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3. -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 전기차 보급률 13.8%, 전기요금은 1억원 (9월 현재)

- 12년 보급계획은 385대였으나, 계획대비 13.8%인 53대만 운행중

- 전기차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은 9월 현재 9,900만원

▢ 민주통합당 홍영표 (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서울시의전기차 보급률은 9월 현재 13.8%에 불과하고, 충전에 따른 전기요금이 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환경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비도 올해 572억원에서 276억원으로 반토막 났다”며 “정부는 무리한 전기차 보급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의 12년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보면, 104억원(국비 57억, 시비 47억)의 예산으로 385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9월 현재 운행 대수는 53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으며, 13년 구매 계획도 올해 보다 53.8% 축소된 207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2~2013 서울시 전기차 보급계획 >

(단위: 대수)

	장애인콜택시	서울시	자치구	카세어링 등	공사․공단	계
2012년	10 (2.6%)		20 (5.2%)	270 (70.1%)	85 (22.1%)	385
2013년		7 (3.4%)	10 (4.8%)	90 (43.5%)	100 (48.3%)	207

▢ 12년~13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기차 구매 계획은 전체의 5%~8%에 불과한 반면, 「전기차 카-셰어링」 사업자 및 공사․공단에 대부분의 보급량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12년의 경우 「전기차 카-쉐어링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183대를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5월 1일 시범사업 계획이 처음 수립 되었으며, 아직 충전기 설치 작업도 들어가지 않아 졸속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12년 보급대상 전기자동차는 총 3종으로 대부분 가격 부담 때문에 기아의 레이를 선택하고 있다.

- 서울시에서 구매 지원한 53대 차량 모두 기아차의 레이를 구매하였다. 그 이유는 차량의 용도와 상관없이 르노삼성의 SM3(6,390만원)보다 레이의 판매가격(4,500만원)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는 지난 4월 ‘원전1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총괄팀’조직을 신설하였지만, 전기차 보급정책으로 전기 사용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차 충전을 위해 지출한 전기료는 9,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액 지자체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도 11년 170억원에서, 12년에는 57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1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51.8% 줄어든 27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안)
			요구안	조정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7,050	57,276	46,000	27,600

▢ 홍영표의원은“전기차 보급정책은 전기차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MB정부의 녹색성장 핵심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 4대강에 이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의)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