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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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8.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제안사항]

-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형사조정제도 대상 결정되는 모호한 기준 바꿔야

- 개인송사를 조정하는 현재의 단편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역할·기능 확대로

국가로부터 소송당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 수행도 필요해

형사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도입 시급

<현 황>

□ 개요

- 피해자와 가해자 간 제도화된 조정절차 통해 상호대화와 논의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함

※ 형사화해: 제3자 개입 없이 당사자 간 계약의 일종으로 형사조정과 구별됨.

□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

o 형사조정제도의 도입과정

2004.09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종합대책 발표 범죄피해자 기본법 제정 계획 밝힘
2005.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2006.06 시행)
2006.04	형사조정에 표준지침 마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경찰청 등에서 시범 실시 (8개월간)
2007.01	전국 33개 검찰청으로 범위 확대
2007.07	전국 검찰청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 전면시행
2010.04	법제사법위원회(형사조정위원회 각 지방 검찰청 설치 등) 개정안 국회 통과로 법률적 근거 마련.

o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주요내용

▪ 형사조정 회부와 개시

- 검사가 필요성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도 취지 설명 및 회부의사 확인 후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함.

- 형사조정 회부 시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지체 없이 조정절차 개시하며 조정기간은 회부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함.

▪ 형사조정 대상사건

- 재산범죄사건: 사기, 횡령, 배임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

- 고소사건: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 임금체불 등 사적분쟁 고소사건

- 규정사항 외 조정해결이 적합하다 판단되는 고소사건

- 일반형사사건 중 제1호-3호에 준하는 사건

※ 조정회부할 수 없는 사건: ①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② 공소시효 임박한 경우, ③ 각하-혐의있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형사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및 임무

- 형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설치: 각급 지방경찰청 및 지청에 설치됨 (서울중앙지검 포함 전국 58개 지검 및 지청)

▸구성: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위촉 / 임기 2년 (연임가능)

※ 위원장: 개별사건마다 2-3인으로 지정된 조정위원 중 호신하여 선출

▸위촉대상: 관할 지역의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에 응한 사람들 대상으로 심사

▸위촉결격사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금품수수, 범죄행위 또는 사회적물의, 심신성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능,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중립성과 공정성 위배 등.

▸위촉제외: 당사자와 일정관계 (배우자, 친족, 대리인 등), 공정하지 않은 조정을 할 염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형사조정위원회의 임무

- 형사조정 담당으로 조정 회부 즉시 절차를 개시해야 함

- 형사조정조서, 조정결정문, 조정결과통보서 작성.

- 작성서류 일체는 사건과 통하여 검사에게 송부

- 회송사유: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진술 등 사유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성립이 안 되는 경우, 합의 내용이 위법 또는 사회질서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담당 검사에게 회송함.

▪ 형사조정 처리 절차

- 절차 준비와 개시: (검사) 형사조정회부 여부 결정→형사조정회부서 작성 송부 → 회부관리대장 작성 → 당사자 동의 (절차개시 이전까지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검사에게 회송) ※조정회부 결정은 검사직권 가능, 절차 개시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필요 → 당사자 조정기일 통지(출석통지)

- 관련 자료 제출, 송부 및 열람동의, 진술청취 가능하도록 함

▪ 형사조정 결과의 법적 효과

▸검사 형사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조정결과 고려할 수 있음.

(단, 조정 합의로 고소 취하 및 합의서 작성 시 각하처분을 함)

(단,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 수사 진행유지, 양형에서 참작)

▸조정불합의 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조정합의 후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한 재고소 또는 항고제기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검토하여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진행됨.

o 형사조정 운용 현황

	조정회부	조정성립	성립율(%)	고소사건대비 조정회부율(%)	전체사건대비 조정회부율(%)
2007.08-12	7,963	3,680	51.0	2.0	0.4
2008	11,496	5,632	51.6	2.6	0.5
2009	16,201	8,006	52.2	3.3	0.8
2010	16,671	7,713	50.1	4.3	0.9
2011	17,517	8,398	49.7	4.4	1.0

o 대상 범죄별 사건 현황

사건	죄명	건수 (%)
금전피해사건	사기	322 (29.1)	616 (55.7)
	횡령	61 (5.5)
	배임	10 (0.9)
	절도	27 (0.4)
	제물손괴	27 (2.4)
	근로기준법 위반	169 (15.3)
신체피해사건	폭행	77 (7.0)	339 (30.7)
	상해	221 (20.0)
	과실치상	41 (3.7)
기타	협박	4 (0.4)	151 (13.6)
	명예훼손	28 (2.5)
	모욕	3 (0.3)
	업무방해	15 (1.4)
	교통관련	48 (4.3)
	기타	53 (4.8)
계		1,106 (100.0)

<문제점 및 질의>

1) 형사조정 대상 범죄 설정 문제

o 형사조정사건 대상 규정이 재산범죄 또는 사적분쟁 고소사건 외 ‘조정해결이 적합하다’ 판단되는 고소사건과 ‘분쟁해결에 적합한 일반형사 사건’도 포함.

-‘적합하다’라는 기준의 모호성으로 형사조정 대상 범죄 범위 설정에 모호함이 있음. 즉, 똑같이 형사조정에 회부가 되더라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형사조정대상 판단의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o 현재 형사조정 대상 대부분은 사기, 횡령과 같은 금전피해 사건과 폭행, 상해 등의 신체피해 사건이 85%를 차지하고 있음. 대개 경미한 고소사건이 주 대상이 되는 것은 형사조정이 매우 보조적이고 단편적인 역할 수행에 한정 되어있음을 나타냄. 따라서 그 대상 범위를 사회적·국가적 법익 관련 범죄 (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또는 중 범죄 등을 포함시켜 형사조정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촛불 정국 시 유모차 부대, 대학생 구속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가 및 산하기관의 고소고발이 많았음.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면, 충분히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조정협의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확보 문제

o 형사조정위원회 위촉 대상 기준은 관할 지역의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 등 각계의 추천이나 공모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 의해 위촉됨.

-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범죄사건을 조정을 통해 간소화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임으로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필수임.

- 조정위원은 회부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범죄혐의 유무 판단 등의 업무수행 등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법률전문가 참여는 필수적 요소임.

- 현재 형사조정위원회 위촉 대상은 관할 지역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다양성 확보는 가능하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조정위원은 갈등 해결과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조정절차에 대한 이해, 사실관계의 쟁점도출, 문제해결의 전문적 방안 제시, 상호 설득의 대화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다면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