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7월 24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퇴직공무원 387명, 평균 나이 55세에 산하기관으로 낙하산 재취업!

- 최근 5년 동안 정부 15개 부에서 각 산하 공공기관으로 387명 재취업! -

- 퇴직 당시 평균 나이는 55세, 평균연봉은 1억 7백만원 -

- 강기윤의원, 공공경쟁력 제고 위해서 낙하산 인사 근절하는 「낙하산인사방지법안」 대표발의 예정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중앙행정기관 15개 부의 퇴직공무원들이 387명이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사실을 지적하며, 관행처럼 이어오던 ‘제 식구 챙기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윤의원이 중앙행정기관 15개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퇴직공무원 수는 200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68명, 62명, 63명, 147명, 47명, 총 387명이었다. 이들의 퇴직 당시 평균 나이는 55세, 평균연봉은 1억 7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고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17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부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83명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여, 이직자 인원수로 중앙행정기관 15개 부 중 가장 많았으며, 지식경제부가 6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직자의 평균연봉은 기획재정부가 약 2억 3천만원으로 15개 부 중에서 가장 높았고,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가 각각 전체 이직자 중의 87%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직자의 전문성이 해당 기관과 유관되어야 함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다수였다.

<사례>

1. ○○○씨는 학사와 석사 모두 행정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한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전문가이다. 경기도 ○○시 부시장과 자치행정국 국장을 거치고 행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차관까지 역임했다. ○○○씨는 차관직을 그만두고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사장직은 금융전문가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을 총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공무원연금기금은 작년 한해 0.81% 운용수익률을 기록하여 사회보장성기금 중 가장 저조한 운용실적을 거뒀다.

2. 민영화 여부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이유는 경영효율화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듯이 경영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즉, 전문경영인이 영입되어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이끄는 동시에 경영실적을 최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사장인 ○○○씨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관 부인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강기윤의원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불식시키겠다는 공언을 빠뜨리지 않지만,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간의 인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산하 공공기관들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상관이던 사람이 일하고 있는 기관을 어떻게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하며,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은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기관에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 젊고 창의성 있는 전문가들의 공공분야 진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강기윤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간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는  「낙하산인사방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 정책을 담당하는 부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고위공무원들을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제청하거나 임명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첨부 : <표1>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 퇴직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자 수

<표2>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 퇴직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첨부>

<표1>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 퇴직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자 수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5	소계
농림수산식품부	1	6	8	64	4	83
지식경제부	19	8	10	18	6	61
교육과학기술부	10	10	5	15	8	48
국토해양부	7	7	7	18	5	44
보건복지부	5	9	16	3	2	35
문화체육관광부	7	9	2	5	5	28
기획재정부	4	4	5	7	3	23
환경부	2	5	3	4	7	21
고용노동부	7	2	2	5	3	19
외교통상부	4	1	3	3	2	13
행정안전부	1	1	0	4	1	7
법무부	1	0	1	0	0	2
통일부	0	0	0	1	1	2
여성가족부	0	0	1	0	0	1
합계	68	62	63	147	47	387

* 2012년의 경우 5월말 기준

* 출처 : 각 부 제출자료 재정리(국방부는 해당사항 없음)

<표2> 최근 5년간 각 중앙행정기관 퇴직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단위 : 명, 세, 만원, 명, %)

구분	총 이직자 수 (A)	해당기관 퇴직 당시 평균 나이	이직자 평균연봉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수 (B)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 (B/A)×100
농림수산식품부	83	50	7,468	14	17
지식경제부	61	55	13,580	53	87
교육과학기술부	48	52	9,789	20	42
국토해양부	44	57	11,986	31	71
보건복지부	35	56	10,302	13	37
문화체육관광부	28	56	8,953	7	25
기획재정부	23	54	23,354	20	87
환경부	21	57	9,324	5	24
고용노동부	19	56	9,624	6	32
외교통상부	13	59	9,439	1	8
행정안전부	7	56	9,717	2	29
법무부	2	59	8,947	0	-
통일부	2	56	8,512	0	-
여성가족부	1	52	9,590	0	-
합계/평균	387	55	10,756	172	44

* 2012년의 경우 5월말 기준

* 출처 : 각 부 제출자료 재정리(국방부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