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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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국책은행의 4대강 사업 꼼수지원, 중단해야”

<산업은행> “KDBdirect Pioneer Program" 를 통한 ‘4대강 수변사업’ 지원

<기업은행> “녹색금융 지원사업”에  4대강 관련 ‘첨단 수자원 분야’지원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정부예산을 대신하여 4대강 연관 사업을 “꼼수”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KDBdirect Pioneer Program’는 내수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총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는 4대강 수변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정 의원은 “기업은행 역시, 녹색금융지원 사업 명목으로 ‘첨단 수자원분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유관기업들의 하천관리와 홍수방어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개인 수신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해 9월말부터 일반 예금에 조건 없이 연 3.5%의 이자를 제공하는 KDB다이렉트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유치자금으로, 내수산업 발전, 양극화분야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할 예정이다.

- 그러나, 유치자금 사용계획을 보면, 산업은행은 내수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유치자금의 50%인 총 1조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에는 4대강 수변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 분	내수산업 육성	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규 모	1조원	8천억원	2천억원
주 요 지원대상	전통산업 4대강수변사업 산업단지재생 프랜차이즈산업 등	창업초기 소기업 지방소재 소기업 청년벤처기업	소상공인, 청년 및 퇴직 창업자
협력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공사 등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 또한, 기업은행은 녹색금융지원 사업 중 “첨단 수자원분야 지원”을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2,468억원을 지원해왔는데, 첨단 수자원 분야에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통합수자원 관리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홍수터 보전·복원과 자연친화적 하도 조성, 홍수방어 시설 및 물부족 대응 시스템마련 등 4대강 관련지원 항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업은행의 “첨단수자원 분야” 지원 항목

분야	전략품목
02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01 하천환경 조사/평가 02 홍수터 보전·복원 03 자연친화적 하도 조성 04 생물 서식환경 조성
04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01 홍수방어 시설, 02 홍수 대응·관리 시스템, 03 물부족 대응 시스템, 04 기후변화 평가·예측·적응, 05 가뭄․홍수예측 및 피해저감
05 통합수자원관리	01 IT/GIS 기반 수자원정보시스템 02 유역 물 해석 03 수자원 평가 및 관리
06 수계 수질 평가/관리	01 인공위성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 02 지상 모니터링 시스템 03 상 · 하수 관망 유량/오염도 모니터링 시스템 04 오염 하천 정화 장치 05 미량유해물질 위해성 센싱 시스템

정 의원은 “이러한 국책은행의 4대강 유관사업 지원계획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꼼수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해당은행들은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