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12. 10. 12. (월)	담당자	박성환 비서	H.P.	010-4813-1123

가스요금 올리자는 지경부 vs 가로막는 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는 지경부에

가스공사, “개정내용에 대기업 책임 빠졌고 요금인상 우려” 비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지경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이의 폐기를 주문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가스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방식의 대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가스공사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보통의 경우, 공기업이 요금인상을 제안하고 지식경제부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반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기업인 도시가스직수입 사업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지경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 대기업뿐인 도시가스직수입 사업자

○ 현재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는 기업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직접 운영 중인 SK, GS, 포스코 등의 대기업이거나 대기업이 출자한 회사들인데, 이들이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한국가스공사에 물량을 요청하여 구매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 현재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기준과 까다로운 천연가스 시장조건으로 가스공사가 한해 운용하는 천연가스 물량 중 35%를 이들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의무시설 기준 삭제로 가스공사 운용물량 줄어들면 도시가스 요금인상 불가피

○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긴급한 물량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지거나 기업의 잘못으로 가스공사에 끼친 손실만큼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건 없이, 현재 사업자별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시설 기준만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 이는 대기업은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반면 기업의 실수로 발생하는 손실과 책임은 가스공사가 지게 되는 셈이다.

○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가스공사의 운용물량이 줄어들면 세계 가스시장에서 가스공사의 구매력이 축소되어 도입가격이 높아지고, 현재의 가스공사 비축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줄어든 물량을 운용하게 된다.

○ 즉, 100의 비용으로 100의 물량을 운용하다 같은 100의 비용으로 65로 줄어든 물량을 운용하게 되는 만큼, 최종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3. 대기업 이익과 사업기회 확대 외에 국민 이익 없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논란이 됐던 내용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도시가스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 공급안정성을 해치고,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산하기관인 가스공사가 반대하는 희한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돌아보고, 국무위원들은 국민이익 차원에서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