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등) ▶ 일 시 : 2012년 10월 23일(화) 10시

1. 다시 재현되는‘위원회 공화국’: 기재부 소속 위원회, 비효율적 운영 만연 (서면회의 대체 팽배, 저조한 위원 출석률, 예산 독식 3개 위원회의 출석률은 평균 미달 등)

- 정비하겠다던 정부위원회 숫자 2008.2월 579개→2010.6월 431개→2012.6월 505개로 MB정부 임기말에 다시 증가

-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 서면회의 대체 비율이 35.8%나 되는데 그나마 열리는 출석회의도 출석률이 평균 68.5%에 그침 (2008년~2012년 6월)

- 최근 5년 총 편성 예산액 기준 상위 3개 위원회, 예산은 99.5% 독식하고, 회의 참석률은 평균치보다도 떨어져...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부족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존치되는 위원회는 내실화를 가할 필요가 있음

(1) 다시 재현되는‘위원회 공화국’: 정부위원회 정비한다더니 임기 후반부인 2010년 6월말~2012년 6월말까지 2년새 정부위원회 74개나 純증가(신설 138개, 폐지 또는 통폐합 64개)

- 이명박 정부 초 정비에 나선 위원회의 수가 임기말에 가면서 다시 증가세

· 2008년 2월 579개 → 2010년 6월 431개 → 2012년 6월 505개

- 이명박 정부 중반기(2010년 6월 기준) 이후로 위원회 신설(증가) 숫자가 폐지 및 통폐합(감소) 숫자보다 많음

(2) 기획재정부 소속 17개 위원회 : 서면회의 대체 비율이 35.8%나 되는데, 그나마 열리는 출석회의의 위원 출석률도 평균 68.5%에 그침(2008년~2012년 6월)

※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총 19개 중 설립이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2개 위원회는 제외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 17개 위원회를 기준으로 통계 산출

-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의 서면회의 대체 평균 비율은 35.8%(2008년~ 2012년 6월)

- 서면회의를 제외한 출석회의의 경우, 최근 5년간 각 위원회별 위원 출석률의 평균이 68.5%에 그침

· 심지어 총 19개 위원회 중 설립이후 단 한차례의 회의 실적도 없는 ‘무늬만 위원회’도 2곳이나 됨

(3) 최근 5년 총 편성 예산액 기준 상위 3개 위원회, 예산은 99.5% 독식하고, 회의 참석률은 평균치보다도 떨어져...

-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소속 17개 위원회(총 예산 465.6억원)中 편성 예산액 상위 3개 위원회(FTA국내대책위원회 386.5억, 복권위원회 71.6억,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5.2억)가 편성 예산 총액의 99.5% 독차지

- 최근 5년간 예산액 상위 3개 위원회 위원 출석률의 평균이 17개 위원회 평균치(68.5%)에도 미달 : FTA국내대책위원회 41%, 복권위원회 65.5%,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56.8%

2. 기재위 소관 기관, 체납 국가채권 (납기도래 미수납액) 관리 포기했나?

▶ 내국세와 관세의 납기도래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 필요

▶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납기도래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산금 미수납액 회수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1) 기재위 소관 5개 부처의 2011년 세입 미수납액, 13조8,387억원에 달해 : 미수납액중 52%인 7조1,952억원은 납기가 경과한 체납 국가채권

- 기재부의 납기도래 미수납액, 6조3,836억원 (대부분 내국세 및 관세)

- 국세청, 징수결정액의 37.9%인 7,717억원이 체납 국가채권 (납기후 미수납액)

- 관세청, 징수결정액의 47.4%인 342억원이 체납 국가채권 (납기후 미수납액)

(2) 국세청 미수납액의 99.9%가 납기가 도래한 체납 국가채권, 이중 86.8%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따른 체납으로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

-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의 91.2%(11조8,479억원)를 내국세와 관세 미수납이 차지

-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미수납액의 99% 이상이 경상이전 수입이며, 이중 대부분은 가산금 수입이 차지

- 국세청 미수납액의 99.9%가 납기가 도래한 체납 국가채권인데, 미수납 사유의 86.8%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체납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

3. 조달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지원 말로만 하는가? : 수도권 기업에 대한 편중지원 지속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필요

-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 경제력 집중 현상은 그대로 유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필요

·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중소사업체의 47.7%와 중소기업 종사자 수 48.8%가 집중 되어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에도 전국 대비 47.8%가 집중

- 최근 5년간(08년~12.8월 합계) 조달청의 지역별 기업체와의 계약 실적을 살펴 본 결과,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지원 실적 모두 수도권 지역 기업에 집중

· 물품구매: 수도권 기업 60.5% vs 비수도권 기업 39.5%로 수도권이 21.0%p 높음

· 시설공사: 수도권 기업 56.8% vs 비수도권 기업 43.2%로 수도권이 13.6%p 높음

-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다시 재현되는‘위원회 공화국’: 기재부 소속 위원회, 비효율적 운영 만연 (서면회의 대체 팽배, 저조한 위원 출석률, 예산 독식 3개 위원회의 출석률은 평균 미달 등)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부족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존치되는 위원회는 내실화를 가할 필요가 있음

(1) 다시 재현되는‘위원회 공화국’: 정부위원회 정비한다더니 임기 후반부인 2010년 6월말~2012년 6월말까지 2년새 정부위원회 74개나 순증가(신설 138개, 폐지 또는 통폐합 64개)

□ 이명박 정부 초 정비에 나선 위원회의 수가 임기말에 가면서 다시 증가세 (2008년 2월 579개 → 2010년 6월 431개 → 2012년 6월 505개)

- 이명박 정부 초기에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노무현 정부 때 급증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로 2010년 6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정부의원회 수가 148개 감소

· 2008년 2월 579개 → 2009년 8월 461개 → 2010년 6월 431개

-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임기말에 접어들면서 위원회 수는 2010년 6월에서 2012년 6월까지 2년 새 74개가 증가하는 등 ‘위원회 공화국’의 모습이 재연되고 있음

· 2010년 6월 431개 → 2011년 6월 499개 → 2012년 6월 505개

정부 위원회 수 변동 추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조사기준일	2002년 2월	2008년 2월	2009년8월	2010년6월	2011년6월	2012년6월
정부위원회 수	364개	579개	461개	431개	499개	505개

주) 위원회 현황 조사는 특정 기준이 없이 연1회 실시되다가 2010년부터 매년 6월에 실시하고 있음

자료 : 행정안전부

□ 이명박 정부 중반기(2010년 6월 기준) 이후로 위원회 신설(증가) 숫자가 폐지 및 통폐합(감소) 숫자보다 많음

· 2010년 6월 ~ 2011년 6월 : 신설 98개 > 폐지 및 통폐합 30개(총 68개 증가)

· 2011년 6월 ~ 2012년 6월 : 신설 40개 > 폐지 및 통폐합 34개(총 6개 증가)

정부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or통폐합) 현황

	2008.2월	2009년8월	2010년6월	2011년6월	2012년6월	MB정부 소계
위원회 총수	579개	461개	431개	499개	505개	-
증가(A)	-	64	18	98	40	220
감소(B)	-	182	48	30	34	294
증감(A-B)	-	-118	-30	68	6

□ 위원회의 무차별적 증가는 행정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고, 정책 실패의 책임 전가 도구로 남용될 수 있음

- 정부위원회는 정부 내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가 무차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

(2) 기획재정부 소속 17개 위원회 : 서면회의 대체 비율이 35.8%나 되는데 그나마 열리는 출석회의의 위원 출석률도 평균 68.5%에 그침(2008년~2012년 6월)

※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총 19개 중 설립이후 한 차례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2개 위원회는 제외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 17개 위원회를 기준으로 통계 산출

□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의 서면회의 대체 평균 비율은 35.8%(2008년~ 2012년 6월)

-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위원회, 국제계약분쟁 조정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는 각 위원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0% 서면회의로 진행됨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의 서면회의 대체 비율 현황 (2008년~ 2012년 6월)(단위 : 회, %)

구 분		총회의 개최횟수(A)	출석회의	서면회의(B)	서면회의 비율(B/A)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56	45	11	19.6 %
2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위원회	12	0	12	100.0 %
3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17	16	1	5.9 %
4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9	0	9	100.0 %
5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14	0	14	100.0 %
6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4	16	8	33.3 %
7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1	1	0	0.0 %
8	복권위원회	31	21	10	32.3 %
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26	7	19	73.1 %
10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4	2	2	50.0 %
11	세무사징계위원회	14	13	1	7.1 %
12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5	5	0	0.0 %
13	재정정책자문위원회	21	13	8	38.1 %
14	FTA 국내대책위원회	14	9	5	35.7 %
1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9	6	3	33.3 %
16	국세예규심사위원회	26	26	0	0.0 %
17	중장기전략위원회	5	5	0	0.0 %
합계		288	185	103	35.8 %

□ 서면회의를 제외한 출석회의의 경우, 최근 5년간 각 위원회별 위원 출석률의 평균이 68.5%에 그침

- 특히,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 출석률의 평균이 33%에 그침

- 심지어 총 19개 위원회 중 설립이후 단 한차례의 회의 실적도 없는 ‘무늬만 위원회’도 2곳이나 됨(청산위원회,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출석률의 평균(2008년~ 2012년 6월)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66.2	60.0	50.2	52.0	55.4	56.8
2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위원회	-	-	-	-	-	-
3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76.5	70.2	72.4	-	73.0
4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	-	-	-	-
5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	-	-	-	-	-
6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33.3	26.7	29.2	37.0	38.9	33.0
7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	-	-	-	100	100.0
8	복권위원회	60.3	63.5	66.7	64.3	72.6	65.5
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76.9	69.2	76.9	63.5	75.0	72.3
10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41.7	-	-	-	41.7	41.7
11	세무사징계위원회	87.5	87.5	87.5	86.3	-	87.2
12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83.3	66.7	66.7	83.3	81.8	76.4
13	재정정책자문위원회	63.9	72.0	67.9	67.7	92	72.7
14	FTA 국내대책위원회	39.3	42.3	32.2	50.0	-	41.0
1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93.3	93.3	86.1	78.9	87.9
16	국세예규심사위원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7	중장기전략위원회	-	-	-	-	54.3	54.3
연도별 위원 평균 출석률		65.2	68.9	67.3	69.3	71.9	68.5

주) 2,4,5번은 100% 서면회의 , 위원회 해당 위원이 아닌 대리 출석은 통계산출에서 제외

각 위원회 회의 회차별 위원 출석률 = 실제 회의 참석 위원수/ 총 참석대상 위원수(총원) * 100

평균 출석률 : ‘각 위원회 회의 회차별 위원 출석률’의 평균

(3) 최근 5년 총 편성 예산액 기준 상위 3개 위원회, 예산은 99.5% 독식하고, 회의 참석률은 평균치보다도 떨어져...

□ 최근 5년간 예산액 상위 3개 위원회 위원 출석률의 평균이 17개 위원회 평균치(68.5%)에도 미달

- FTA국내대책위원회 : 위원 출석률 평균 41%(전체 평균 출석률에 27.5%p 미달)

- 복권위원회 : 위원 출석률 평균 65.5%(전체 평균 출석률에 3%p 미달)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위원 출석률 평균 56.8%(전체 평균 출석률에 11.7%p 미달)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 운영 예산 현황 (2008년~ 2012년)(단위 : 천원)

		2008	2009	2010	2011	2012	5년간 합계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122,880	122,880	122,880	74,880	80,000	523,520
2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위원회	―	―	―	―	―	―
3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	―	―	―
4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5,574	6,174	4,974	4,449	8,227	29,398
5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	―	―	―	―	―
6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800	8,500	8,500	8,500	8,500	36,800
7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4,500	4,500
8	복권위원회	1,796,000	1,181,000	1,122,000	1,329,000	1,736,000	7,164,000
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	―	―	―	―
10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	―	―	―	―
11	세무사징계위원회	1,050	1,500	1,500	1,500	1,500	7,050
12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	―	―	10,400	10,400
13	재정정책자문위원회	1,400	15,447	17,400	17,400	17,400	69,047
14	FTA 국내대책위원회	6,626,000	9,598,000	8,649,000	6,761,000	7,018,000	38,652,000
1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5,100	5,400	10,800	10,200	15,600	47,100
16	국세예규심사위원회	3,200	3,200	3,200	3,200	3,200	16,000
17	중장기전략위원회					―	―
합계		8,564,004	10,942,101	9,940,254	8,210,129	8,903,327	46,559,815

자료 : 기획재정부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부족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여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존치되는 위원회는 내실화를 가할 필요가 있음

<질의사항>

1. 이명박 정부 임기 초기에 대대적으로 정비했던 정부위원회가 임기 중반기인 2010년 6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년 만에 74개나 증가하는 등 ‘위원회 공화국’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음. 이와 같은 위원회의 무차별적 증가는 행정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고, 정책 실패의 책임 전가 도구로 남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최근 5년간의 기회재정부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원회의 서면회의 대체 비율이 35.8%에 이르고, 그나마 진행된 출석회의의 출석율도 평균 68.5% 수준으로 출석률이 저조함. 이처럼 출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 회의가 오히려 행정업무에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2. 기재위 소관 기관, 체납 국가채권(납기도래 미수납액) 관리 포기했나?

(1) 기재위 소관 5개 정부부처의 2011년 세입 미수납액, 13조8,387억원에 달해 : 미수납액중 52%인 7조1,952억원은 납기가 경과한 체납 국가채권

- 기재부의 납기도래 미수납액, 6조3,836억원 (대부분 내국세 및 관세)

- 국세청, 징수결정액의 37.9%인 7,717억원이 체납 국가채권 (납기후 미수납액)

- 관세청, 징수결정액의 47.4%인 342억원이 체납 국가채권 (납기후 미수납액)

□ 2011년 기재위 소관 5개 정부부처의 결산 기준 세입 미수납액은 총 13조8,387억원에 달하고, 이는 5개 기관 총 징수결정액의 5.7%에 달함.

- 5개 기관 미수납액중 납기도래후 미수납액 (체납 국가채권)은 7조1,952억원으로 52.0%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의 미수납액이 납기를 초과한 체납액으로 드러남.

□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의 미수납액은 각각 7,721억원, 364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8.0%와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중 납기도래후 미수납액 비율이 각각 99.9%와 94.0%로 대부분의 미수납액이 체납 국가채권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 결과적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납기도래후 미수납액 (체납 국가채권) 비율은 각각 37.9%와 47.4%에 달함.

2011년 기재위 소관 기관의 세입 현황 (결산 기준, 일반·특별회계 합산, 단위 : 억원)

소관부처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A]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B]	납기도래 미수납액 [C]	[B/A]	[C/B]	[C/A]
기획재정부	2,134,090	2,388,573	73,075	129,965	63,836	5.4%	49.1%	2.7%
국세청	5,504	20,344	6,171	7,721	7,717	38.0%	99.9%	37.9%
관세청	218	721	97	364	342	50.5%	94.0%	47.4%
조달청	3,822	4,317	-	337	57	7.8%	16.9%	1.3%
통계청	30	47	0	0	0	0.0%	0.0%	0.0%
기재위 소관기관 소계	2,143,664	2,414,002	79,343	138,387	71,952	5.7%	52.0%	3.0%
합계(51개 정부부처)	2,640,929	2,972,450	79,735	187,703	103,233	6.3%	55.0%	3.5%

주) 국세청과 관세청의 내국세 및 관세 수입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 항목에 반영됨

(2) 국세청 미수납액의 99.9%가 납기가 도래한 체납 국가채권, 이중 86.8%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따른 체납으로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

-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의 91.2%(11조8,479억원)를 내국세와 관세 미수납이 차지

-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미수납액의 99% 이상이 경상이전 수입이며, 이중 대부분은 가산금 수입이 차지

- 국세청 미수납액의 99.9%가 납기가 도래한 체납 국가채권인데, 미수납 사유의 86.8%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체납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

□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액의 91.2% (11조8,479억원)는 내국세와 관세의 미수납액이며, 국세청과 관세청의 미수납액은 경상이전 수입이 99% 이상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은 가산금 수입이 차지하고 있음.

2011년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의 주요 세입항목별 미수납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주요 세입 항목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내국세	1,513,632	1,754,524	111,983	71,816
		관세	113,657	116,511	6,496	113
		방위세	0	8	5	0
		교통·에너지·환경세	123,668	115,842	187	195
		교육세	46,018	43,366	774	128
		농어촌특별세	0	1,137	919	218
		종합부동산세	10,681	13,074	1,564	492
		재산수입	3,514	25,753	675	7
		경상이전수입	1,408	2,469	766	10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1	108	0	0
		관유물매각대	9,475	13,723	5,963	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857	1,545	633	0
		전년도이월금	0	42,762	0	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10,000	165,000	0	0
	소계		2,040,011	2,295,822	129,965	73,07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내국세	26,465	25,293	0	0
		수입대체경비수입	2,636	0	0	0
		전년도이월금	0	3,890	0	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4,976	63,570	0	0
	소계		94,077	92,753	0	0
	총계		2,134,090	2,388,573	129,965	73,075
국세청	일반회계	재산수입	1	10	8	0
		경상이전수입	5,485	20,309	7,713	6,171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	0	0	0
		수입대체경비수입	7	7	0	0
		관유물매각대	8	18	0	0
	소계		5,503	20,344	7,721	6,171
관세청	일반회계	재산수입	6	7	1	0
		경상이전수입	178	684	362	97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	13	0	0
		수입대체경비수입	16	16	0	0
		관유물매각대	4	1	0	0
	소계		219	721	363	97

주)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상이전수입은 대부분 가산금에 해당됨

□ 기획재정부 미수납액(12조9,979억원)의 사유별 비율은 ‘납기미도래’가 50.9%,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이 35.4%였고, 국세청의 경우는 전체 미수납액중 86.8%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이 원인이며, 관세청은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사유는 19.3%에 불과한 반면, ‘기타’ 사유가 61.7%에 달함.

2011년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의 사유별 미수납 현황 (단위 : 억원)

소관명	미수납사유	미수납
		금액	비율
기획재정부	징수유예	10,983	8.4%
	납기미도래	66,132	50.9%
	통관진행중	2,394	1.8%
	정리유예	3,190	2.5%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46,033	35.4%
	관계기관 예산부족	23	0.02%
	기타	1,224	0.9%
	소계	129,979	100%
국세청	납기미도래	4	0.05%
	정리유예	508	6.6%
	징수유예	504	6.5%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6,705	86.8%
	소계	7,721	100%
관세청	체납정리중	224	61.7%
	납기미도래	22	6.1%
	정리유예	33	9.1%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70	19.3%
	통관진행중	14	3.9%
	소계	363	100%

<질의 사항>

1. 2011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의 납기후 미수납액, 즉 체납 국가채권이 6조3,836억원과 7,717억원, 342억원에 달하고,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 국세채권 비율이 각각 37.9%, 47.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2.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미수납액의 99% 이상이 가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이전 수입인데, 가산금 미수납액이 이처럼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10년 국세의 징수 순위가 ‘가산금→본세’에서 ‘본세→가산금’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가산금 미수납액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조달청,‘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지원 말로만 하는가? : 수도권 기업에 대한 편중지원 지속

- 최근 5년간(08년~12.8월 합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물품구매: 수도권 기업 60.5% vs 비수도권 기업 39.5%로 수도권이 21.0%p 높음

·시설공사: 수도권 기업 56.8% vs 비수도권 기업 43.2%로 수도권이 13.6%p 높음

(1)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 경제력 집중 현상은 그대로 유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필요

□ 조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사업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중소사업체의 47.7%와 중소기업 종사자 수 48.8%가 집중 되어 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에도 전국 대비 47.8%가 집중되어 있음.

-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함.

조달청이 중소지방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물품구매	시설공사
□ 일정규모 이하 물품제조, 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적격심사 가점 부여 □ 본청 구매업무를 지방청에 이양하여 지역 업체 편의 제고 및 수주기회 확대 □ 지역 수요물자는 지역소재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 지역제한 제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 □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 □ 지역업체 시공 참여 가점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입찰심사 취득점수의일정 비율 가산

수도권 지역의 경제력 집중 현상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역내 총생산 (GRDP, 10년)	중소기업 사업체수 (전산업, 1인 이상, 10년)	중소기업 종사자수 (전산업, 1인 이상, 10년)
전국		1,172,742,223	3,122,332	12,262,535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지역)		560,934,998	1,489,337	5,989,183
	비중	47.8%	47.7%	48.8%
비수도권		611,807,225	1,632,995	6,273,352
	비중	52.2%	52.3%	51.2%

출처 : 통계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2) 조달청의 지역별 기업체와의 계약 실적을 살펴 본 결과,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지원 실적 모두 수도권 지역 기업에 집중 :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

□ 최근 5년간(2008~2012.8) 물품구매 실적에 대한 총액 합산 처리 비교 결과, 조달청 물품구매(내자구매)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0.5%로 비수도권 기업의 비율인 39.5%보다 21%p 높게 나타남.

- 건수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이 매년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매년 55%이상의 물품구매 비율을 수도권지역 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물품구매 사업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기업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기업소재지별 물품 구매 실적 (단위 : 건, 억원, %)

연도별	지역구분	건수	금액	건수비율	금액비율
2008	수도권	22,439	93,166	56.4	61.9
	비수도권	17,356	57,390	43.6	38.1
	소계	39,795	150,556	100.0	100.0
2009	수도권	23,131	116,386	58.0	61.8
	비수도권	16,768	71,967	42.0	38.2
	소계	39,899	188,353	100.0	100.0
2010	수도권	21,754	106,933	58.3	61.6
	비수도권	15,585	66,562	41.7	38.4
	소계	37,339	173,495	100.0	100.0
2011	수도권	19,924	107,741	57.7	60.1
	비수도권	14,635	71,637	42.3	39.9
	소계	34,559	179,378	100.0	100.0
2012.8	수도권	11,962	70,873	56.8	56.1
	비수도권	9,087	55,434	43.2	43.9
	소계	21,049	126,307	100.0	100.0
합계	수도권	99,210	495,099	57.5	60.5
	비수도권	73,431	322,990	42.5	39.5
	소계	172,641	818,089	100.0	100.0

자료 : 조달청

□ 최근 5년간(2008~2012.8) 시설공사 실적에 대한 총액 합산 처리 비교 결과, 조달청의 시설공사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6.8%로 비수도권 기업의 비율인 43.2%보다 13.6%p 높게 나타남.

- 건 수에 있어서는 비수도권 기업이 매년 60%이상의 시설공사를 수주하고 있지만, 금액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도권 지역의 수주비율이 약 14%p정도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인 중소기업 지원효과는 수도권 기업이 더 높음.

-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설공사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기업의 금액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기업소재지별 시설공사 (단위 : 건, 억원, %)

연도별	지역구분	도급건수	총부기계약지분금액	건수비율	금액비율
2008	수도권	1,665	62,462	37.0	56.9
	비수도권	2,840	47,378	63.0	43.1
	소계	4,505	109,840	100.0	100.0
2009	수도권	2,144	164,012	37.1	62.2
	비수도권	3,641	99,524	62.9	37.8
	소계	5,785	263,536	100.0	100.0
2010	수도권	1,732	79,531	37.1	53.6
	비수도권	2,935	68,870	62.9	46.4
	소계	4,667	148,401	100.0	100.0
2011	수도권	1,298	59,847	31.1	53.8
	비수도권	2,875	51,386	68.9	46.2
	소계	4,173	111,233	100.0	100.0
2012.8	수도권	715	24,847	31.0	45.6
	비수도권	1,589	29,678	69.0	54.4
	소계	2,304	54,524	100.0	100.0
합계	수도권	7,554	390,699	35.2	56.8
	비수도권	13,880	296,836	64.8	43.2
	소계	21,434	687,534	100.0	100.0

자료 : 조달청

□ 실제로 지방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시설공사 관련 비수도권 기업 지원 제도인 ‘지역제한제도’와 ‘지역공동도급제도’의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일정한 추이를 보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양상을 띠고 있음

- ’08년 54.7% → ’09년 41.0% → ’10년 50.2% → ’11년 39.5% → ’12년 56.5%

- 지속적인 제도 추진과 확대 시행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지역제한 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운영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신규 공사계약(A)	109,840	263,536	148,401	111,233	40,288
지역제한 계약실적	12,890	23,147	21,805	18,389	7,360
지역의무공동도급실적	47,189	84,877	52,719	25,587	15,388
소 계(B)	60,079	108,024	74,524	43,976	22,748
지원율(B/A)	54.7	41.0	50.2	39.5	56.5

<질의사항>

1. 정부와 조달청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사업 실적에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