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서울 중구)

2012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질의

(질의요약/설명자료 포함)

[ 론스타 ISD소송 관련, “사전협의”의 문제점 ]

2012. 10. 05

정호준 의원실

(총리실) 론스타 ISD소송 관련, 사전협의의 문제점

1. 요약

○ 현황

- 이달 말부터 정부와 론스타가 ISD소송과 관련 사전협의에 착수예정

(이와 관련, 사전 협의과정에서 양측의 합의 가능성 제기)

○ 문제점

① 정부의 “사전협의” 착수근거 불분명

-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로펌의 자문을 받아 사전협의 준비

‣ 그러나 한 - 벨기에 투자협정은 ISD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6개월 전에

론스타가 우리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사전협의와 상관없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전협의에 나서는 것은 론스타가 모든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얻을 것이 없음

-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분쟁조정”에 응한 상태(“합의”를 추진할 가능성)

② 사전협의 시 합의할 경우, “국부유출” 재발 가능성

‣ 사전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추가적인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결론

- 소송승리를 장담하던 정부의 생각이라면 사전협의에 나설 이유가 없음.

또한, 정부가 론스타와 사전협의 시 “합의” 할 의향이 있다면,

이는 추가적인 국부유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제고”되어야 할 것임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2. 첨부 ․ 설명자료

1) 현황

○ 이달 말부터 정부와 론스타가 ISD소송과 관련 사전협의에 착수예정(언론보도)

※ 사전협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ISD 소송 방침을 통보하게 되면,

6개월 간 사전협의, 즉 “분쟁해결 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 통상 ISD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3 ~ 4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ISD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론스타 모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합의를 이뤄

소송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

2) 문제점

① 정부의 “사전협의” 착수근거 불분명

○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의하면, 분쟁당사자가 중재의향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

(제8조 제1항, 제3항)

➡ 위 협정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로펌의 자문을 받아 사전협의 요청에 응했다고 답변

○ 그러나 문제는, 한 - 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르면,

ISD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6개월 전에 론스타가 우리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사전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국제중재 재판으로 자동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전협의에 나서는 것은 론스타가 모든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얻을 것이 없음.

(정부 역시 이러한 이유로 사전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최근 정부는 론스타 측의 사전협의 요청에 대해 국내외 로펌의 자문을 받아

사전협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고, 사실 상의 “분쟁조정”에 응했음.

※ 정부는 사전협의 요청에 응한 것과 관련,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인정한다거나,

합의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

(투자협정의 취지 및 국제투자분쟁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협의에 나섰다고 주장)

➡ 따라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아울러, 사전협의와 관련한 법률자문 내용 등에 대한 본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해

총리실은 “더 이상의 구체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

➡ 따라서 정부가 이번 사전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② 사전협의 시 합의할 경우, “국부유출” 재발 가능성

○ 이번 ISD 소송의 주요 쟁점은

△한국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여부

△매각수익 4조7000억원에 대한 3930억원의 과세 적합성 문제 등임.

➡ 따라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추가적인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음.

3) 결론

○ 소송승리를 장담하던 정부의 생각이라면

사전협의에 나설 이유가 없음.

○ 또한, 정부가 론스타와 “합의” 할 의향이 있다면,

이는 추가적인 국부유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제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