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2011년 1월 수자원공사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중간보고했는데, 이 중간보고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가 - 1조 5천억 원으로 약 7천억의 손해를 보는 등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는 것임.

o 백재현 의원은 전년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그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계속요구 했으나, 수공은 자료를 회수해 갔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경제성을 왜곡한 최종보고서를 만든바 있음.

2.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분양실적 매우 저조

o 2조2458억 원을 투입해 2012년 5월 25일 경인아라뱃길이 개통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김포터미널과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물류단지의 분양률은 전체 대비 48%에 불과. 2012년 8월 현재 아라뱃길 전체 물류단지 125만7천㎡ 중 60만3천㎡이 분양.

o 수공 용역보고서에서는 아라뱃길이 물류단지에서는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금까지의 분양실적을 보면, 물류단지에서도 예측했던 것만큼의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아라뱃길, 개통 이후 화물선 운항 실적 10회 불과

o 5월 25일 공식 개통 이후 정기항로 3개 노선에 3척, 부정기항로 6개 노선에 7척 등 총 10척이 아라뱃길을 운항 중에 있으나, 운항실적은 10회에 불과함

< 경인아라뱃길 화물선 운항 실적 >

구분	대상선박	총톤수 (톤)	주요제원(m)			운항노선	화물 내역	운항일
			길이	선폭	흘수
컨테이너선	샹 슈 호	4,018	107.77	15.85	6.50	인천T～중국 천진	컨테이너	5.28
	한 서 호	2,821	93.30	15.70	5.80	김포T․인천T ～중국 청도	컨테이너	2.2
	이스타호	5,719	120.60	19.60	6.14	인천T～부산	컨테이너	6.28
일반화물선	삼성5호	1,662	83.02	14.00	6.10	인천T～부산	철재	5.25
	메 이 호	4,290	110.15	16.40	6.74	인천T～솔로몬제도	목재	6.13
	리치퀸호	1,544	72.00	12.50	5.00	인천T～중국 영구	원료	6.19
	인터프라임호	4,195	103.01	16.40	6.75	인천T～파푸아뉴기니	목재	6.28
	제니스점프100호	3,943	133.34	19.00	5.69	인천T～부산	철재	6.28
	야나세호	1,233	84.30	14.00	3.50	김포T～광양	잡화	7.10
	한운502호	297	46.00	8.20	3.95	김포T～백령도	잡화	7.24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4. 아라뱃길, 물류 경쟁력 전혀 없어

o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실시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개통으로 인천항에서 경인항으로 전이 처리가 예상되는 컨테이너물동량은 2011년 16만TEU를 시작으로 2020년 57만TEU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o 이는 2020년 인천항 전체 예측물동량 427만TEU 대비 약 3%(2011년)에서 최대 13%(2020년)로 경인항이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뜻으로 물동량 처리 부문에서 경인항의 경쟁력이 인천항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임

o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세훈 전시장이 아라뱃길과 연계하여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와 서해주운사업을 백지화시키면서 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 등 한강과 서해를 연결시키려던 당초 구상도 무산.아라뱃길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임

5. 아라뱃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부담, 인천시는 정밀하게 검증하라

o 경인 아라뱃길은 올해 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라뱃길의 시설물 인수를 놓고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음.

o 국토부는 아라뱃길이 준공되면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항만법 등 관계법에 따라 시설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이 이관 받아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은 국가하천으로 하천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하고, 그 운영도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o 경인 아라뱃길은 당초 굴포천방수로 사업으로 시행하던 중 주운수로로 건설하여 대형선박이 통과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그만큼 횡단교량이 길고 높게 설치되어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o 경인 아라뱃길은 국가하천으로 국가(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 및 운영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 등을 검토하고 대안을 인천시에 제시하여야 함.

o 경인 아라뱃길이 사업성이 있고, 투자가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활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설물들의 유지․관리에는 엄청난 비용이 부담될 것(인천시는 연간 65억원 추정).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는 서두를 필요가 없음.

o 인천시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시범기간을 거쳐, 다양한 상황들을 분석한 후에 그 자료와 운영시설물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함.

o 이처럼 경인아라뱃길이 물류부문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자원공사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용역보고서가 제안한대로 물류 부문을 포기하고 친수관광레저 부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o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처럼 개발의 미끼를 던져 인천시를 참여 시킬수 있다고도 보임. 결국 경인아라뱃길은 물류기능 확대라는 당초 사업목적에서 벗어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친수관광레저를 위한 난개발을 시도하게 되어 4대강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기록될 것임.

벼랑 끝에 몰린 인천시 재정상태...

건전화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

□ 무리한 재정 운영 - 최근 5년간 지방채 1조 8,025억 원 발행

□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압박

□ 인천시의 경우 내년 총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행정안전부 위험기준인 40%에 달할 가능성이 큼. 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돼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을 제한받고 예산 편성도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게 됨.

□ 민선5기 출범 당시인 ‘10년 6월말 인천시 부채 규모는 7조 4,421억 원이었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인해 ’12년 6월말의 부채는 9조 4,018억 원으로 2조원 가까이(1조 9,597억 원)이 늘어난 상태.

<최근 3년간 인천시 부채규모 현황>

(원금기준, 단위: 억 원)

구분			2010말	2011말	2012말
총계			77,696	92,563	94,045
증감액			17,450	14,867	1,482
인천시 소계			26,949	27,401	27,124
	발행액		4,937	1,944	734
	상환액		1,331	1,737	1,011
공기업 소계			50,747	65,162	66,921
	도시공사		49,574	64,166	65,987
		발행	21,631	17,973	7,158
		상환	8,291	3,381	5,337
	교통공사		1,173	996	934
		발행	669	-	-
		상환	165	177	62

* 인천시 채무(시본청 기준): 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확정액

- ‘11년부터 지방채 기준 변경: 지역개발기금 융자액 제외,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포함

* 공기업 부채: 외부 차입금 기준(영업부채 제외)

* 도시공사 부채: (구)관광공사 채무를 포함하여 산정

* 교통공사 부채: (구)메트로 채무를 포함하여 산정

□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내년도 부채 규모는 10조 6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 채무 증가 및 재정압박의 주요인임.

□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경기장 건설비용 1조 5,190억 원, 지원본부 운영비 2,426억 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1,436억 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139억 원,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208억 원 등 총 1조 9,399억 원에 이르며, ‘11년 말 인천시 전체 부채 2조 7,400억 원 중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채무가 5,850억 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21.4%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기장 건설 예산은 100%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하는데, 이 때문에 인천시 부채비율은 2010년 이미 37%에 육박했고, 올해 사정은 더 빠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한편, 지난 4년 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채규제수치를 80%에서 40%로 급속히 강화시킨 바 있으며, 이 때문에 인천시는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단체가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음.

□ 이에 더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검단신도시 등 대형 사업 진행으로 인해 2013년까지 부채 증가가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음.

<향후 인천시 부채규모 예측>

단위: 억 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부채 (증감분)	104,999 (+12,436)	106,328 (+1,329)	99,967 (-6,361)	79,493 (-20,474)

자료: 인천광역시

□ 뿐만 아니라, 인천시 산하 공사와 공단은 전임 시장 시설 무리한 사업진행과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 등의 위기에 처해 있었음. 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 도시개발공사의 인터넷 교통방송 등, 공기업들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늘리기로 외양만 키우고 있었던 것도 문제임.

□ 백재현 의원은 “인천시 재정이 악화된 것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세수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가, 아시안게임 준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함.

재정난 극복을 위한 인천종합터미널, 송도 6·8공구 민간 매각

시민에게 불편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 열악한 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가 보인 자구 노력은,

- 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1,200억원 감액

- 공무원 수당 자진 반납: 약 100억 원/년

- 시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 도시철도 2호선 2016년 완공(기존 계획은 2014년)

등이 있음.

□ 인천광역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당장 올해 말까지 1조 2,500억 원, 현 시장 임기가 끝나는 ‘14년까지 추가로 7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런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는 시 예산 세출 구조 조정, 공무원 수당 반납 등 각종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송도 6·8공구의 일부 부지와 인천고속버스터미널을 처분하여 총 1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 확보를 진행 중임.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관련>

구 분	대지면적	건축물(연면적)
계	77,815.80㎡(23,539평)	161,750.36㎡(48,929평)
터미널	46,117.78㎡(13,950평)	24,793.04㎡(7,500평)
백화점	31,698.02㎡(9,589평)	136,957.32㎡(41,429평)

-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번지(연남로 35)

- 매각금액: 8,751억 원

- 매수자: 롯데쇼핑(주)

- 진행상황: 투자약정 체결(2012. 9. 27)

□ 인천광역시는 국내 유통사,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종합터미널 매수 참여희망 의견 조회 결과 6개 기업에서 매수참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 매수참여 희망 6개 기업 중 5개 기업에서 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자료를 제출한 5개 기업 중 불참한 1개 기업을 제외하고 4개 기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의견개진 과정을 가짐.

□ 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터미널 기능 유지, 백화점 운영, 주변과 연계한 원도심 개발 구상 등에 있어 롯데쇼핑과 신세계를 마지막 고려 대상자로 보았다가 최종적으로는 롯데쇼핑과 계약 체결함.

□ 백재현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이번 터미널 매각에 있어 인천광역시는 롯데쇼핑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지적함.

□ 이어 백 의원은 “‘터미널’은 단순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공공기능을 가진 곳으로, 민간 매각 이후에도 시민들의 불편은 없도록 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주문했음.

□ 한편, 인천종합터미널뿐만 아니라 송도 6·8공구도 시 재정난 극복의 일환으로 매각 대상이 되었음.

<송도 6·8공구 내 3개 필지 자산 매각 현황>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천원)	지역·지구
계(3필지)	347,036.6			478,707,196
송도동 308-1	180,714.8	대지	1,310,000	236,736,388	제3종일반주거지역
송도동 319-1	122,145.6	〃	1,330,000	162,453,648	준주거지역
송도동 316	44,176.2	〃	1,800,000	79,517,160	일반상업지역

- 매각금액: 8,094억 원

- 매수자: 교보증권

- 진행상황: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 수취(2012. 9. 7)

□ 송도 6·8공구 부지 처분과 관련 제안 공모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등 8개사가 매각, 신탁 등의 구조로 제안 공모에 참여했고,

□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계약금 환불 조건부 매각 방식”을 제안한 교보증권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백재현 의원은 “송도 6·8공구 매각 방식은 ‘계약금 환불 조건부 매각 방식’으로, 만일의 경우 인천시가 재매수할 가능성도 있어 추후 다시 시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함.

□ 이어 백 의원은 “인천종합터미널과 송도 6·8공구의 매각이 인천시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은 이해하지만, 민간에 매각된 이후 시민들에게 불편이나 추후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관심을 가질 것”을 인천시에 주문함.

재정위기 속에 준비하는 2014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없이는 성공가능성 낮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 경기장 건설 추진현황(‘12. 9월 기준, 단위: %)

구분	주경기장	문학	송림	십정	선학	계양	남동	강화
공정율	36.00	56.19	41.05	34.04	29.47	41.94	41.11	38.56

□ 유치 이후 연도별 투입 예산 및 향후 투입 예산(단위: 백만원)

연 도	‘09	‘10	‘11	‘12	‘13	‘14	합계
예 산	205,337	519,689	283,214	345,605	383,884	165,448	1,903,177

※민간 389억 8천3백만원, 인접도시 25억 8백만원 제외

□ 재원마련 세부 계획(안)(단위: 억원)

구분	합계	국비	시비(지방채)
재원마련 방안	19,031(100%)	3,841(20%)	15,190(80%)

※시비 전액(1조 5,190억원) 지방채 발행 조달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는 인천광역시 채무 증가 및 재정압박의 주요인임.

□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경기장 건설비용 1조 5,190억 원, 지원본부 운영비 2,426억 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1,436억 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139억 원,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비 208억 원 등 총 1조 9,399억 원임. ‘11년 말 인천시 전체 부채 2조 7,400억 원 중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채무가 5,850억 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21.4%를 차지함.

□ ‘07년 4월 인천시의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이후, 전임 안상수 시장은 서구 연희동에 주경기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비지원 없이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

□ 당초 인천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주경기장을 지으려 했으나, 민자사업(포스코) 투자금액이 총 21.4%, 시 투입비가 78.6%로 거의 대부분이 시비로 건설될 예정인 ‘무늬만 민자사업’으로, 국고지원은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음.

□ 당시 정부는 신축을 반대했고, 현 송영길 시장 취임 후 주경기장 건설 백지화를 고려하다가 결국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 7만석에서 6만석으로 규모를 줄여 건설 중임.

□ 백재현 의원은 “아무리 경기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을 극대화 한다고 해도 인천시 자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함.

<아시안게임 재원마련 세부 계획(안)>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국비	시비(지방채)
재원마련 방안	19,031(100%)	3,841(20%)	15,190(80%)

※시비 전액(1조 5,190억원) 지방채 발행 조달

자료: 인천광역시

□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되면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시의 자율적인 재정권한을 제한하게 되는데, 인천시의 경우,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짓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위기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

□ 물론 아시안게임이 중요한 행사이기는 하나, 2조원 가까이 육박할 비용을 지급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는 점도 지적. 또한, 전임 시장이 치적 쌓기에 급급하여 국비 지원 여부를 정부와 신중하게 조율하지 않고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의견도 있음.

□ 인천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하지만 그 주요원인이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같은 특수요인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서해5도 대피시설 신축 부실시공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 이뤄져야

□ ‘10. 11. 23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부는 추가 도발에 대비해 연평도 등 서해5도를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기로 함

※서해5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 서해5도에는 장기대피시설로 총 42개소(100~500명 규모)를 확충

구분	개소	500명	200명	100명
계	42	4	20	18
연평면	7	1	4	2
백령면	26	2	12	12
대청면	9	1	4	4

□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포격 이후, 인천시와 옹진군은 서해5도서 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여 사업비 530억 원을 확보하여 연평도에 7곳, 백령도에 26곳, 대·소청도에 9곳 등 총 42개의 주민 대피시설을 신축함.

□ 문제는 신축 대피소가 부실시공 되었다는 점. 지난 7월 5·6일간 연평도 일대에는 157.5㎜, 시간당 최고 61.5㎜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대피소는 옆 방호벽이 유실되고 천장과 벽면에서 빗물이 새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됨.

□ 이번에 연평도에 신축된 대피소는 개소당 최소 7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투입해 최신식으로 지은 시설인데 이틀간 폭우로 인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고, 감사결과를 인천광역시에 공식 통보했음.

< 감사결과 및 징계요구 현황 >

구 분	계	직급별		감사결과 및 징계요구 사유
		5급	6급
중징계	3	3		o 단일사업 위법 분할 발주의뢰, 부적격 책임감리원 배치 승인, 무리한 공기단축, 설계 및 시공 전반 관리감독 부적정 관리책임 o 단일사업 위법 분할 계약, 별도 입찰대상 책임감리용역 편법 특혜계약 관리책임 o 별도 입찰대상 책임감리용역 편법 특혜계약 발주의뢰 관리 책임
경징계	4	1	3	o 단일사업 분할 계약, 별도 입찰대상 책임감리용역을 편법계약 실무 책임 o 책임감리원 배치승인 부적정, 별도 입찰대상 책임감리용역을 편법설계변경 실무책임 o 별도 입찰대상 책임감리용역을 편법발주 의뢰한 관리․실무책임

※ 아울러, 시공․감리업체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상 제재조치를 옹진군에 요구.

자료: 행정안전부

신 분 상 조 치
총10명(중징계3 경징계4, 훈계2, 경고1)
군수	○○○	○○○	경 고	관광문화과장	행정○급	○○○	중징계
부군수	○○○	○○○	훈 계	건설재난과	시설○급	○○○	경징계
건설재난과장 (現 종합건설본부)	시설○급	○○○	중징계	재무과	행정○급	○○○	경징계
재무과장	행정○급	○○○	중징계	관광문화과	행정○급	○○○	경징계
건설재난과장	시설○급	○○○	경징계	건설재난과	시설○급	○○○	훈 계

□ 이번 감사 결과, 옹진 군수(경고)를 포함, 총 10명에게 신분상조치가 내려졌고, 지방공무원 7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짐.

□ 이번 서해5도 대피시설 신축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라는 큰 위기를 겪고 추진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큰데, 부실시공으로 신축하자마자 피해를 입게 된 것은 큰 문제임. 인사위원회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유의해야할 것.

부실공사에 이어 시공사의 뇌물수수까지...

월미은하레일 정상화 가능한지?

<월미은하레일사업>

□ 위치: 중구 북성동1가 일원(월미도~인천역 순환)

규모: 4.97㎞

공사기간: ‘08. 6. 30 ~ ’10. 8. 2

사업비: 853억 원(인천교통공사 자체 자본)

시행자: 인천교통공사

시공사: 한신공영 컨소시엄

□ ‘09년 7월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춘 무리한 개통 추진으로 부실시공 되었고, 공기를 연장해 ‘10년 6월 준공했으나 ’10.8.17 시운전중 사고 발생해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12년 10월 5일 시운전중 사고 다시 발생

□ 지난 2009년 열린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일회성 행사에 1,330억 원이라는 과다한 사업비 투입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152억 원의 적자를 내 인천시의 재정악화를 가중시킨 대표적인 전시성 행사였음.

□ 인천역과 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은하레일사업은 인천도시축전을 맞아 교통공사가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무리하게 월미은하레일의 공사를 진행했고, 이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 사고 발생 이후 인천시의회에서는 ‘월미은하레일 사업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월미은하레일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조사함.

□ 백재현 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의 근본 문제는 무리하게 개통을 서두른 탓에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의 결과가 초라하다”라는 점을 지적함.

□ 부실시공만이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8,500만원을 가로챈 한신공영(주) 현장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장에서 부정을 눈감아준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감리책임자를 함께 기소함.

□ 백재현 의원은 “결과적으로 시공사 한신공영(주)과 발주자 인천교통공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인천시민 세금 853억 원이 투입된 월미은하레일은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장 담당자 개인비리로 덮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함.

□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5일 인천시 중구가 주관한 월미관광특구문화축제 진행 중 시운전이던 월미은하레일이 중구청이 설치한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함.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축제’였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자칫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

□ 백재현 의원은 “전시성 행사에 투입된 막대한 세금, 부실시공, 관계자들 뇌물수수까지. 월미은하레일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고 우려하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향후 산하 공기업들이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