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9.(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KAI 민영화, 자주국방 10년은 퇴보시킬 것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정부주도 육성해야

☐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민영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

○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2000년 이후 공적자금 8조6천억 원, 2007년~2011년 방사청이 자금융자 880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민 혈세로 키운 기업을 재벌에게 상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 이는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함

- 1999년 삼성, 현대, 대우 등 3사의 항공 관련 부문을 통합해 설립되었으며, 2000년 방위산업전문화업체로 지정되어 항공우주산업과 관련 군수 및 민수 사업을 이끌어 오고 있음

○ ‘11년 자산총계 1조 7,557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060억 원에 달하는 ’알짜 기업‘임

- 차세대 전투기(FX)가 도입되는 경우 국내 조립ㆍ제작ㆍ부품 납품 등을 주도해 항공산업 발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됨

☞ KAI가 1999년 통합될 당시 부채율이 1,000%였는데,

지금은 부채율 100%로 지난해 영업이익도 1,060억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는 ‘알짜 기업’으로 성장했음.

방위사업청장, KAI를 민영화하는 것과 관련해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재부에게 긍정적 의견을 줬나요?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완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며, 민간 항공기 부품 생산업체임. (T)-50 고등 훈련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 항공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방위산업이며 최첨단 종합시스템사업으로 산업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타 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임

○ 항공우주산업 발전은 국가 주력사업으로서 정부가 주도하여 육성해야 함

- 기품원이 발간한『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주요 16개국의 분야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평가를 살펴보면, 항공우주,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분야는 상당히 뒤처져 있음

-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이 최하위권인 요소기술의 분포를 대표 무기체계별로 분류하면, 최하위권 요소기술 순위는 항공우주분야(36건) > 함정분야(29건) > 감시정찰(12건) > 특수무기체계 (7건) > 유도 및 수중유도무기체계 (6건)임

<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 평가 >

국방기술품질원, 『2010 국방과학기술조사서』, 2011.

70점대 ~ (중진권) : 자체개발 능력 있지만 상당 부분 공동개발이나 기술도입 필요

80점대 ~ (선진권) : 자체개발 가능하나 일부 핵심 분야의 공동개발이나 기술도입 필요

90점대 ~ (최고 선진권) :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그룹

구분	기술수준	구분	기술수준
화력	82	지휘통제.통신	78
기동	81	기타(M&S, SW)	78
방호	81	감시정찰	76
함정	80	항공우주	74

○ 주요 항공 선진국과 후발국의 경우도 항공산업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음

김영표, 『KAI 민영화 추진반응과 정책시사점』, 경남발전연구원, 2009

- 항공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합작한 EDAS는 각국 정부 지분율이 모두 30.5%이고, 이태리 핀메카니카(매출 세계11위)도 정부 지분 30%를 보유함

- 항공 후발국인 이스라엘 IAI, 인도 HAL은 정부 지분 100%로 설립 초기부터 국영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 특히, 후발국의 경우 사기업 속성의 이익 실현 몰두를 견제하고 공공기업적 산업기반 발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 KAI는 그동안 고등훈련기,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을 국책사업으로 수행하면서 항공우주산업의 기초를 닦아 오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항공우주분야 국방과학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주력사업으로 육성해야 함.

주요 외국의 항공 선진국이나 후발국도 국가가 주도하고 있음.

장관 그리고 방사청장, KAI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를 둘러싼 의혹

○ KAI 노조는 특혜시비의 논란과 육성정책 역행, 지배구조 개편시기의 비적절성, 국제경쟁력 강화조건의 불충분 형태 등의 이유로 지분인수 보고대회 개최 경영권 인수 저지 비상투쟁위원회 출범, 항의질의서 전달과 집회 등을 열고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

○ 특히, 기술력이나 인프라 등에서 KAI보다 우위가 증명되고 않은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민영화하여 세계 제3위의 글로벌 제철기업이 된 포스코 처럼 든든한 기간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음

- 현재 현대중공업이 입찰해 참여해, 대한항공 특혜 논란이 수그러 들고 있으나, 본 입찰 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일부 언론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됨

○ KAI 노조는 민영화 추진 핵심세력으로 MB 최측근인 강만수 산업은행장과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MB 대선캠프 출신인 김홍경 KAI 사장을 지목함

- 또한, 매각 자문사인 크레디트 스위스(CS)는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다니는 싱가폴 헤지펀드 회사 브림의 주거래 금융사로, UAE 원전 파이낸싱과 BBK 김경준 다스 송금사건, 카메룬 다이아몬드 대출사건에서 주거래은행 이었다는 이유로 의혹이 일고 있음

☞ KAI 김홍경 사장과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장관 그리고 방사청장, MB 측근 인사들이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고, 대한항공 특혜시비 논란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나요?

특히, 대한항공이 기술력이나 인프라 등에서 KAI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력이나 인프라 등에서 KAI에 못미치는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KAI의 민영화를 찬성하십니까?

☐ 참고 : 민영화 추진경위

○ KAI는 26.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와 지분 10%씩을 보유한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두산그룹 등이 주주협의회를 구성해 경영하고 있는 ‘주인없는 기업’임

- 정책금융공사는 2010년과 2011년에도 KAI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팔지 못했고, 올해 4월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음

○ 현재 1차 예비입찰에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고, 2차 매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합류해 본입찰 적격자로 대한항공, 현대중공업이 선정됨. 오는 11월 19일 본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연내 매각을 마무리할 예정임

-  KAI 매각대상 지분은 41.75%(4,070만주)로 인수금이 1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